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필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했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방문하고 실태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하는지 그 점이, 오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하면서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경기도의회 내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었고 그 활동을 엄청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민생대책인데 민생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고는 지금 연장하고 또 마무리 짓고, 3개월 동안 민생과 가까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민한테 하염없이 찾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도 중요하지만. 왜? 용역 준 것과 더불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 일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네.

○ 이필구 위원 제가 여기에 있는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지방재정연구회를 제가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연구회를 하면서 1차 방문, 2차 방문을 했는데 각 시도 지방재정연구회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1차 방문 때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 세종시, 대전시청,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경남도청, 경남도의회, 마산ㆍ진해ㆍ창원 통합시까지 2박 3일로 갔다 왔고, 2차 방문에서는 대구시청, 대구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북도청, 전북도청, 전북도의회, 충북도청, 충북도의회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연구회 주축으로 제주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도 아닌데 단지 지방재정연구회라는 그런 연구회가 이렇게 전국을 다녔는데 성과물로도 많이 냈습니다. 뭐냐 하면 취득세 50% 감면 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취득세 50% 감면하면 5,800억의 가용예산이 없어집니다. 그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 연구회가 주축이 돼서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안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부당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취득세 감면 50%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지방재정연구회가 그렇게 활동함으로써 각 16개 시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감면액을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연말에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연구회도,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연구회는 1박 2일로 지방재정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용역 준
박사들하고 1박 2일, 수시로 10회 이상 연구하고 모이고 또 발표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시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했다…….

○ 위원장 고영인 간단하게…….

○ 이필구 위원 네,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민생, 민을 찾아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경기도민한테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한테는 큰 힘이 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명확한 것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도 없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걸 갖고 논할 시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민을 찾아가고 도민을 찾아가는 데 중점을 두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