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계속해서 7쪽입니다. DMZ OPEN Festival이 평화이슈를 주도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 잡도록 하였습니다. DMZ 관련 음악회, 전시,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DMZ를 아픔과 상처의 공간에서 생태ㆍ문화ㆍ역사를 보고 듣고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DMZ OPEN Festival을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평화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청년 평화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법률 개정을 통일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사시 북한 피난민 보호 등의 관리대책을 매년 정부의 충무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비상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기북부의 신성장 동력인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도에 지정ㆍ조성될 수 있도록 시군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통일부 기본구상에는 경기도형 평화경제특구 모델이 반영되어 벨트형특구 개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과 협의하여 단계적 발전방안을 9월경에 수립하였으며 통일부 기본계획이 올해 수집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용역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예산 8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녀 양육코칭, 의료지원, 취업교육, 창업컨설팅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 소통, 화합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남북 가족 결연, 어울림 음악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ㆍ시군, 지역적응센터, 경찰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안전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평화ㆍ통일 관련 주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를 9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통형ㆍ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민간 통일교육 단체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무원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체험, 사이버교육 등 통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중략) …

○ 이채명 위원 시간이 짧은 관계로요. 기록이 곧 저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책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교류 기록 구하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1세대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증언이라든가 사진, 문서를 긴급 수집을 하셔서 남북교류 기록을 구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 주관의 남북교류 구술사 사업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대국민 공개 플랫폼 마련 이 부분도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평화교육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집된 기록을 VR이라든가 AR 기반 체험형 콘텐츠로 제작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청소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보는 평화로 실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민간협력 플랫폼을 좀 제도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의 현장 경험과 그리고 공공의 정책 인프라를 결합한 그런 것 등을 제도화시켜 주실 것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경험 전수 구조를 좀 제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결단이 저는 필요할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균발실장님, 아카이브 구축, 예전에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남겼던 그 기록을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남길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네, 관심 갖고 평화협력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 박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감사합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평화협력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사실 평소에
보고서 많이 읽는데 이 안에 보다 보면 여러 가지 평화경제 기본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향후에 대북 분위기가 좀 완화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 조금 많이 스터디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있다라면 보완해서 연구받으신 다음에 나중에라도 급작스럽게 대북 분위기가 완화가 되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균발실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놨구나.

… (중략) …

○ 박상현 위원 첫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꼭 국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준비는 완벽해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 박상현 위원 자,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커질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은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에서 올해만 총 3개의 연구용역을 발간했는데요. 다 북한과의 교류에 관련된 내용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야겠다, 해야 한다라고 과제, 사업, 비전 이런 것들은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북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 계시죠. 즉,
에서 제시한 그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아는 공무원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바뀌어도 또는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경기도형 남북정책시스템이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평화협력국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중앙정부 통일부나 또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취득하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