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지사 김문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종석 의원 자료 7번 올려주세요.

지난해부터 누리집에 올라와 있던
뉴타운 관련 정책자료가 선거를 한 달 앞둔 3월 초부터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가 그 자료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본 뉴타운정책 자료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자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뉴타운정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아주 생생한 자료였기 때문입니다. 경기연 관계자는 정책제안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보고서가 삭제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종석 의원 참 편리하십니다. 그러면 지사께서는 경기연 원장에게 지시하셔 가지고 삭제경위를 보고토록 해주시고 관련자료를 즉각 게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 (중략) …

의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의 원고를 지난주 목요일 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의회경시 행위가 아닌가 해서 시정ㆍ주의조치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첫 페이지에 쓴 얘기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두 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심과 부도심에 주차시간상한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어 있고, 그리고 정해진 공간을 또 환경을 어떤 특정인들이 비용이 많다고, 자본이 많다고 해서 독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거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머지않아 이것을 하지 않으면 탄소배출권거래제가 한계에 차서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돈과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주차시간상한제를 도심과 부도심의 가로주차장에 한해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면 탄소배출권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구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A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