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지방재정 TF팀 구성을 총리실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TF팀도 같이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세제, 세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부터 다시 가야 돼서 또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이렇게 계속 철학 없이 어느 시기에는 막 규제해서 아주 분양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가 그게 너무 침체되면 다시 풀어주고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번 정책을 우리가 단순히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 받는 노력을 해서 어쨌든 지방정부가 손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이번 취득세 감소분 보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하면서 도시주택실과 더불어서 또
과 더불어서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