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8 _ 제28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주거복지처장 양낙모감사실장 박기영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홍순영부원장…
제28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7월 18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감사관
- - 경기도시공사
- -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감사관
- - 경기도시공사
- -
- - 기획조정실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메말라 가던 대지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단비이면서도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점검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경기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감사관, 경기도시공사, ,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감사관
- 경기도시공사
-
- 기획조정실
(10시16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본희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과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3담당관 19팀이며 인력은 정원 106명, 현원 103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201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4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감사문화 혁신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청렴문화 선도ㆍ확산,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과제입니다. 먼저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 도입 등 감사시스템 개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종합감사는 2014년도 시군, 공공기관 등 21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상반기에 3개 시군, 1개 공공기관 등 총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소방관리업체 383개소, 대규모 건설사업장 14개 사업장에 대한 안전 기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Happy-call, Help Line 및 고위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 부당사례에 대한 기획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903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36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적극행정 조기 정착을 위해 컨설팅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청렴도 전국 1위 지속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목표로 적극행정 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구현,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 서민생활과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지원 감사, 컨설팅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쪽 적극행정 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구현입니다. 2014년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21개 기관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천시를 비롯한 3개 시군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결과 사전 징계조정 심의 시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을 실지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원스톱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스톱 사전 컨설팅감사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도움팀을 신설하여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취약 분야 기동감사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사전점검 차원의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호텔 등 38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관리업체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불량 소방설비 방치 등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한 난간높이 개선 등 153건을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도선 및 어선ㆍ낚시 안전관리 실태 기동감사를 통해 구명조끼, 소화기 비치 등 미이행 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및 응급구조체계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안전 감사를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서민생활과 민생안전을 지원하는 시책지원 감사입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 광주 등 6개 시군의 노선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송사업계획 인가사항 미준수 업체에 대한 관리 부적정, 버스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행정처분 미이행 등 17건을 시정 조치토록 하였고 화성, 평택 등 4개 시군의 농업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정산,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성남, 구리 등 5개 시군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감사로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불법행위 관리소홀 등 1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컨설팅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를 찾아내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컨설팅감사를 위해 시군 및 공공기관 감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사방향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변화 및 개혁실천으로 적극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 및 시군, 공공기관 감사관계자 219명에 대해 감사원장 특강 및 사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와 그간의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공직사회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도민행복 구현입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지속 달성, 엄정 기강 감찰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환경 조성,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ㆍ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3쪽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지속 달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ㆍ개인별 청렴경쟁시스템을 운영하고 4급 이상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취약 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8개 주요 민원업무 분야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유선으로 확인하는 청렴 Happy-call을 실시하여 피드백 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 경기 퀴즈왕 선발대회, 청렴 UCC 공모대회 등 이벤트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3회 경기도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 개인을 발굴하여 금년 6월에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엄정 기강 감찰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공직비리 근절을 위하여 명절, 지방선거 전후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비리 행위 44건을 적발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직비리 내부 익명신고 Help Line과 조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하는 Hot Line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복지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복지급여 기획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고충민원 해결능력 제고입니다. 까다로운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수원시를 비롯한 20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요령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ㆍ운영입니다. 금년 5월 7일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민고충처리기구인 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사무국 신설, 옴부즈만 운영위원 위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목표로 바른 계약심사로 도정의 신뢰도 제고,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19쪽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 원가 계산의 전문성을 갖춘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 금년 6월 말 현재 계약심사 절감실적은 903건 362억 원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7%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계약심사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계약심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해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 협의를 통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사전 협의제를 운영하고 시군 자체 재원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요청 시 도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고 했는데요. 청렴도 순위입니까, 아니면 징계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서, 적어서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징계공무원 숫자보다는 저희들의 내부 청렴도 향상 노력과 또 내부 통제시스템을 최우수로 평가받았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난해 평균 1년간 징계공무원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31개 시군에.
○ 감사관 전본희 현재 110명 정도 됩니다.
○ 최지용 위원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징계수위가?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수위가 주로 경징계가 많고 심한 경우는 중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5명입니다.
○ 최지용 위원 해임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해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지적에 걸려서, 그런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죄목이 어느 정도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다양합니다만 저희들이 외부 기관에서 어떤 비위행위로 되거나 또 내부적으로 했는데 직무상 극히 태만한 경우 그럴 경우 해임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금품수수라든지 구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자체 지원사업 심사에서 98건에 1,100억 정도를 심사해서 96억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거의 10% 가까이 절감이 됐거든요. 한 8~9%.
○ 감사관 전본희 7% 정도.
○ 최지용 위원 7%?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지용 위원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게 됐는지?
○ 감사관 전본희 사업부서에서 설계도서를 가져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꼼꼼히 점검하다 보면 중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길이 같은 걸 잘못 착오하거나 또는 공법 같은 걸 좀 더 효율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면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절감이 나오는 겁니다.
○ 최지용 위원 지적을 않게 되면 잘못된 설계라든지 예산에 편성된 것을 그대로 다 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보면 대개 시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면 그대로 집행되기가 쉬운데 저희들이 한 번씩 기동감사를 점검해서 또 그런 부분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는 보지를 못합니다.
○ 최지용 위원 연중 31개 시군의 감사를 정기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는 2년 했는데 금년부터는 3년으로 늘렸습니다, 징계시효에 맞춰서.
○ 최지용 위원 3년에 한 번씩 각 시군별로 순회감사를 한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지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옴브즈만제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사무국 신설 필요성을 느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예상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4급 과장급 그다음에 직원 2명 정도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과장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 말고 명예직이나 이런 분들 가지고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서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는 각 시군의 이런 분들을 확대해 나갈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만 형식상 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니면 경기도에 찾아오시는 분들만 두고 할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이제 업무는 경기도 소관이 되겠고 저희들이 열한 분 정도의 민간위원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조례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열한 분 정도 민간위원을 둬서…….
○ 감사관 전본희 민간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그분들을 유급제로 할 건가요, 아니면 수당제로 할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회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당지급하고 이제 기본적인 것은 해주면서 명예직과 겸비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감사관이 잘못되어서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공직사회가 많은 욕을 먹었었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제가 있었을 때 분노도 느끼고 그랬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의 감사관에 계신 분들도 공직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도 감사원에서 왔습니다만 참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생했고 그동안 자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을 계기로 감사관실도 긴급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자, 어떤 청탁도 안 되고 모든 걸 이제 시스템 해서 앞으로 그런 비리 소지가 없게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저희들이 현재 청렴 1등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데 공직사회에서 가장 썩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면 저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세무공무원 이런 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억울한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비리의 공무원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감사관 안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서면 공무원이 분명히 제대로 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기억해 두시고요.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나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성적을 받는 기관들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있었던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평가를 잘 받은 기관…….
○ 안혜영 위원 저희들 산하기관에서도 평가를 잘 받은 바로 이후에…….
○ 감사관 전본희 사고가 나고…….
○ 안혜영 위원 사고가 나거나 지적을 받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평가가 부실한 면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유착이 돼서 소위 말하면 관피아 형태로 민간위탁을 했거나 산하기관이 있는데 유착이 됐기 때문에 평가는 잘 받으면서 실제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라는 것이 피상적이니까 실체를 통해서, 저희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를 철저히 감사를 통해서 내실을 들여다봐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요즘 안전이 가장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를 봤더니 민간소방업체가 그랬습니다. 민간소방 점검을 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이 굉장히 부실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적발을 해서 많이 경종을 울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특히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평가를 잘 받았다 하더라도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일단 저희들도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느끼는 것은 여러 부서들도 이번에 다 같이 점검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보고 정밀하게 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방위 특히 화재, 대형백화점 같은 데 다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모든 것을.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했고요. 또 감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제도적이나 그런 것들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동안 등한시되었다거나 소홀하게 놓쳤던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설비도 설비는 갖췄지만 실제는 잠가놓고 있습니다. 왜냐, 계속 공사가 되니까. 천장공사 하니까 잠가놓으면 그것을 믿고 갔는데 초반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행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변화된 것이 있다거나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다시 잠깐만, 옴부즈만제도에 관해서 나중에 좀 더 상세한 계획안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부패방지시스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부패나 이런 비리를 인지하는 비율이, 아까 내부신고가 헬프라인이라고 그랬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직접 조사담당관한테 신고하는 게 핫라인인데, 또 하나 민원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비리인지 퍼센티지가 어떤 게 제일 많고 또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이 어느 정도 건이고. 모두에 말씀하신 게 110건 정도 공무원 비리를 적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런 비리가 내부고발이나 그다음에 직접 감사원에 신고된 거나 민원인 신고랑 퍼센티지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관실에서 산하기관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박재순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감사관실 자체 어떤 부패나 비리에 대한 방지시스템은 어떤 게 있는 거죠? 감사관실 자체. 그 두 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헬프라인으로도 들어오고 또 일반 민원으로도 접수하고 또 일반 감사로도 가서 하고 저희들이 정보활동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헬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좋은 사건은 제보가 잘 안 됩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되고 실제로 헬프라인이나 이런 것은 한 10% 내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런 내부에 흘러나오는 정보를 다 잡고 서류를 찾아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감사관실은 징계를 받은 사람은 2~3년 이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도 누가 왔다 그러면 다 기록에 남겨서 청렴경기팀장에게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내부통제시스템이 있고요. 사건을 처리할 때도 회의 형태로 합니다. 어느 독단으로 하지 못하도록 징계할 때도 징계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런 형태를 갖춤으로써 어떤 개인이 누구를 봐주거나 누구를 청탁감사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게 내부적인 규제시스템이지 감사관실을 어떤…….
