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처럼 서두르는 것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즉,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생각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영어마을,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등의 인사를 도지사 코드인사라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만큼 측근인사들을 기용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의원님들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바로 이렇게 현재의 상황도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어떤 계획, 어떤 모양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확인 안 하고 그 운영이 누구에게 맡겨질지도 모르면서 경기도지사와 집행부에 백지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저한 기초조사를 합시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와 대학들을 포함하여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현황이 어떠한지 철저하게 조사합시다. 그리고 그런 정확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장래의 경기도 평생교육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합시다. 이 마스터플랜에 근거해서 평생교육국 내부 직영이나
과 같은 경기도 내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또 평생교육기관들과 대학들이 권역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도의 부담을 나눠 지는 것도 도민의 혈세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는 구조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이 설 때 의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 법인을 만들어 도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국회밖에 대의기구가 없었다가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이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라고 하는 대의기구가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도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결정해 달라고 맡긴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민들이 위임해 준 정책결정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기록과 동영상의 공개로 이미 경기도의회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실상 의원실명제가 실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 자신의 삶이 아닌 1,200만 경기도민의 삶을 결정하게 되기에 우리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대한 결정보다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내리는 결정은 차곡차곡 모이고 쌓여서 경기도 지방자치의 역사를 형성하고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행한 모든 공식적 발언은 속기록으로,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경기도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영구히 보존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내린 모든 정책결정, 우리가 행한 모든 정책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지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경기도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남긴 기록을 보았을 때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한결 같은 소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도 바로 그것입니다. 후손들 앞에서, 지방자치 정치의 후배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며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정책결정의 신중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기에 본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셨지만 전체 회의에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