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러면 지금부터 올해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올해의 기획조정실에서는 첫째,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 둘째, 도정혁신으로 행정의 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 넷째,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중점 추진과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 및 조정으로서 우선 도정 발전전략 수립 및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산업 육성 등 국가 차원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도의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인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서해안 발전 종합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 및 연구지원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정을 위해 도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민, 공무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제안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이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도정 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정책통계를 개발하여 정책지원 통계기능을 강화하고 도민이 온라인을 통해 통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의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의 기획과 점검을 위해서 단일 실국의 업무범위를 넘는 정책현안에 대한 종합적 기획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연천 등 접경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 현안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및 현안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정 현안을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개념에 입각해서 정원을 운용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탄력적 인력조정을 통해 작은 조직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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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페이지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해 도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진단 및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사업, 예산 낭비사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을 향상하고 도정 주요계획과 연계하여 성과지표 개발 및 주기적 성과관리 등 모니터링 중심의 도정 평가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 학습동아리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해가며 도정발전 기여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무성과의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기관 역량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22개 기관, 34명 기관장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13년도 지표를 개발하여 경영진단을 하고 CEO 연봉조정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경영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 지도 관리를 위해서 55개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ㆍ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분야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결과 부진기관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강화 및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의 기능은 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과 연계하여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리체계 구축 및 대응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군 통합은 찬반의견 및 여론을 종합 정리하여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며 취약한 지방재정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등 접경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인천시, 해당 시군, 의회와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며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비수도권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홍천강ㆍ섬강 유역 자연보전권역 경계 재조정 등 규제 합리화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위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도정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식 표기 등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등에 외국인 통역요원을 확충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분야별 맞춤형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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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철 위원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놓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에 관한 이런 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러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 간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설득이 필요한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중앙정부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가 말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통합을 시켜놓고 지방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그 부분들을 조속하게 안정시키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배려는 분명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장호철 위원 통합시, 전 대에 우리
에서 창원시도 방문했었어요. 거기도 찬성했다가 지금 다시 보류되고 그런 상황이지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아직까지도 지역 내에 청사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얻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본 위원도 방문했지만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라도, 수도권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를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통합에 관한 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을 통해서 통합주민들의 상처와 부족함을 메워 주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 현실도 의회는 송탄에 있고 시청은 평택에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도에서 추가 지원을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만, 통합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주민 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중앙정부 행태에 어떻게 도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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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강득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정 발전전략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도 비전전략 제시 관련해서 비전 2040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적 비전 제시를 하시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비전 204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2040이라고 우선 표현을 하게 된 그 부분은 한 세대 앞을 멀리 내다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한번 해가는 것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진화위원회 각 분과별로, 그곳에서 토론하고 페이퍼를 제시한 이 부분들이 기본바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에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시기적으로 1차 시안은 올해 7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0은 역시 장기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연동화시켜서 저희들이 보완시켜 가면서 계속 운영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운다는 취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미래비전 2040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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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두 꼭지만. 제가 기조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기조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도정에 대한 비전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그런 설계가 업무보고와 예산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 시대정신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경기도의 중요한 시대정신, 어젠다가 뭐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내외 개방성에 대한 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FTA뿐만 아니고 SOFA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FTA와 SOFA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어떤 입장으로 정리할 건가 이런 큰 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민의 복지향상, 물론 복지에 대한 입장이나 방향, 규정 이런 것은 진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세력과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들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은 진보든 보수든 역류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복지는 중요한 시대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도는 다양성, 예를 들면 8개 도민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이탈주민도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저는 이탈주민도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도의 다양성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 사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분권 포함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떻게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서 나름대로 선도적 대응들을 할 건가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이건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포함해서 이런 몇 가지 시대정신들이 업무보고와 예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 김문수 지사와 다수당을 이루는 민주당과 입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좀 시대정신에 미흡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FTA가 단지 경제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까지 어떻게 보면 규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든지. 남북문제는 물론 북부청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시대정신이 그래도 좀 담겨져 있고 구체적인 설계들이 나와야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갖고 얘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면 저는 GRI,
이요.
이거 전면적으로 체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나오는 용역들을 거의 다 경기 GRI에다 용역을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경기도나 GRI 입장에서 둘 다 안 좋습니다. 이제 경쟁체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동근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말산업 그리고 해양산업 관련해서 첫 번째 안이 전부 다 GRI에다 수의계약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즉 말산업과 관련된 전문가가 GRI에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산업과 관련된 연구 전문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수의로 주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그 부분은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한다고 하지 말고요.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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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직으로 생각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게 의회하고 집행부나 하는 일의 성격 자체도 다르고 직업공무원들이 와서 하기에 좀 부적절한 업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구 편을 들어서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죠.
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감하고 할 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기관이 중립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양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도지사에게 그런 정무적인 판단, 편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런 기구를 만들어주고 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법적으로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리고 권한 밖의 일이어서 할 수도 없지만 향후나 혹은 앞으로, 현재로도 가능한 수준에서는 의회에 들어오는 신분 자체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직화 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누구의 편을 들고, 여기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하고 회의를 지원하는 인력은 최소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원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넣는, 그런데 그게 직업공무원들로서는 조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봐서 부적절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을,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구조 자체도 저는 그렇게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큰 틀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면서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으면 해서, 이번에 새로 4급, 7급, 6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규칙으로 정하시더라도 계약직화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의회 업무의 성격에 맡도록 신분이 변경되는 것,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제도로 볼 때 의회에서 만약 공식적인 의견을, 이 자리는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규칙에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인력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조금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규칙에 담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이니까요.

… (중략) …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 외부기관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 박용진 위원 외부기관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우선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단을 한 번 받았고
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두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걸 지금 토대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만드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