○ 감사관 전본희 저희 감사관실 자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감사관실만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관실만 그러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감사관실 구성원을 보면 전원 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감사 수행과정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계신가.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전문가를 선정해 놔서 항상 시군 갈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갑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도 외부전문가고, 공인회계사이시고 그다음에 세무사나 노무사나 감정평가사나 외부전문가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10페이지에 노선버스 운영실태 관련해서 2014년 상반기 실적 17건 조치하셨다고 하시는데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노선버스 운영실태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런 건 특정감사라고 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도민불편이 있고 차가 많이 오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착안해서 “야! 이건 이번에 한번 점검해야 한다.” 해서 점검했더니 역시 제대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특히 서민생활 민생안전을 지원하는 시책지원감사라는 의제 자체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선버스 운영실태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특정감사 형태가 아닌 정례감사 형태도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을 두고 지속성을 둔다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17건에 대한 조치내용과 함께,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노선버스 운영실태 감사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앞 페이지 9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관련돼서 이것도 특정감사 형태였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선례가 있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선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소방서 자체만 감사했는데 저희들이 세월호가 터져서, 세월호가 아시다시피 협회에서 그걸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협회에서 점검한 것을 공무원이 안 가고, 공무원은 편해졌지만 그 부분이 부실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민간 소방관리업체들이 우리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들인가요? 보통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점검업체로 등록합니다. 점검업체로 등록하는데 지금 저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업체에서 저가로 굉장히 후려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면 보고서 상당수가 허위입니다. 민간업체한테는 그냥 제대로 주고 소방서에는 허위로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개선명령이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지적하면 건물주가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미한 사항만 지적하고 구조적인 사항은 지적을 못하는 것들이 이번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대략 소방관리업체도 법적 근거하에 소방을 대행하는 업체들일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일선 소방서에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소방서가 그런 업체들을 잘 관리하는지를…….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겁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건데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심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것도 소피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요. 소방과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소방관리업체 사업체를 차린다든지 이럼으로 해서 소방서와 유착관계 형성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 점도 염두에 두고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버스 감사라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부분도 정말 우리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건도 허위보고 25건과 관련된 내용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서 중점감사 내용 설계변경의 적정여부라는 대목이 있네요. 이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업장에 대한 지적 여부 혹시 기억나신 게 있으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도시공사에…….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경기도시공사 설계변경…….
○ 감사관 전본희 도시공사 지적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 임병택 위원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설계변경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까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모든 위원님들께 공히 똑같이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전본희 감사관님이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명예감사관제도하고 민간전문감사관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분들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든가 위촉규정이라든가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 규정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촉현황,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됐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분들이 아까 현장에도 많이 투입된다 그랬는데 명예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 운영현황하고 운영규정, 몇 분이 위촉되어 있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제반 규정하고 위촉현황 좀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서 그나마, 경기도가 그동안 청렴도 부분에서 많은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감사관님이 오셔서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보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광역시도 청렴도조사에서 경기도가 4등으로 나온 것 같은데.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등위는 발표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우수등급입니다. 최고 우수등급은 없었습니다. 같은 우수등급에 있는데 소수점이 0.01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다 보니 그렇게 하자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 서울이 1등 했는데 저희하고 완전히 환경이 틀린 겁니다. 이런 광역도에서는 저희들이 1등입니다. 서울같이 특정 시가 포함되면 4등인데 광역단위로 보면 저희들이 1등입니다.
○ 김호겸 위원 서울이 1등이고 울산광역시 나와 있고…….
○ 감사관 전본희 네, 울산 그다음에 세종 이렇게 돼…….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 세종이 3등으로 나와 있고…….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다 보니 비교가 안 되는…….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9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이렇게 좋은 구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런 불명예가 나오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국가가 어려울수록 더 청렴해야 된다 그랬고 공직자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공직자가 청렴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가 발전되는 것 아니겠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 어떤 교육을 하나요, 우리 경기도의 공직자들? 교육은 어디에서 하죠? 누가 실시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청렴경기팀이 있습니다. 청렴경기팀에서 저희 자체도 하고 시군 순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 감사관 전본희 그것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교육 실시한 현황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도, 외부전문강사 모셔다 집합교육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공기업 부분에도 공기업이 상당히 부채가 많아서 도민의 부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렴도인지 어떤 부분에서 1등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공기업 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부분에서도 어쨌든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서 도민이 안심하고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이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처벌보다는 지도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처벌규정이 보면 솜방망이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도민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정질의 같은 경우 국정질의가 끝나면 반드시 감사원을 거쳐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대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조사해서 답변해 준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8대 의회에서요?
○ 이재준 위원 네.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교육 똑같은 사안인데 교육청 관련해서 어떤 사건을 하나 도정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조사해서 12명이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도정질문을 제가 8대에서 10번을 했는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김문수 지사가 대선출마를 했다가 후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가서 회식을 했어. 회식을 했는데 그때 회계장부 서류를 다 조작했어요. 본 위원이 198만 원을 미납했다라고 얘기해서 결국 48만 9,000원을 반환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때 저희들이 후에 감사 가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징계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조치가 저한테 와야 되는 거잖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 특별히 그걸 자료요구를 안 하셔서 못 드렸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스템적으로 도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고 이랬을 때 적어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아,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조사회신서를 보낼 때, 답변서를 보낼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 감사관 전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이 그냥 부서에서 처리한 내용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예창근 부지사하고 최승대 부지사가 명퇴금 받아간 것이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봤을 때 위법한 겁니까, 적법한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 이재준 위원 일례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명퇴를 했어. 명퇴를 했는데 산하단체의 대표이사나 사장으로 취임해요. 그리고 명퇴금을 5,000만 원씩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봉이 여기에 근무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하급 국장 산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거냐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신분을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명퇴금을 받고요. 다만 저희들 퇴직금에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한 반 정도로 삭감이 됩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문제하고 명퇴금 지급문제인데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뭐냐면 상급자가 하급자 밑으로 들어가서 산하단체의 장으로 간다는 이 문제가 과연 적법한 거냐는 부분이에요. 같은 동급에서, 국장급에서 가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바로 전까지, 얼마 전까지 내가 인사고과를 매겼던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갈 때는, 명퇴금이라는 것은 1년이든 2년이든 쉬니까 그걸 주는 것이지 곧바로 가서 연봉 1억에 판공비 1억 5,000 이렇게 받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명퇴금을 5,000만 원씩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 바꾸실 용의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전국적인 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
○ 이재준 위원 법에 관한 사항이지만 인사에 관한 사항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말하면 관피아 문제로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지사님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계약담당관실에서 어쨌든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내주시는데 시군의 계약은 상당히 형편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금액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상의 계약들은 사전에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이 없다면 사후라도 반드시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휘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그 지역에 감사 나갈 때 그걸 분명히 반영해야 돼요. 이것이 보면 의도적으로 입찰조건들을 까다롭게 해서 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법은 아냐. 배제해 놓고 나서 특정업체들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것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재준 위원 감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도정질문에서 나오는 특히 정부하고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적극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이현호입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농업 분야 보조금 추진실태가 나왔는데 감사대상이 4개 시가 돼 있거든요. 그럼 왜 4개 시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현호 위원 금년도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거 부적절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게 끝난 겁니까, 그럼?
