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재용 위원 그간 연평균 보고서 발행 건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기관에 유리하도록 지표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희들 전략연구실에서 연구에 임하고 있는 박사님들의 연구과제 건수가 1인당, 사실은 연구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좀 부실한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일단 존재하고요. 또 1차적으로 연구결과가 광역과 도의 기초단체들이 이런 연구결과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면 연구결과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사전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연구 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현장에 직접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유사기관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과 경기가족재단 연구위원은 1인당 2건 내외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 하면 경기도의 대표적인 연구수행기관으로서 경기도, 특히 복지에 대한 지표를 앞장서서 나타내주고 방향을 좌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위원들의 연구논문 지표가 너무 높게 잡혀 가지고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수행 건수를 보면 유독 특정인 한 분이 저조하고 편차가 있어요, 연구위원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편차는 혹시 공모사업과 병행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고유업무인 연구에 대한 그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느냐, 이런 또 추측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랬을 때 연구위원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갖고 고유업무인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략) …

○ 박재용 위원 연구원의 역량평가에 관한 경영평가 지표 또한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목표 대비 실적평가로 변경되었어요, 실적평가로. 경영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목푯값이 71.6%로 자체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목표 자체가. 앞으로 논문 발표에 대한 대응과 연구직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저는 재단의 연구목표가 일상적인, 복지국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자치단체들의 복지행정의 현장에서의 어떤 연구성과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로 복지재단의 연구성과는 대한민국의 특히 경기도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복지의 미래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복지 그리고 기후복지 또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어젠다에 집중함으로써 연구성과가 도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논문 발표를 통해 기관의 연구성과를 등재지 등 학회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와 기관의 위상을 강화해 주는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내 유사, 특히
과 같은 기관과의 비교 시 지금 실적은 어떤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유정원 정책연구실장 유정원입니다. 저희 연구위원 박사님들이 경기도 내의 자료를 가지고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과 기반해서 같은 주제로 논문도 발표하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을뿐더러 학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저희가 박사님들의 근평에 반영이 직접적으로 되기 때문에 1개 이상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면 110% 정도 평균적으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윤태길 위원 대표님, 여기 표출자료 한번 봐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본 위원이 타 기관과 비교한 이 자료를 보면
은 연구위원 1명당 연구원이 1.1명입니다. 행정인력이 0.75명이 지원을 합니다. 연구과제는 2.1건을 했습니다. 여기서 복지재단의 연구위원 1인당 행정인력은 0명입니다. 그리고 연구원도
의 절반 수준 0.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제연구는 5.4건으로 과제 수는 2.5배가 넘습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저희들 연구과제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31개 시군과 그리고 도 집행부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연구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들이 많고 그러면, 박사급 연구위원들한테 행정지원 인력이 하나도 없고 또 타 기관의 2.5배가 넘는 연구과제를 맡기면 이게 연구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구조고 연구의 질을 포기하는 양적 채우기, 또 대표이사님께서 이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시죠?

… (중략) …

○ 지미연 위원 62.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작년에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복사해 갖고 왔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가 재미가 없나요? 아니면 업무 파악이 안 되나요?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가 안 되나요? 아니면 경기도는 지금 각자 노나요?
따로 놀고 여성가족재단 따로 놀고 복지재단 따로 놀고. 그러면 24년도에 나왔던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올해 하고 계시죠? 이 차별화가 되어 있을까요? 유사 여부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연구실장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하세요. 이 내용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세요, 대표님.

… (중략) …

이 정도의 복지재단을 상대로 진지하게 물어볼 만한 대상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성선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후벼파는 질문보다는 따뜻한 위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겠다라고 주장도 했었고, 가급적이면 이 복지 관련 분들한테는 정말 약하고 어두운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 드릴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복지재단은 뼈를 깎는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기본 이러한 통계도, 기본자료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도 위원님들 허위보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부분 얘기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세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20년 차 다 돼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직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모르겠으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서로 칭찬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통계는 틀리고 자료는 나올 때마다 틀리고 평가는 하위고 지적은 해마다 반복되고. 다른 연구도 좋지만 연말 이내로 복지재단의 혁신대책, 조직의 혁신대책 이런 걸 한번 자료를 부탁합니다,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떻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조직원끼리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통계 하나도 못 맞추는 20년 된 조직이, 자료 하나도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지재단 연구 못 하면
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이렇게 통계가 틀리고 최하위 계속 맞으면 고민해 봐야죠, 다른 사람들도. 연말까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대책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현실 판단입니다.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어야 그 기초 위에 대책이 나오는 거지, 현실 파악이 잘못되면 그 대책도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알찬 혁신대책을 부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여러분들, 애써서 수고하시는 건 알지만 아마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구성원들이 자세를 바꿔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심각하다고 생각돼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정말 역할하는,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러한 단체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시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