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도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제5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쪽 수립 개요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수출기업의 33.8%,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거점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작년 7월 2009년 제정되었던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FTA 산업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과 협력하여 대응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2쪽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정부 대응입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국면에 진입하여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ㆍ경제안보 리스크 확대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ㆍ중 전략 경쟁으로 대미ㆍ대중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로 원자재ㆍ에너지 비용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국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와 첨단기술 수출 통제, 비관세장벽 확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쪽 두 번째,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고환율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가격 경쟁력과 수익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ㆍAI 기반 무역구조 전환입니다. 전자상거래, 디지털 플랫폼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은 부족한 실정이며 생성형 AI 활용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수출 경쟁력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신통상규범 등 글로벌 규제 강화입니다. EU 중심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ESG 공시 강화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국 산업정책 강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자국 산업 지원 확대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시장 다변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중략) …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아닙니다.

○ 박상현 위원 근데 이 자료 보면 더 화나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건데, 제가 화가 났다는 표현을. 아니, 며칠 전까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감액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하달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깎았는데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재정 상황이 몇 달 만에 확 안 좋아졌다가 몇 달 만에 확 좋아져 가지고 예산이 막 들쭉날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책을 보게 되면 더 속이 상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1ㆍ2페이지만 봐도 명확히 써 있습니다. 수출기업 33.8%가 경기도에 있고 수출액의 25%가 경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발언대에서도. 근데 이 보고서 자체를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기업 실태파악 면담조사를 4월과 5월에 하셨습니다. 즉 추경예산에 관련된 감액이 되기 전에 이 보고서는 벌써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그 뒤로, 위원님 제가…….

○ 박상현 위원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일자가 나오잖아요, 면담조사, 수요조사, 설문조사 다 했다고. 5월, 6월. 그러면 페이지 9페이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08개 사를 조사하셨어요. 이 기업 70%가 이 사업들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이용을 했고 82%가 만족한다고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류ㆍ운송 지원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표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류지원 사업비를 3.9억에서 2억이나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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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답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기업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 경기도 재정 상황이 8월 5일 날 비상선언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FTA 조례에 기반해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거를 마련한 가운데 올해 예산은 현재 예산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지금 원점에서 모든 사업, 저희 국제협력국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향후 사업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시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기업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국제협력국이 했던 많은 정책, 도책 사업들이 다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명확한 것조차도 이렇게 삭감 지시에 의해서 국제협력국이 “네, 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된 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러면 데이터를 믿지 뭘 믿습니까, 지금?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50억에서 삭감돼서 38.5억이죠. 수출기업 물류비 3.9억에서 1.9억으로 삭감됐죠. 통상촉진단도 3.8억에서 2.9억으로 떨어졌고 수출상담회도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어요. GBC 같은 경우는 환율 차액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 삭감을 했던,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삭감됐던 거를 2027년도 투자계획으로는 70억, 4억, 4억, 2억 해서 다시 원복을 시켜 놓으세요, 늘리거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 담당자들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이 설문조사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을 했으며 그것도 혼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과 했고 수출기업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면담조사까지 했던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말 한마디에 지금 수십억씩 삭감을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느냐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남기고 싶은 멘트예요, 경기도민들이 반드시 알아달라고. 그것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장님!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 박상현 위원 국장님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산실에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 (중략) …

○ 방성환 위원 바뀌어 가지고 산업지원에서 통상변화 대응…….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에 용역을 주셨네요?

○ 국제협력국장 박근균 돈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경기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