○ 감사관 전본희 이걸 하고요. 나머지 시군 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거 보니까 13건을 조치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고받고서는 모르니까 조치된 내용을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예산규모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시군에 있다 보면 시군에 인허가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그 지역의, 그 시의 해당부서나 또 지자체장이나 친밀하게 되면, 관계가 좋게 되면 허가가 안 날 것도 날 수 있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날 것도 안 나고 그러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을 때,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있을 때 약자는 피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약자가.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이천에 그런 사례를 봤는데 그랬을 때에 그 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억울하다 하는 민원이 있을 때 직접 도 감사실로 민원을 주면 거기서 감사해 줍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획기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떤 걸 했냐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민원인이 시군 감사실에 요청하면 ‘이거 사전 컨설팅을 도에 요청하자!’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안 해주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 이천시에 아무리 시정해 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민원인이 얘기한 걸 안 들어주니까 이쪽은 크니까, 힘이 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니까 불이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럴 때 우리 도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면…….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좀 더 확실하게 받고 싶으면 시군 감사관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건 한번 컨설팅 받아 보고 싶으니까 요청해 달라.’ 하시면, 저희들이 요새는 그걸 적극 하라고 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가려줍니다. 그래서…….
○ 이현호 위원 아니, 거기다 해도 안 해주니까. 거기서 올리면 되는데 안 올려주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안 온다면 그건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추궁할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의 임두순인데요, 한 가지만 좀. 아까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산하기관 단체장으로 가려고 중간에 명예퇴직한다는 건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퇴직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산하기관 단체장에 이력서 넣어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이따 경기도시공사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계약심사 내용에 혹시 도시공사 사업부문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 감사관 전본희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해당이 되는 거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혹시 남양주시의 진건 다산신도시 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하신 분, 담당자가 계신가요? 하고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혹시 거기 지금 기본공사를 특수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아마 185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공사 수주를 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했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임두순 위원 특수건설도 한 겁니까? 그리고 특수건설이 재정건전성이 되게 나빠져서 사옥까지 판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6월 달에. 사옥도 지금 275억에 매각했어요, 특수건설이.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이따 경기도시공사에 물어보는데 이거 계약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 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요즘 어제아래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번에 고속도로 가면서 인원 그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돼서 저번에 해서 이제 이번에 도입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과도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꼭 지켜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가느냐, 그런 행정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증차에 관계된 문제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증차문제를 좀 더, 배차시간이지요? 그것을 좀 조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고 사실 저도 출퇴근 해봤지만 아침에 1분, 2분 이것은 촉각을 다투는 그런 직원들이고 또 회사 가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감사기관에서도 이 노선버스에 관해서 이번에 이런 생각지도 못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도 시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그 기관에 좀 해서 앞으로 추후방향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에 도지사님이 임명직을 내려보내는 사람들이 몇 분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공사의 사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따르는 이사 이런 분들의 전과기록은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음주운전에서부터 폭력, 여러 가지 전과기록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고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때까지 경기도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범죄를 묵인해 주는 그런 감사기관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되물어 보고 싶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분명히 해서 각 지역의 산하기관에 도지사님께서 임명해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 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감사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산하기관에 있는 모든 이사님들이나 사장님들에 관한 전과기록을 요청할게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다 요건이 돼야 채용됩니다. 그리고 전과기록은 법 아니면 원래 조회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우리도 그거 해서 보면 전과기록 조회가 공무원의 전과기록 조회가 있고 출마자 전과기록 조회가 다 틀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출마자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전과기록을 봐야 이게 또 삭제도 되고 없애고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요구해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봐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법의 실효에 관한 게 있어서 전과자도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난 것 요건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후, 금고 이상 한 뒤로 몇 년 후 그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게 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검증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검증이, 그게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보자들도 보면 다 그거…….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했습니다.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인가를 하도록 하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전에는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요,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는 것까지, 하다못해 한 번, 두 번, 세 번 아웃되는 거.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정당에서 좀 강화돼서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뗄 수 있습니다, 남은 못 보여도. 그러니까 좀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니 그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천이백만 인구 중에서 우리가 청렴한 사람도 많고 깨끗한 사람도 많은데, 제 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민의 혈세를 그분들을 위해서 쓸 필요성이 없다고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그동안 못했다면 또 잊어먹고 있었다면 앞으로 그걸 보강해서 그런 분들에게 개인 사생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경기도를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명예직 일원으로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감사관에서 제대로 일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는 정말 어렵게 산다는 건데 물론 사생활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뿌리가 정말 사람은, 저도 살면서 50을 살아왔지만 그 뿌리 근본 자체를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범죄자가 계속 성범죄를 일으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번 버릇이 되는 사람은 계속 그 범죄를 일으키니까 대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부터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이든 단체장이든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지금 공사 같은 데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못했다면 그런 자료들을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니까 그것을 한번 줘서 새로운 감사관에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감사를 지금 강화하게 되신 거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충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발생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북부 쪽에 과장을, 지금 현재 북부 감사 쪽에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인력을 약간 지원받기로 했고 또 적극행정도움팀에서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면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일례로 소방안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제일 많이 띌 수 있고 감사를 하기 쉬운 그런 곳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소방직에 보면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경기도 전체에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담당하는 소방직원을 동원하고 또 저희들이 이번 감사할 때는 자체 감사기구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이번 소방 민간점검은 저희들 전국 최초로 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 감사기구까지 동원해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동원을 자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일회성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회성만 하고 보이기 식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니까 소방본부 내에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감사를 하는데 거기는 소방본부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구를 감사관실 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저희들 감사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방감사계.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빨대효과를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짝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찌 됐든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성과를 보여야 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솥뚜껑 그런 냄비성향이라고들 하시죠.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지나서 아니면 1년이 지나서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이 식을까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따르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인들이 감사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제보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민원인들의 제보.
○ 안혜영 위원 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보면 그런 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활로가 있어서 언론이나 의회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 내외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많이 숨어 있는 정보를 찾아서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상임위에 있었던 곳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였습니다. 산하기관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아주 많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아주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신뢰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경중을 다뤄야 하는데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해서도 민원인이 제보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계속 무시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경로로 제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위에서의 직원들과 또 감사와 내부적인 유착관계에 의해서 민원인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각 실국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든가,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도 각 산하단체 같은 데 이런 데도 감사 시에 주로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적발된 사항들이 사실 부끄러운 일이니까 쉬쉬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행감 때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걸 접한 거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하여튼 이런 것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각 유형별로 또 사례별로 이렇게 묶어서 책자로 발행되고 그런 게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백서가 발간되고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행감 때 자료 한번 받으려니까 신문 여기에 나온 거 평소에 났다고 보다 보니까 밖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 공개가 되고 그래야 이런 유형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복지비 부정 수급문제도 운영비 횡령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 수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진들이 운영비 착복하고 또 수급대상자가 잘못 전달되고, 워낙 업무량도 많긴 많지만 이런 것이 끊임없이 계속 신문을 도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고 또 지난번에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행감,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특사경에서 불량식품에 대해 적발했어요. 적발해서 보건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했어. 성분검사 의뢰를 했으면 빨리 그것이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한 몇 달 동안 불량식품이 더 유통된 거예요. 유통이 돼서 그만큼 도민의 건강을 해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이, 똑같은 유형의 사례들이 지적되지 않도록끔 처벌기준도 강화해야 되고 행정기준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옴브즈만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같이…….
