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송연섭 위원 비례대표 송연섭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감액을 통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비단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도민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 사실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정책과 사업과 관련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개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법 제36조1항,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5조에는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재정 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보면 어떤 사업은 5%, 어떤 사업은 15%, 어떤 사업은 20% 이렇게 감액을 하고 어떤 사업은 80%, 전액 감액,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액에서 경제실이 적용한 합리적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답변이 도의 기조상, 도지사님의 기조상이라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거 말고요. 경제실이 이번 감액에서 어떤 기조로 감액을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별 중요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혹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성, 중앙부처와의 사업적인 중복성들을 비교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추경안 보면 총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8.8% 정도 감액을 했고요. 그 감액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액을 했던 기준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도 다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전년도 집행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모신청 사업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경쟁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매년 자체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과 평가했던 부분 또 만족도 조사했던 부분, 저희 자체 했던 부분들도 보고 그리고 또 기조실이라든지
이나 이런 기관에서 또 외부, 일종의 외부죠. 저희 실에서 봤을 때는 외부입니다. 외부에서의 평가했던 재정사업 평가에 따른 결과들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또 현장의 의견들도 일부 듣는 게 있고요. 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말씀들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특정 A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해서 똑같이 보기는 현실적으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A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크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좀 여튼, 한 건 한 건 검토는 해서 신중하게 이번에 43건 정도 저희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43건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연섭 위원 최선을 다하심은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상의 평가도 그렇고 우리가 성과계획서상의 연계지표도 보면요. 저희가 사업을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달성률 혹은 몇 개를 지원했다, 사실 이런 것에 저희의 어떤 성과들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되게 일차원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했다면 그 후속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잘 생존해 있는지, 폐업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팔로우업에 대한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설명서상의 평가에도 명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야 우선순위가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보에서 지원하는 것도 경영 안정이 목표인데 보증지원액만 많으면 우리가 그냥 초과달성한 걸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경제동향 분석을 16회 진행했다. 그럼 16회를 진행했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성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