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금 경기도민은 구제역으로, 뉴타운 싸움으로, 물가불안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당장 홍수나 장마가 불어닥치면 침출수 문제로 도민은 식수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광명, 안양, 부천을 비롯한 경기도 곳곳에서 잘못된 뉴타운정책으로 도민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치솟아 장보기를 두려워하는 실정입니다. 김 지사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공무원들과 상의하고 여기 계신 도의원들과 상의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지금 지사한테는 경기도보다 대한민국이 우선인 듯 싶습니다.

지사께 당부합니다. 경기도의 미래와 도민을 위해 진정한 도백으로서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권은 하늘에 맡기시고 산적한 경기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선에 강력히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제일 먼저 경기도민께 여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서 밀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경기도민께 먼저 묻고 밀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지사는 오늘 경기도민 앞에서 솔직하게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통일연구소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에 통일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가 앞장설 일이 아닙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당연히 통일부가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항을 경기도가 해야 한다면 통일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기도는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과 밀접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교류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남북교류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없으면서 구호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통일방안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를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정부의 한계인 국방권과 외교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 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기개발원 내의 통일연구소 사업은 정책연구와 교육, 포럼, 국내외 전문가집단들과의 네트워킹사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는 김 지사의 대권을 위한 통일정책을 생산하기 위한 기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연구소도 파주에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원 안에 둬야 할 연구소를 왜 파주에 둡니까? 본 의원은 이 연구소 운영이 과연 경기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며 이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통일연구소를 확대 개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 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통일연구소 설립은 오해받아 마땅합니다.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 입장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일연구소 설립은 현재로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게 되는바 연구소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중략) …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의원님께서는 제가 경기도정에 집중하느냐,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느냐 물으셨는데 경기도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여러 가지로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아마 제가 경기도정은 소홀하게 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경기도정에 관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도를 안 합니다, 잘. 의원님들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의원님들 도정 관련된 활동, 도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보도하는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혹시 제가 외국 가서도 투자유치하고 아무리 도정 관련된 일을 해도 보도를 안 하다가 자기들이 그냥 음식점에서 한 번 묻는 것 알듯 말듯 모를 소리 해도 그것만 아주 이상하게 뾰족하게 해서 보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도지사로서 지금, 지금도 여기 도의회에 서 있습니다마는 도정에 절대적인 시간을 바치고 있고 또 모든 거의 대부분의 노력을 도정 우선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 도민들 중에서도 저 사람이 도정은 소홀하게 하고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정을 지금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뭐 혹시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또 직접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경기도의 위치로 봐서는 우리가 국정에 저는 훨씬 더 관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선출마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생각도 없느냐, 전혀 관심이 없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정을 소홀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선에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여러 가지로 도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정을 충실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통일연구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혹시 대선을 위한 싱크탱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통일연구소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이미 통일동북아연구센터가
안에 있습니다. 있고 또 관련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가 통일과 남북관계의 정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라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경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중앙에서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나 경기도 그중에 특히 경기도는 특별히 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전문적인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것이 별도의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원을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가더라도
산하에 통일동북아연구센터를 통일연구소로 내부에,
내부에 하나의 연구소를 두는 것은 필요하고 또 오히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두자고 주장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질문하신 것처럼 제 개인의 대선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이것은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 통일 이야기한다고 표 나오는 문제도 특별히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또 우리 도의 미수복지역인 개성과 경기북부지역 그리고 또 DMZ 일원에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의 긴장과 교류에 따르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문제지 이것이 곧 대선에 어떤 득표가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대선후보나 그런 거론되는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경제나 복지문제보다도 이 통일문제 자체가 당장에 어떤 득표가 되는 그러한 정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득표나 또는 어떤 대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니시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우리 경기도지사가 국방이나 외교에 관한 것은 아무 권한이 없고 또 통일은 국방, 외교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땅만 갖다 붙인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아, 우리가 통일이 필요하고 또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역사를 살아왔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또 말도 언어도 다를 수 있고 문화, 풍습, 교육제도나 각종 사회제도도 다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탈북자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국적도 가지고 주민등록도 가졌지만 우리 사회에 적응이 안 되는 것도 그만큼 남북사회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통일연구소가 생기면 그 연구원 중에 상당수를, 아주 상당수를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절반 정도를 탈북자들, 정말 북한에 살고 있고 북한에 돌아갈 사람들, 자기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 생각은 이 통일연구소는 가능하면 DMZ 안에 JSA나 아니면 도라산전망대라든지 남북통관을 맡아 있는 CIQ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연구하는, 그야말로 실질적이고 현장에 밀착한 통일연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점은 군 당국의 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통일도 수원에서 꼭 연구를 해라 저는 그것은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일은 가급적이면 분단의 가장 아픈 상처가 있는 DMZ, 만약 우리가 가능하다면 통일연구를 앞으로 개성공단 같은 데서 오히려 가서 남북통일관계를 연구한다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북한에 지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서 남북이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지리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것은 최전방지역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바람직하다면 남북 간에 대화가 된다면 우리 북한에 있는 경기도, 개성 정도쯤에 가서 통일 연구하는 우리 경기도의 연구소가 있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이것이 뭐 개인의 어떤 대선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저는 전혀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