○ 감사관 전본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 자료 아까 요청하셨는데 조례까지 같이하셔서 얼마만큼 시행될 것이고 앞으로 그 조례 어떻게까지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입하라고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몇 번. 이게 그냥 환류 차원에서의 회의였던 우리가 뭘 더 강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간에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내용이 혹시 있으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특히 경기도가 단원고 학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월호 침몰사건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마음에 느끼고 지나가는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그것의 가장 핵심에 관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했고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시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것에 가장 많이 중심을 잡고 가줘야 되는 게 감사관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후에 혹시 대책을 세우셨다면 그 대책까지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시공사 사장은 공석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필경 경영전략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화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처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보철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관태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다산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의 조직과 인력은 기구가 4본부 1실 12처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9명으로 2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현재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2013년 결산기준 재무현황은 자산 10조 9,000억, 부채 8조 3,000억, 자본은 2조 6,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18%입니다. 2013년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1조 7,500억, 당기순이익 204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기준으로 3조 9,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그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그간 도내 개발전문기관으로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위수탁 등 공공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한편 도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신용등급 트리플A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대외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 경영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기업경쟁력 극대화로 설정하고 매출액 2조 6,000억,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투자는 1조 5,000억 원, 공급금액은 2조 8,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신도시 사업입니다. 광교신도시는 작년 말 3단계로 총 81%의 면적을 준공하였고 금년 말 4단계 사업 준공 및 지자체 인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우리 공사가 맡고 있는 3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정률 70%로 진행 중에 있고 잔여 1개 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작년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말에 공정률 15%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양주 다산도시입니다. 남양주 다산도시는 진건ㆍ지금지구 등 2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가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성 개선을 통한 계획변경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금년 1월 진건지구 부지공사를 착공하였으며 8월에는 지금지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다산도시 최초의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하였는데 진건지구 7필지 6,000억 중 6필지 5,300억 원을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1필지도 계약을 완료하여 총 6,000억 원 규모의 1차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덕산업단지는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 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해포승지구는 6월에 보상을 개시하여 현재 15%의 보상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성4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등의 사업도 금년 안에 준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위례신도시 2개 블록 중 지난해 먼저 1개 블록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1개 블록은 민간공동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559세대를 공급하여 지난달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다산도시주택은 2개 블록의 민간공동사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내년 3월 최초의 주택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작년 513가구를 공급하여 지금까지 총 2,868가구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도 87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작년도 매입대상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진행으로 매입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이를 포함한 2개소 184호를 재매입하여 무주택 서민들께 임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관광문화단지 및 대행사업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올해 말 사업 준공 예정으로 복합용지와 업무용지, 근생용지 등을 대상으로 본격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사업으로는 경기도로부터 위탁 받은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 건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정부의 부채감축목표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염려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매년 40%의 부채비율을 줄여 2017년까지 200%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200억 이상 신규사업 추진 시 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 대규모 보상 투자비로 부채가 증가하고 사업 후반부 재고자산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작년 말 총 부채는 8조 3,000억으로 금융부채 5조 원과 선수금 등 비금융부채 3조 3,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채 2조 3,000억을 감축할 계획으로 향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고자산 조기매각과 자체 사업물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고자산 매각은 금년 공급목표 2조 8,000억 중 상반기에 1조 1,500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임대사업의 국민주택기금 채무양도, 민간공동사업 등 사업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경영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무전망은 2017년까지 안행부 부채감축목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공사의 부채감축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안행부 심사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의 미분양은 2조 1,5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약 2/3가 택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공급목표의 97%를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실적입니다만 하반기에도 상품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격적인 판매활동에 나서 올 한 해 미분양물량 해소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관리대책입니다. 공사는 현재 21개소의 안전관리 대상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코샤 만팔천일(KOSHA 18001)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현장 안전점검과 교육에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의 안전책임관을 종전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격상 조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안전시스템 구축과 끊임없는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기업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정부는 공기업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는 경영혁신TF팀 구성 등 내용 있는 노사평화선언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 내부의 혁신활동과 더불어 나눔과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는 정부의 부채비율 기준 준수를 위해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되 자체 재원부담이 적고 소규모 투자로 공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철도시설공단 관리부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지자체 보상위수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시 구간의 보상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리츠, 지주공동개발사업 등 향후 공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공공의 역할 수행에 합당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ㆍ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김필경 경영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영전략본부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임직원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하루에 내는 이자가 얼마죠,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4.5억 정도 됩니다.
○ 이재준 위원 4.5억 정도 되죠? 그런 도시공사가 최근에 사장도 없고 그다음에 한분은 정치인 사장, 두 번째는 면피사장, 세 번째는 책임 없는 무책임 사장 이렇게 세 분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글쎄요. 전임 사장님들은 개별적으로 나름대로의 이유에 의해서…….
○ 이재준 위원 하루에 4억 5,000만 원씩 이자가 나가고 관리비랑 총 해서 하루에 약 9억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공사 사장이란 사람이, 더군다나 부지사까지 지낸 사람이 와서 어느 순간에 자기 출세지향적으로 그만두고 나가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 이것이 도시공사를 책임지겠다고 온 사람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나름대로 전임 사장님들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 이재준 위원 전임 사장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사장이라는 사람은 도시공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또 LH공사 사장으로 신청을 했어. 이런 사람들이 도시공사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전임 사장님들이 두 분이나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 이재준 위원 그런 사장님들이 지금 또 공직에 있어요, 공직에. 그래서 광명시에 LH 남는 부지 못 팔아먹으니까 싸게 팔고 또 원흥지구에 LH부지 못 파는 거 싸게 팔고 이렇게 해서 다국적기업인 이케아 끌어들여서 그렇게 매국노적인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맨날 경기도시공사를 거쳐 가냐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우선 전임 두 분 사장님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신 부분 그리고 우리 도내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큰 막중한 책임을 맡으시고 중간에 퇴직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공사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이한준 사장은 2009년도에 도시공사가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 해서 사업을 많이 축소합니다. 약 6,000억~7000억인가요, 축소를 하죠. 그래서 LH 건을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4월 달에 남양주에 5조 원에 가까운, 총 보상비가 5조 원이죠. 5조 원 정도에 가까운 사업을 신청하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이재준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인구비율요?
○ 이재준 위원 인구계획. 2020인구계획.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2020년 인구계획이 1,560만 명이에요. 그런데 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 1,280명이 최고점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인구 늘어날 것 50만 명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LH공사, 도시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면적이 얼마냐 하면 280만 명을,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예요. 28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지요? 280만 명을 수용해야 되는데 인구계획에는 50만 명밖에 안 남아 있고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가 택지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2017년에 남양주 다산사업 끝나면 도시공사 직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사업은 추진이 점점, 부채비율을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직원들의 직장까지도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위 정치지향적인 내지는 무책임한 이런 경영진들이 와서 사업을 무분별하게 20년, 30년 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해치워버리고 그러면서 그걸 적자의 늪,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에 같이 협조하셨잖아요, 같이 동의하셨잖아요. 이번에 노조 시켜서 의회 와서 집회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노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정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렇게 엉터리로 계산을 하니까, 인구계획을 엉터리로 계산하고 택지계획을 엉터리로 하니까 의원들이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택지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상임위가 도시주택실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데 거기에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직원들을 통해서 여기 와서 데모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창피한 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창피한 줄을. 지금 경기도 재정 건전합니다, 도시공사만 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의 재무구조는 지금 부채비율이 318%지만 매년 40%씩 줄여서 2017년에 2조 원 이상 감축을 할 거고요. 아까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 이재준 위원 2005년도까지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기업은 택지개발사업 못하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전까지는 토지공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집요하게 모든 공기업들이 다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공기업도. 그러면서 2005년인가 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남을 거라고 방만하게 경영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주택위기가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합니다. 폴 크루그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고를 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결국은 2007년도에 터졌어요, 리먼이. 그런데 우리는 2009년도, 2010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을 대량으로 갑니다. 어떻게 세계경제와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택지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구조도 그렇습니다. 지금 직장에 근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기본적인 희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때가 되면 진급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때가 되면 부하도 들어오고. 이 생태계를 파괴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2006년, 7년도, 아니 5년, 6년도에 168명이란 사람을 대거 채용합니다. 그런 인사채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사채용이. 그때 일시적으로 그 주택들, 그런 인원들이 필요하다면 외주를 주고 정식직원들은 다른 쪽으로 갔어야지요. 지금 저분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 걱정하시는 조직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대규모사업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몇 년 전에 일시에 우리 인력이 거의 배 정도의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원이 421명입니다만 22명의 결원상태를 2~3년 전부터 유지해 나가는 이유가 이런 조직적으로 앞으로 부채관리를 해가면서 동탄이나 다산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대비해서 지금 약간의 한 5% 정도의 정원을 결원상태로 유지해 나가면서 지금 다산 쪽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시점이 돼서 일부만 충원하는 방법으로 앞으로의 조직운영을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책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책임자가 그런 결정을 하고 도지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옆에서 보좌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안 하고 그냥 해서 가버리니까 이런 결정들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 저는 경영진단 정확했다고 봅니다. 이한준 사장일 때인데 그때 축소했다면 이렇게는 안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주도 1단계 사업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걸 2개까지 한꺼번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LH가 포기한 거, LH가 보금자리 안 남는다고 해서 자기네 사업성 떨어진다 내지는 자기 재정부담에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어. 그걸 우리 도시공사가 남는다고 인수하고, 회의록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 그 사업 결정할 때 회의록. 이거 LH공사가, 남는 건데 쟤네가 포기한 거 또다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희희낙락한 사람들이 도시공사 임원들이에요. 그런 얼굴들 하고 어떻게 부하직원들을 봅니까?
