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9.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김주삼 의원 등 15명 발의)

10.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득구 의원 등 21명 발의)

11.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삼 의원 등 10명 발의)

1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중략) …

1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박용진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57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박승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박승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광명 출신 민주당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이 의무화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주삼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 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여성ㆍ장애인ㆍ청년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었으며 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70명 내외로 하고 위원장 선임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출자하여 설립한
이 경기도라는 공간적 범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국가”를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5호 중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ㆍ출판”을 “주요 현안 연구”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경기도 정보화 조례”로 제명하고 “경기도 지역정보화위원회”를 “경기도 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김현삼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발의된 조례로서 심의과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나 개정 주문내용 중 착오 표기된 내용과 누락된 내용 및 수식어 등을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철도항만국의 한시기구의 설치기한 조정과 일반직 공무원 37명을 증원하여 풀 정원제를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 (중략)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이재천 의원 등 14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되는 시점과 합병 후 경영난 속에서 행한 상여금 지급, 성과급의 기본급 산입 등 흥청망청 자료와 수년째 사업지구로 지정, 재산권을 제약받다가 일방적인 사업 철회로 인하여 마침내 목숨까지 끊은 주검에 관한 내용입니다.

LH공사와 관련해서
은 지난 6월에 낸 자료에 LH공사 부실이 방만한 경영과 구조조정을 앞둔 과잉투자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고 또 199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수행한 택지조성사업 중 41%가 2008년 6월 2일 이후 진행이 되었고 그중에 32%가 2010년 행감 시점 기준으로 보상금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2007년부터 미국은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로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고 2008년 6월 국내에서도 미분양아파트가 15만 가구 내지 20만 가구가 되어 2조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주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6차까지 13만 가구가 예고되어 있었고 뉴타운사업지구만 해도 130만 가구가 공급대기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합병을 위한 몸집 불리기로 작용한 택지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가 또는 국민, 특히 경기도민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LH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것은 재정보전을 요청할 때 임대사업이나 보금자리 등 정부요구에 의한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설령 국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자유를 침해했을 때 국가의 합리적인 목적을 전제로 최소한의 내용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국가 수용법 개념입니다. 하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집단이 국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제약하고 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주객이 전도된 논리입니다. 원인은 피해주민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LH가 강제로 사업지구에 편입시켰다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철회함으로써 발생된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윤창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오만, 전문가집단이 생산해내는 근거가 불충분한 가설, 건설자본의 습성화된 개발주의가 이런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갈등하면서 스스로 목을 매야만 하는 절박한 분들의 땅이라도 선별적으로 몇백억 투자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부지의 활용방안을 찾았다면 이렇게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남아 지난 연말 LH는 1인당 1,600만 원씩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이면 이런 집 다 우선 보상해 주고도 남는 그런 액수입니다. 희생을 막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 (중략) …

기권의원(2명)

김기선 홍범표

10.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