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과 서형열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저희가 의왕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다만 이제 동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부담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공문은 사본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왔고요. 별도로 이제 의왕시장이나 부시장님을 저희가 뵀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다.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찬반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통량에 대한 부분, 저희가 민자도로 유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박사님들과 서로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니까 현재 2016년 기준해서 제안 교통량이 12만 2,194대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110%가 초과될 때에는 이 부분을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아니면 관리운영권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도 10만 5,000대에서 8,000대 1일 교통량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호매실지구라든가 광교지구라든가 인근 판교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2016년 이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상 교통량이 110% 초과 교통량은 13만 3,413대입니다. 그래서 약 1일 1,747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1년 정도 기간이 단축되고요. 한 5년이 단축되려면 1만 대 정도, 1만 대가 초과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14만 대 내지 15만 대를 예측하고 있고요. 교통량 예측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한 2년 정도는 여유 있게 단축되지 않겠느냐. 2년 정도 단축이 되려면 교통량이 13만 8,000대 정도, 그런데 목표교통량은 13만 4,000대.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600대 정도만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2년 정도 기한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최대 5년까지 단축될 수 있다라고 보면, 5년일 경우에는 약 1만 대, 1만 대인데 지금 현재 교통량이 10만 8,000대이기 때문에 뭐 1만 대, 110% 교통량 했을 때는 14만 5,000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아마 되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질의는 지난 임시회 때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주문했던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