그리고 지금 광교신도시 준공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 3단계 준공까지 돼 있고요, 금년 연말에 4단계 준공을…….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거기 회계처리 하실 때 3단계 준공까지 처리를 하고 나면 그것은,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은 원가에 산입이 안 돼야지요. 작년도 지급이자율이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준공시기를 자꾸 늦추면서 안 팔린, 미매각된, 미처분된 자산에 대한 이자, 그거 어차피 부채를 끌어와서 자산 투입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비용도 계속 원가 집어넣고 그러니까 원가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5년서부터 지금까지 사업지구별로 쭉 있을 겁니다. 있으면 보상가 들어가고 공사비 조성원가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지급비를 쭉 줘 보십시오, 데이터를. 데이터를 주시고 그다음에 광교 에콘힐 사업이 있습니다. 에콘힐 사업 관련해서 제가 옛날에 받았는데 그걸 어느 분한테 자료를 줬어. 그랬더니 아직도 안 주는데 에콘힐 사업 관련해서 그 일정하고 그때 용도변경 하면서 그것이 자산가치로 얼마만큼의 특혜를 줬는지, 에콘힐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에콘힐 SPC를 만드는데, 에콘힐 SPC를 참여하게 되는데 김부회라는 사람이 재산 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7,800억짜리 분양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심의도 안 받아. 이사회 회의록도 없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가, 공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럴 때 투자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도 안 받았어요. 그 자료를 전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그다음에 2010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다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알았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나득수 위원님.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을 보니까 경영목표를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및 기업경쟁력 극대화”로 하셨어요. 여기서 기업경쟁력 극대화는 어떤 측면에서 기업경쟁력 극대화를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저희 도시공사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도에서 출자해 준 것이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누계 자본액이 2조 6,00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가까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누적이익을 통해서 1조 원 정도의 자본을 늘려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20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지만 그것은 특수적인 요인이 있었고 광교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서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들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00억, 앞으로 향후 4~5년 정도는 거의 안정적으로 1,000억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런 당기순이익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17년의 기업을 해오면서 지금 LH나 이런 데에 크게 뒤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제고하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공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표 측면이 아니라 사기업이 추구하는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기업경쟁력 극대화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혁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도 저소득층의 임대사업이라든가 기타 임대사업 이외에도 연간 10억 원 가까이 사회공헌 활동을 직접 우리가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서 공기업에 대한 책임도 다 함께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4쪽 손익현황을 보시면 물론 공공부서 사업성격상 우리가 수익률 가지고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0년에는 당기순이익률이 9.8%, 11년에는 5.3%, 12년에는 12%, 13년에는 1.1% 정도, 14년 목표는 3.9%예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비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는 뭔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예상하기는 1,000억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합니다. 작년에 특히 204억 원, 재작년에는 3,300억 그리고 2010년, 11년에 1,800억, 1,700억이었다가 3,300억으로 많이 늘은 이유는 재작년 2012년에 광교사업이 그 시기에 완료가 많이 됐었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었고요. 반대로 2013년은 광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줄었고 당시에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 우리가 세무조사 추징된 금액이 당기순이익에서 순전히 빠져 나갔고 또 우리가 제3경인 지분 투자한 부분을 도에 이익배분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2012년도는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득수 위원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액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무튼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경영성과율이 제가 알기로는 3%~3.5%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안행부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율…….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이 전체 공기업에 대한 평균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나득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5%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공기업이, 경기도시공사가 향후적으로 3.5%, 3.7%까지 올리겠다고 보고서를 내신 것 아닙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당기순이익 관련된 예상치, 목표치를 매년 업무보고 시 보고를 해오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런데 연도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작년 같은 경우 특히 아마 일시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략 목표치는 어느 정도였는데 204억이 됐지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1,000억대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특수요인이 아니었다면 1,000억대 정도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의회에 보고하는 목표치와 실제 결과치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비교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했던 당기순이익 목표치와 결과치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라도 5년 치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심하게 났다라면 그 사유까지도 함께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신현용 처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남양주도시공사가 몇 년째 계속 적자인 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금자리 안의 택지 중에 남양주시에서 편익시설이나 아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주민을 위한 그런 센터를 지금 도시공사에서 남양주시로 매각을 한 부지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우리 신현용 처장님이 다산도시처장님이시잖아.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우리 판매처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현재 남양주에서 분양한 것은 공공시설로 그렇게 분양한 것은 없고요.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건지구 6,000억 공동주택용지 그것만 현재 매각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시, 지난번에 전 도시공사 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그런 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주민편익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지어서 남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남양주시 주민들 대부분이. 그런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것은 안 되고 남양주시에서 현 시가로 매입해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때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런데 알겠지만 남양주시가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 그 이하로 밑돌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정말 되게 열악한 데가 남양주시인데 인구 10만 정도 되는 다산신도시를 경기도시공사에서 보금자리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향후에는 아마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익 중에 남양주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남양주시에다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서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할 그럴 내용이나 의도가 있으신지 그런 내용을 여쭙고 싶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 공공시설 및 주거편익시설을 일부 저희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등이 되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을 가급적 재투자를 미리 해달라 하는 측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 2개 지구가 있습니다만 진건지구에 비해서 지금지구는 상당히 지구별로 한 2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 차이가 날 정도로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금지구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지 아직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요구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 확답을 못 드리고 있고 점차 우리가 조성원가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협의가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남양주시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익이 향후 막대하게 창출될 거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런 주민편익시설이나 아니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그런 시설 중의 하나인데 이런 시설은 그래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어서 남양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남양주시에 와서 그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정도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개발범위 내에서 저희가 당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문화복지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건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600만 원대 정도 되고 지금지구는 아직까지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지구나 이런 데마냥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그런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남양주시와 협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막대한 이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큰 땅에 그런 큰 신도시를 짓는데 그 정도 이익을 생각 안 하고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경기도시공사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지금 남양주시에서 작년에 도시공사 폐지법안 발의까지 한 것 아시죠? 우리 처장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남양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양주도시공사가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물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물론 조직은 축소한 것은 알고 있어요.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의원들이나 주민들 민원이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물론 경기도시공사지만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또 인원도 계속 늘고, 이번에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 끝나고 나서 인원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 폐지법안은 아마 올해도 다시 또 상정될 걸로 알고 있어요. 모 의원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심지어는 어떤 사업 수지타산 측면에서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그런 주차장 사업까지도 시가로 받는단 말이에요, 주차비를,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복개천 같은 거 복개해서 7만 원씩 받아요, 주차비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그런 장소였었는데 매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핵화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수원이나 이런 데처럼 집합도시가 아니고 뚝뚝 떨어져 있는 다핵화된 도시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되게 약해요. 그런 약한 지역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이 향후에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주민편익시설이나 아니면 도서관 같은 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지어 가지고 남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경기도시공사의 의무가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발이익 산정이 조성원가도 지금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단계에서 남양주와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기반시설이나 편익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는 사업성만 내세우는 곳이 아니고 공익성도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공사 입장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예상 준공시기가 몇 년도죠? 2017년도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으로서는 2017년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2017년도 예상 준공시기가 정해졌다 그러면 최소한 그때 시가로 해 가지고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조성원가는 이제 보상…….
○ 임두순 위원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개발이익이 이 정도는 될 거다 하는 그런 내용은 산정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까지는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저희가 인수할 때 진건지구만 사실 인수하려고 노력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LH에서 지금지구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공사에서 2개 지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LH가 부채관리 때문에 사업을 많이 포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가 건교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공사가 가급적 맡아서 하는 방향으로 권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사업성보다는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 더 크다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금동이나 도농동뿐만이 아니고 그 일대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금 무지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주상복합이나 그다음에 뉴타운으로 해 가지고 6-2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거의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거의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동시에 분양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쪽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분양이 안 돼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 사업시기를 뉴타운이나 이런 보금자리 같은 경우도 사업시기가 좀 조절이 된다 그러면, 분양시기도 맞춰진다 그러면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시기에 거의 다 맞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금자리도 분양률이 어느 정도, 뭐 그런 예상도 아직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익률도 예상 못하는데 분양률 예상을 아직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세한 자료나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한 가지만요. 남양주 다산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수익성 분석을 한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보다도 아까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날지에 대해서 지금 조성원가도 지금지구 같은 경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몇 번에 걸쳐서, 남양주 보금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수할 단계에도 그렇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수익률 분석자료를 우리 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출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
○ 위원장대리 임병택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남양주사업 담당 본부장님 계시죠?
