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쪽 FTA 추진대책입니다. 이번에 7월 1일 자로 한-EU FTA가 잠정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은 수혜산업이 자동차, 섬유, 전기 분야로써 연 4,426억 원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요.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업 및 제약ㆍ의료기기가 피해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연간 농축산업이 360억 원, 제약ㆍ의료기기가 596억 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방향은 수혜산업 분야는 기업 주도로 대응하되 도에서는 규제개선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로ㆍ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되 중앙과 연계한 직접보상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주요업종별 대응방안을 보고드리면 자동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제완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광명 기아차 공장 같은 경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생산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규제완화를 개선한다든가 또 기업환경 개선은 기아로 그러니까 이화부터 석천까지 도로를 조기준공하는 등 그런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기업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EU FTA 체결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해외 전시회 참가를 총액과 또 개별기업당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좀 집약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섬유, 제약ㆍ의료기기, 농축산 같은 분야는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로 갈음하면서 저희가 6월 말에,
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데 6월 중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가 7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EU FTA 잠정발효 관련돼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관련된 쟁점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 국내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런 사안인데 지금 WTO 정부조달협정이 있고 FTA협정이 있는데 FTA보다는 WTO협정이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WTO협정에 의하면 급식조달에 관련돼서는 내외국산 상품의 동일한 대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든가 미국 등 대부분의 회원국가들도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선 구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이 WTO 정부조달협정 양허안에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해 가지고 WTO에서 통과가 되면 한-EU FTA하고 관련 없이 예외가 인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WTO 승인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은 예외조항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도 및 시군 발주 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자 참여 권장사안이 되겠습니다. 한-EU FTA협정은 한미 FTA협정과 달리 중앙기관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 또 서울ㆍ경기ㆍ부산ㆍ인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29억 원 이상의 민자건설사업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저희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인데 이 조례 내용에 의하면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록 하고 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하도록 권장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EU FTA협정 문안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참여 장려는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안 중에서 공동도급 비율은 위배되지 않습니다만 하도급 비율의 경우에는 지역건설산업체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이 지역건설산업체는 대기업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중소건설업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현재 관련 국인 건설교통국에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