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강성천
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37쪽부터 339쪽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10억 9,491만 원 대비 2,028억 2,392만 원을 증액한 1조 1,039억 1,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통합계정 예수금 2,0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5년 확정된 재정지원 배분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배분 통보에 따라 보통교부세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비 사용잔액, 이자 반납,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0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조 9,068억 8,279만 원 대비 1,500억 2,741만 원을 감액하여 5조 7,568억 5,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본예산 편성 부족분 7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년 지방세 변동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2,163억 원,
임차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출연금 21억 원,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변경에 따라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32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기정예산 4,626억 원 대비 1,517억 원이 증액된 6,143억 원입니다.

… (중략) …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8억 2,392만 원 증가한 1조 1,039억 1,88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23억 261만 원 및 위탁사업비 이자수익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24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59억 2,842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억 원을 증액한 575억 7,200만 원,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 원 융자 및 국비 사용잔액 292만 원을 반영한 1조 304억 984만 원입니다. 2025년도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은 5,353억 원이며 누적 금액은 8,553억 원입니다. 내부거래를 통한 타 기금으로부터 지속적인 융자는 도 일반회계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00억 2,741만 원 감소한 5조 7,568억 5,538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건 297만 원으로 기회전략담당관의 국비 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사업이기에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1건이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반영분 799억 2,257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해당 증액분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 반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와 논의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는 이러한 법정지출 성격의 사업이 본예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ㆍ협의되어 불필요한 삭감과 재반영 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이상 감액사업은 총 37건, 185억 1,426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 저조, 이월 예상, 집행잔액 등을 선반영하는 사항이나
출연사업의 경우 20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북부 이전비 35억 원 중 일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북부 이전은
의 중장기 기능 재배치와 직결되는 주요과제인 만큼
북부 이전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조 1,78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변경안은 2조 4,8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6,143억 원으로 1,518억 원 증가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1조 6,197억 원으로 72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241억 9,203만 원 증가한 2조 4,407억 8,727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의 수입액은 1,514억 1,986만 원 증가한 6,143억 2,529만 원입니다. 2025년 5월 7일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부칙 제3조가 삭제되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예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제1회 추경에서 대규모로 타 회계 여유자금을 사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도 또다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의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1,514억 1,986만 원 증가한 6,143억 2,529만 원입니다. 이 중 예탁금은 일반회계 융자를 위해 기정액 대비 2,000억 원이 증가한 5,353억 3,852만 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중략) …

○ 이경혜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양 이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올해 2차 추경이 지금 결국은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고요. 김동연 도지사의 역점사업들조차도 줄줄이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런 감액 추경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할 얘기들은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래도 꼭 지켜야 하는 사업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걱정하는 여러 상임위가 있어요. 제가 이게 기조실장님께만 여쭤봐서 될 게 아니라 부서별로 있는데 우선
부터 좀 여쭤볼게요. 그냥 저는 큰 틀에서의 것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소소하게 기관이나 부서별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감액되셨잖아요?

○
장 강성천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북부 이전에 관련된 감액이었는데 이 감액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 강성천 금년도에 편성된
북부 이전비용 35억 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20억 7,000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왜 감액하게 된 거죠?

○
장 강성천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전 청사비였습니다. 12개월분 기준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8개월분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당초에 기관장 공석이 있었고 이전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보면 작년 본회의 때, 아니, 본예산 다룰 때 저희가
의 이전 예산에 대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기조실장님이 아주 애틋하게 필요로 하는 절실한 마음을 꾸준히 말씀을 주셔서 결국은 그 35억을 편성한 거였는데 다시 못 쓰고 돌려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그때는 실장님은 아니셨어요. 그 기조실장님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바로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서 아마 12개월분, 8개월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는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평화기반조성과장 이형은DMZ정책과장 박미정

○ 기타참석자

ㆍ
장 강성천

○ 기록공무원

정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