(관계공무원,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기본적으로 김필경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사장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남양주 보금자리사업과 관련돼서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기본적인 수익률 등등등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수지분석 자료는 저희가 LH에서 인수할 당시에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아! 지금 알고 있지 못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사장대행 본부장께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시고 그러면 이남재 본부장님은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답변하시죠.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최초에 개략적인 검토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투자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때는 미래 수익성에 대한 현재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수익이 있는 걸로 저희가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2013년도에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면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감정평가가 되고 해서 수익성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약 2,000억 가까이 수익성을 개선하는 노력을 했고 애초에 보금자리사업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것에 대해서 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또 저희가 공공주택 짓는 것도 일부 변경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해서 지금은 조금 수익성이 있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 경영본부장께서 말씀드린 아직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은 현재 조성원가 산정이 진건지구는 조성원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도 매각했는데 평당 3.3㎡당 574만 원 해서 됐는데 지금지구는 아직까지 저희가 조성원가 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조성원가 산정이 되면 그때 얼마나 남겠다는 예측이 나올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분석을 그래도 부정기적으로 해 왔죠?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네, 해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시장상황에 따라서.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네, 계속 해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렇죠. 그러면 그 변동 추이를 정확하게 알고 임두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막연하게 조성원가도 확정이 안 돼서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답변하시면 지금 그런 본부장님이 사장대행으로 계신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부장님께서 각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지 임두순 위원님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첫 업무보고고요. 사장대행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의 답변 태도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깊이가 부족해 보임이 느껴져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이 시장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라도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자료들은 수시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는 그런 경기도시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신신당부를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확답을 못해 드리는 것은 지금 얼마가 남는다고 정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광교 같은 경우도 보면 초기에는 숫자로는 나오지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땅이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비싸게 팔리고 하면 좀 더 많이 남고 그게 안 되고 하면 덜 남고 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광교도 사업 중반기 이후에 저희가 수원시에, 용인시에 복지시설을 지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하여튼 남양주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원가를 절감해서 이득이 나게 해서 남양주 시민들께 해드리는 방안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께 계속 상황을 협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알겠습니다. 결론을 짓자면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각 본부장님들과 특히 사장대행으로 계신 김필경 경영전략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드리면서 다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이현호입니다. 26쪽에 보면 대학생과 신혼부부를 상대로 해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철도변에. 지금 이것은 이천 같은 경우에도 분당에서 여주로 가는 전철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철도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사가?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안양 쪽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건데요.
○ 이현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판교-여주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죠? 판교-여주선. 그러니까 이천을 경유하는 거니까요, 여주에 가려면.
(관계공무원,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 이것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기존에 토지대금이 들지 않게 해서 싸게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 유휴부지를 전반적으로…….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역사 부근이잖아요. 역사 주변에 있으니까 이천에는 여주 가는 전철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사가 들어설 주변에 할 거냐 그거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기존의 역사, 기존에 지금 이미 되어 있는 전철의 여유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계획적인 노선은 아직 뭐……. 자세한 사항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영본부장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규모단지나 이런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성장동력으로 해서 국공유지를 찾아서 소규모 주택들 그런 것을 지금 많이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판교-여주선 그것은 역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소관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땅은 소관청에서 대고 우리가 건축을 해서 싸게 대학생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양에 폐철도부지가 있어서 안양에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기록된 경의선이나 판교-여주선이나 분당 이런 데는 저희가 국공유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여기에 만약에 그 사업이, 사업시행이 언제쯤 해요? 그 철도사업이 완공된 후에 합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전에도 하여튼 국공유지가 있어서 협의가 되면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소규모 주택사업을 해서 주택을 건축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신혼부부나 대학생은 그러면 주소지가 현지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현지에 있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전철이 오는 건 환영하는데 수도권,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주소지는 서울에다 두고 여기 와서 잠만 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저희가 기준을 지역주민 위주로 두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꼭 주소지가 현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학생이든지 신혼부부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게 미리 사전에 말이 나가게 되면 주변의 땅값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유포가 안 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지만 사전에 공사도 안 하면서 역사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땅값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유출이 안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에 7페이지에 보면 대외신뢰도 향상,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이라고 해서 신용등급이 AA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10년 3월 기록인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이전에는 트리플A보다 낮았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가 자본금을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트리플A 등급을 받고 나서 현재까지 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등급은 평가기관에서 매분기 평가를 받는데 2010년 3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리플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떤 등급을 받으셨나요? 현물출자 받기 전에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더블A+ 정도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더블A+를 받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래서 등급이 올라가면서 저희가 공사채 발행해도 이자율이 좀 싸지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2010년도 3월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현물출자를 도에서 받으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디서 얼마큼 정도 받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부터 1조 6,000억 정도의 현물과 현금출자를 받았는데요. 이 무렵에 하이월드에 대해서 약 8,0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의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무렵에 받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2010년도 3월이요? 제가 이 다음에 그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이전에 2009년도에 저희가 도로부터 다른 것을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 안혜영 위원 몇 년도에 얼마나 받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2009년도에 바이오센터 그리고 융기원 부지 해서 총 4,600억 정도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어연ㆍ한산외국인투자단지 그리고 서울의 장학관 부지 해서 2008년과 9년에 약 6,000억 정도의 현물출자를 받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011년도에 한류월드에 대해서 7,900억 상당의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먼젓번에 받았던 바이오하고 융기원 부지 그리고 어연ㆍ한산단지를 다시 반환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점을 그렇게 쉽게 표현해 드렸고요. 실질적으로는 2008년과 9년도에 집중적으로 현물출자가 되면서 2010년 3월에 최초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 현물출자를 받기 전에는 어떤 등급을 받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계속…….
○ 안혜영 위원 그때도 더블A+ 받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더블A+를 받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은 예산과 시기와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안혜영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셨나 부장님이, 주거복지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최대한 예산절감과 이익을 남겨, 지자체에 남겨주기 위한 거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의 예산을 지자체에 남겨주기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은 표현을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채감축 계획을 안행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많이 이익을 남긴다는 측면은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개 지구를 같이 인수하면서 사업성이 좀 어려운 지금지구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투자금 같은 것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해 가면서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 환원해 나가겠다.
○ 안혜영 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뜻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아주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되고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공기업으로서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다반사로 소소하게 작은 거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물론 입주한 아파트에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만, 김포 같은 데서요. 그렇게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때그때 하자보수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저희 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크게 많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파트 말고 단지구성을 할 때 그 외에 주거환경을 다 같이 조성해서 지자체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글쎄, 그 부분…….
○ 안혜영 위원 주변환경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었나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글쎄, 그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녹지율을 말씀하시는 건지.
○ 안혜영 위원 쉽게 일례로 광교신도시가 제 지역구의 바로 옆이라서 저는 수시로 가서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광교신도시도 일부 신문에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 하자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시설물들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개소식이나 이런 데 제가 참여했는데 역으로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건 쓸 수 없는 시설물을 줬다, 자재를 줬다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다 바꿔 달라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게이트볼장만 하더라도 다시 지금 보수하고 있지요? 보수했나요? 그런 게 아주 소소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자체에 넘겨주면 추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래서 준공해서 지자체로 이관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저희 공사에서 같이 합동조사를 거쳐서 모든 것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완전히 보수해서 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하자가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자 부분이 있는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치유해서 그렇게 넘겨져서 해당 지자체가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캠핑장을 직접 조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캠핑장도 저희가 직접 조성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직접 조성을 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안혜영 위원 캐라반 같은 것도 직접 다 구입하셔서 배치하셨지요? 캐라반에 대한 민원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부분은…….
○ 안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과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이관 전에 충분한 합동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해소해서 넘겨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 광교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캠핑장을 한 예로 자료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캠핑장에 캐라반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수원에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거기 현장에 맞지 않는 캐라반을 구입하셨습니다. 외국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시설을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비싸게 주고 산 시설들을 다 고정식으로, 이동식을 다 고정식으로 바꾸고 침대를 다 붙박이로 바꾸고 문을 열고 미는 것도 다 바꿔서 벌써 시설물 대부분이 파괴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또 그 시설물을 구입한 비용은 상상보다도,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주고 구입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광교신도시 공원 수원에 인수인계하셨지요? 공원 조성해서 인수인계하셨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호수공원이요?
○ 안혜영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호수공원 자체는 인계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원시로 이관을 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이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청소나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에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고 그러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알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문화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부실이 많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그런 사항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업비 투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토지보상비를 미리 주고 나중에 점차 회수하는 구조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부지를 팔아서 우리가 직접 사업비를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그런 부실공사와 관련되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던 이재준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도시공사의 문제가 아마 사장님이 보은인사 내지는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났는데요. 보니까 당기순이익에 관해서부터 직원감축 내지는 자연감소, 지금 신입사원은 뽑지를 못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지금 22명 그러니까 사장 포함해서 2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만 물론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약 5~6년 전에 한꺼번에 인원이 는 이후에 지금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원 충원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탈북주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채용을 했습니다만 정기적인 채용은 몇 년, 3~4년째 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부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어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가급적 결원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다산지구와 고덕 황해자유구역 여기가 보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다시 한 번 현장파악을 해서 일부라도 직원을 충원할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추후에 사장님이 오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동안 낙하산ㆍ보은 이런 사장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도시공사 지금 현재 답변하는 그 모습이나 모든 것이 지금 책임만 떠안고 우리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이렇게 계속 듣는, 책임 추궁성 이런 말씀만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공사의 5년, 10년 앞을 보고 계획, 플랜이라고 하지요? 전체적인 사원모집 그다음 자연감축, 지금 당기순이익이 2013년도에 204억인데 이게 지금 광교에서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204억 정도밖에 안 났다면 앞으로는 계속 적자성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적자성에 대해서 실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계속 당기순이익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광교가 일부 준공이 남았습니다만 거기의 개발이익은 단계별 준공을 하면서 매년 당기순이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그 부분의 이익실현이 광교에서도 많이 남아 있다, 한 30% 정도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지구에도, 광교뿐 아니라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산지구에서도 지금 최초 분양이 6,000억대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아까 향후 4년 정도의, 그리고 안정적인 1,000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당기순이익 1,000억 원 정도요. 그러면 광교에서는 어느 정도나 났나요, 이익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거기는 원래 개발이익을 그 지구에 재투자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익 났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거입니다. 저희가 보상하고 공사를 하면서…….
