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GTX 추진상황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금년도 추진동향,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대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GTX검증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4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 3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또 지난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에 과업기간을 마치기로 하였으나 9월까지 연장하였고 또한 이도 금년 11월 말 내지 12월까지는 연장될 전망이고 지난 금요일 날 실무진의 의견을 들어본바 연말까지는 갈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일부 경제성이나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등 내부 검토의견에 대해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난 7ㆍ8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GTX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회의내용을 일부 저희들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수요분석방법이라든지 주요 입력하는 데이터 값이라든지 정거장의 환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끼리 토론한 이후에 국토부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동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DI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여건 및 수도권 교통체계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또한 대규모 신규 주요 국책사업 추진을 우리 GTX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철도ㆍ도로, 다른 SOC사업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획재정부 내지 KDI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현재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점검회의에서 주로 환승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승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역 간 접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공식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했든,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가풀이라든가 그다음에
등을 동원해서 국토해양부 등과 협력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또한 조기완료를 계속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쪽에서는 우선 삼성-동탄 간, 세칭 말하는 A노선의 동탄역에서 서울 강남지구에 있는 삼성역까지의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추진동향입니다. 원래 이 구간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KTX사업을 할 때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GTX 3개 노선 전체사업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이 계획에 대해서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KTX사업이 착공과 현재 진행됨에 따라서 동탄역이라든지 그다음에 GTX 중간역사의 공사가 사전에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GTX 예비타당성조사 3개 노선 전체구간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삼성-동탄 간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우선 기본계획을 통해서 광역철도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난 6월과 7월 국토부에서 LH, 저희 경기도,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탄역을 비롯한 GTX역과 같이 사용하는 역사에 대한 매몰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해서 지난 7월 말에는 동탄역사는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대응을 보고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 3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궁금해 하시지만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지 또 관련 국회의원님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라든지 국회의원님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하고 또한 내년 예산문제도 금년에 예산이 50억이 있습니다마는 원래는 금년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 5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말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설계가 계속 사업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의 300억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해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GTX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님들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설명을 다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