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원미정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민주당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감사담당관실의 위선적이고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고 우습게 보는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007년도에 설립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정책개발 연구전문기관인
과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최근에는 경기도가족연구원과의 무리한 통합 추진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경제투자실과의 중복업무로 경기도의 복지ㆍ여성ㆍ가족ㆍ일자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경기도정과 의정 간의 난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의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제2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 없이 재단 간부직원인 재단 사무처장의 동생과 연구 총책임자인 정책실장의 동생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중복성 연구비 지급, 부실한 연구 성과물 등 연구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실과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 및 감사부서의 책임 있는 조사 및 감사를 요구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되어 조치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재단의 부당하고 부실한 외부 연구용역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시행하지 않는 업무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보건복지국과의 정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핑계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략) …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의원 안양 만안 출신 민주당 강득구입니다. 저는
이 추진하고 있는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12일 실국장 회의자료에 따르면
은 통일연구소를 부설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설립의 취지는 경기도가 통일한국의 중추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남북 간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설로 통일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연구의 영역 면이나 또 사무영역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통일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영역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에도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기능별로 1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13개 분야로 예산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외교ㆍ통일, 국방, 통신 분야 때문입니다. 통일이라는 사무는 명백히 국가사무인 것입니다.

동ㆍ서독 통일의 선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충격을 수반합니다. 통일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기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일연구와 대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적 단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사무는 통일부에 맡기고 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통일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은 지금 두 가지 커다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굳이 맡아서 해보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남북관계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서 경기도 차원의 역할을 모색하고 사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내 센터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할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잘못입니다. 도내에 뉴타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만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할 때까지
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지사 정책에 대한 논리 개발에만 힘썼을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활동하는 산하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할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 통일연구소 설립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지사를 위한 것입니까? 경기도가 100% 출자한
은 도지사가 아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정책과 제도개선을 서비스해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연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김문수 지사께 촉구합니다. 통일연구소 설립, 중단 하십시오! 경기도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한 연구에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