○ 박재순 위원 금액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금액으로 하면 약 4,000억 가까이 이익이 났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수원과 용인에 문화복지시설을 그 자금 가지고 하고 있고요,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교를 통해서 자본금을 늘린 부분은 토지보상과 공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저희가 일정비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 5,000억 정도의 우리 공사로서는 자본금이 늘었다, 수익이, 수수료 수입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광교 자체의 개발이익은 한 4,000억 가까이, 지금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다만 4,000억 가까이 났고.
○ 박재순 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4,000억 정도 광교에서 났다는 거지요, 결론은?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00억이 수원시에 잘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물론 수원시에 지금 약 3,540억 정도의 문화복지시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용인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 580억 정도의 문화복지시설을 저희가 직접 시공하거나 지금 마무리 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어디에다 3,500억 정도를 투자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수원시에.
○ 박재순 위원 수원시 어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주민센터, 문화복지시설,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그냥 광교 쪽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당연히 광교입니다.
○ 박재순 위원 광교 쪽이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사업지구 내에 하도록 돼 있지 이외의 수원시 권선동 이런 데 가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부는 지금 제 지구 권선구에 있지 않습니까, 권선구에? 그러면 저는 그 차원에서 또 한 말씀 올려본다면 과연 내 관할에 또 수원시에 이렇게 했었을 때 지역의 학교나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했던 일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런 부분은 이 사업지구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공헌활동 비용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권선동에서도 어르신 경로잔치 같은 거 저희가 도시공사 법인으로서 적십자회비 같은 것도 권선동에 내고 하는데요.
○ 박재순 위원 그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제가 와서 저기 한 건, 권선동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인으로서 적십자회비…….
○ 박재순 위원 적십자회비 빼고, 그럼 적십자 회비는 얼마 내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300만 원 냈습니다.
○ 박재순 위원 3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의 우리 어르신들이나 학교나 이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경로잔치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부장님, 저는 내 지역에 살면서 보니까 도시공사가 있었지만 지역민을 위한 이런 활동이나 그다음에 지원이나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수원시에서 해주지 못한 벽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 사외이사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도 다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정은 하지 않고요. 사외이사 위촉은 도지사께서 하시기 때문에.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이런 책임성,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사장도 가고 모든 분들이 갔는데 이분들도 책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이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획이 잘못되고 이사가 잘못되고 본부장님들이 잘못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 피해를 다 보고 있고 그 책임은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져야 되는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에 대한 돈을 썼을 때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답답하니까 그런 많은 말씀으로 질타를 하셨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 한번 잘못되고 기획이 한번 잘못되면 정말 경기도가 어렵고 또 그 바람으로 해서 여기 함께 오시는 직원분들이 이제는 나가야 되는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는데 나가면 또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를 다 플랜을 짜서 앞으로 더 좋은 사업들을 잘 개발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학교에 장학금이라도 좀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201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 원인은 리턴제 분양 때문에 그럴 거예요. 리턴제 분양을 그때 판 게 약 2,000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1,800억인가 2,000억. 그런데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그때 일시에, 그러니까 몇 년 걸쳐서 하나도 땅을 못 팔았어. 그러면 맨날 적자이다가 한 번 잘 팔면 당기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 팔지 못해서 나중에 발생될 미처분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금 이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안분한다든지 원가에 들어간 부채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을 안분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년에 하나도 안 팔고 1년 후에 다 팔면 몇 년 순이익 나면 기관평가 좋고 그때 200%, 250% 보상해서 성과급 주고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방식에 미래에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자산에 대한 손실평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지금 공사는 3년마다 자산재평가를 안 하죠? 그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법으로?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재고자산은 아니고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고정자산 말고 미처분된 거 재고자산까지 평가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것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사실상 일반회사에서는 자산재평가를 3년마다 할 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자산이란 건 재고자산 말고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가하나마나고. 그런데 사실 이게 평가했을 때 재고자산이 진짜 원가냐? 아니라는 거죠. 자산이 증가할 수도 있고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당기순이익 처분하는 데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된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원가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성까지 끝나면 조성까지 투입됐던 모든 비용에 대해서 안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원가로 잡고 그 이후부터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원가에 들어가지 말고 관리비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적 지출이 되어야지 자본적 지출이 돼서 원가로 자본회계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땅을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장에 가서, 물론 광교나 이런 데 특정지역은 어느 정도 시세가 맞으니까 팔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안 팔리는데 계속 원가는 높아지고 비싸게 팔라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보완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구조조정인데 지금 사실 400명 전원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일단 다산도시까지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50만 이하의 도시들의 도시공사는 거의 다 문을 닫게 하든지 도시관리공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좀 전에 이현호 위원님 말씀하셨나? 주차장 수익밖에 없어요. 그게 도시공사라고 표현해서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임원, 직원만 해서 한 30명씩 뽑아 놓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는,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어쨌든 15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우리가 좀 저가에 서비스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50만 이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50만 이하의 도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별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분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주거복지정책 중의 일환인 매입형임대주택 그것을 뉴타운사업지구에 배정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나 보니까 수원과 용인에 배정했어요. 수원, 용인에 뉴타운지역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뉴타운사업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에 사는데 월세 10만 원 못 내요. 그런 사람들 다 쫓겨나게 생겨서 거기에 매입형임대주택을 해서 원룸형, 다가구형 매입형임대주택을 좀 싸게 해서 15만 원, 20만 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 그게 정책적 목표고 예산을 편성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관리하기 편한 곳에, 제가 도시주택실에 물어봤더니 관리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본사가 위치해 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가적으로 매입형임대주택사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뉴타운사업지구 이쪽에, 정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 미스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줬던 곳에 치유 차원에서라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하실 얘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기순이익이 매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 동감합니다. 2012년도에 3,360억이 났던 부분 리턴제가 시행되기 전 사항도 있고요. 반대로 2013년도에 204억이 됐던 이유도 토지리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당기순이익 산출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건 저희가…….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리턴제 분양 그거 이자율 지금 5%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것은 리턴, 지금…….
○ 이재준 위원 리턴제 분양 계약서의 분양이율이 5%죠. 그거 3.5% 내리세요. 그거 변경할 수 있는 서류 만들어서…….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저희가 앞으로 토지 리턴제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게 맞습니다. 리턴제 분양을 해 놓으니까 저 사람들이 소득세도 안 냅니다. 제가 봤더니 소득세도 안 내고 우량 저기들은 3.5% 이자 빌려다가 여기다 5% 받는 이자 따먹기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하는 것이…….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래서 토지리턴은 저희가 추진 안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광교신도시 우량용지 자산문제 때문에, 부채문제 때문에 헐값에 팔지 마십시오. 여기 이외에는 다른 데 수익 날 데 하나도 없습니다. 다산신도시에서 남겠습니까, 상업용지.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너무 쫓겨서 헐값에 팔지 마시고 제값 받고 파시는 그런 저기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매입형임대주택 관련 사항은 대개 계획을 도의 도시주택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물량을 주는데요. 그 부분 말씀하신 뉴타운지구 취소된 지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다른 부분들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향후에 직원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 특히 지금 부채비율 200%를 준수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대규모 신규사업을 하기 어려운 측면,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부채비율 관리가 공기업법상으로는 지금 400%입니다. 그것도 작년 말에 600%에서 400%로 줄었는데 안행부에서는 지방공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측면에서 200%로 더 낮춰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법상 400%인데 저희가 실제 부담하지 않는 선수금부채 같은 것은 이 부채비율에서 빼달라. 실제 우리가 이자도 나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금운영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 측면인데 이것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은 것들이 전부 부채로 잡힙니다. 그게 선수금부채인데 그 부분은 부채비율에서 제외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사업을 못하고 또 이 조직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나갈 거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조례를 바꿔드렸는데 이제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1기 신도시가 다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제는 리모델링 가야 되니까 우리도 직원분들 중에서 열 분이건, 스무 분이건 뽑아서 리모델링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경영진이 그런 미래의 진로를 마련 안 해주면 직원들과 함께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이제는 리모델링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최고다. 뭘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보수적으로 가고 택지개발사업 그것만 했는데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경제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는 사업이 없어요. LH가 하는 것만 해도 경기도에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LH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미래에서 갈 사업은 사실상은 리모델링해서 더 오래 쓰고 더 아껴 쓰는 거 그래서 100년까지 가는 거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사업인 거예요. 사실 도시공사 공적 목적은 자본절약해서 오래 쓰게 하는 게 공적 목적입니다, 택지개발해서 남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좀…….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위원님 지적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신성장동력 어떻게 먹고살 거냐 하는 건 저희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시해 주시는 리모델링사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사 운영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재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 위원장 배수문 어떻게, 단답입니까? 박재순 위원님.
○ 박재순 위원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경기도시공사가 살기 위해서는 10년, 20년 계획서를 제대로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계획서를 꼭, 사장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세워서 자료로 줘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광교신도시 수익, 이익 배분하는 시점을 혹시 정하셨나요? 지난번에 수원시와 용인과의 의견이 충돌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배분은 아까 말씀드린 약 3,900억, 4,000억 가까이 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저희가 수원시나 용인시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 일부는 준공까지 했고 지금 짓고 있고 그런 사항이지…….
○ 안혜영 위원 수익으로 되돌려주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이게 돈으로 되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에…….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 안혜영 위원 뭐 6,000억이다, 그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건데 계속 수익이 아직 30% 정도 남았다고 하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아, 그것은 저희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고 아까 광교에 대한 개발이익은 지금 용인하고 수원에서 점점 문화복지시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되…….
○ 안혜영 위원 그 금액 3,000억 정도로 정한 시점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지금 현재…….
○ 안혜영 위원 수원시에 돌려주는 비용이 3,000억 정도로 픽스가 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4,0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 안혜영 위원 3,500억 정도? 아까 용인에 500억 정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3,900억 정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용인에 580억 그리고 수원에 한 3,200억 정도. 지금 시설을 용인에 580억, 수원시 3,140억 정도를 이미 투자해서 준공했거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정되는 개발이익금을 이미 수원시와 용인시 그 사업구간 내에서 소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나올 이익배분은 없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으로서는 없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물론 정산을 다 해봐야 또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도, 저희가 4개 기관인데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이 4개 공동시행사가 협의를 해서 용도를, 만약에 정산해서 이익이 더 남는다면 그 부분 고민해서 용인과 수원지역에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필경 본부장님, 사장님이 부재중이라 사장님 업무대행까지 하시느라고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가중될 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경기도지방공기업 설립목적이 우리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시공사, 항만공사, 관광공사 세 가지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부채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그것이 도민의 부담으로 올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왔듯이 지금 많은 경영진들의 혁신적이고 많은 자구노력을 통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아져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많은 주택사업과 택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업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것 또한 다산신도시가 원활히 분양이 안 되게 되면 재정위기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신도시 분양계획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보시죠?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먼저 말씀드린 대로 2개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지구하고 진건지구. 진건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농경지 내지는 비닐하우스 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 보상이 좀 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조성원가가 약 600만 원 정도 그리고 반대로 도농역 주변에 있는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 지금지구인데 거기는 저희가 추정하건대 8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개 지구가 있지만 1개 지구는 저희가 이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재무건전성 유지 내지는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 내에서 우리가 투자비를 줄이는 방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했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물론 걱정되는 부분이 남양주 전체입니다. 2개 지구 합해서 그래도 이익을 내야 그 이익 가지고 그 지역에 문화복지시설이나 지자체 요구사항도 수용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집도 잘 지어야 되지만 잘 팔면 됩니다. 잘 팔면 되는 건데 하여튼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원가절감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 전략을 잘 세워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꼭 세워주시고요. 지금 산업단지도 16개죠? 북부, 남부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산업단지도 사업성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업성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게 산업단지고 가장 불확실한 것이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도 역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산업단지 분양현황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김호겸 위원 분양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지금 산업단지가 50%대도 안 된 게 상당히 많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조성해 놓고, 수천억 들여 조성해 놨는데 지금 분양이 잘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마케팅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위치선정도 잘못되고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산업단지 현재 분양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그 자료를 드리겠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적인 측면 내지는 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개 입지선정을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천의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지금 한 50% 좀 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다. 다만 거기 지원시설용지라고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이익을 남기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입지선정이 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그래서 산업단지는 가급적 적게 추진하다가 2단계로 분양이 됐을 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곡이나 연천 백학이 지금 분양이 많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크게 하지 않고 즉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만약에 입지적인 지역균형 측면에서 입지를 고려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홍죽산업단지는 어떻게 분양됐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홍죽산업단지도 분양률이 지금 50% 미만인데요. 거기는 사실 서울우유가 들어오도록 절반 이상을…….
○ 김호겸 위원 안 됐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마 안 돼서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주시에서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인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분양원가를 낮춰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요. 분양현황하고 향후대책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에서 DTI나 LTV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글쎄, 지금 일단 토지시장에서, 그러니까 분양주택을 짓는 회사에서는, 지금 저희가 진건지구를 걱정했었는데 6필지 6,000억 상당이 한꺼번에 다 나갔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양주택을 짓는 회사 입장에서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 걱정이 됐던 데인데도 불구하고 148 대 1까지 나가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준을 낮추는 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로서는 토지를, 아파트나 이런 걸 짓고자 하는 토지를 건설사에서는 많이 확보하려고 해서 당분간은 저희가 분양여건이 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측면이 더 뒷받침이 된다면 경기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분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는 공기업인데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낙관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정책목표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2011년 3월인가 언제 한류월드 현물출자 관련해서, 기억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 장동일 위원 그때 사장님께서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셔서 제가 그때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금융위기가 와서 정부에서 금융 뭡니까,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반짝 경기가 좋아진 무렵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블딥 우려, 그러니까 잠시 경기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우려를 얘기하면서 좋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가 현재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앞으로는, 오늘 업무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리스크를 의도하지,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의도하지 않는 역효과와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하고 긍정적으로 효과를, 정책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또는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말씀만 짧게 해주세요,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한류월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지매각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2% 정도 매각이 됐는데 일부는 매각이 됐다가 다시 반환되고 소송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일부 또 복합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상업 대 주거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기왕에 상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상업 대 주거 비율을 1 대 9 정도로 바꿔서 공급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양성이 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등 이렇게 해서 조기분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가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받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시보다 지금, 당시에 저희가 장부가격으로 출자 받았을 때보다 현재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한류월드는 용지매각을 하더라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적자가 나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유념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같이 또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재정비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책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저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 중 경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 좀 더 성의 있게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 쪽도, 같이 상임위 두 군데서 보고를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요. 양쪽에 상충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일관되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답변하는 것과 또 그쪽 상황에 맞게 말을 바꾸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총괄적으로 기존에 있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획이라든가 분양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일단 도시위랑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중심을 못 잡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난관에 봉착합니다. 아시지요?
○ 경기도시공사장직무대행 김필경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서 답변이 일관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도민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이 묻어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영 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제9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임직원 모두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열정을 다해 정책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호부원장입니다.
(인 사)
강철구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미래비전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자치경영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장윤배 도시ㆍ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문미성 창조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통일ㆍ동북아센터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민선5기 주요성과 그리고 민선6기 도정과제와 2014년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1995년 3월에 개원하여 내년이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명실상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발돋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4년에는 시군의 정책컨설팅을 수행하고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컨설팅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책컨설팅센터는 부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시군의 수탁용역 수주기능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1본부 1처 6실 5센터 4부 3팀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연구기능 조직은 원장 직속으로 전략연구센터가 있고 부원장 직속으로 정책컨설팅센터가 있으며 그 외 미래비전연구실, 자치경영연구실, 도시ㆍ주택연구실, 창조경제연구실, 교통연구실, 환경연구실, 사회경제센터, 통일ㆍ동북아센터, 의정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은 75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을 포함하여 총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2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72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항목은 경기도의 출연금이 104억 원으로 전체 수입예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46%인 79억 500만 원이며 연구사업비가 70억 3,800만 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연구사업비 중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지출항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자체 수입을 확대하고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조직인 정책컨설팅센터를 중심으로 수탁용역사업을 활성화하고 시장가격에 맞는 용역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현황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166억 원으로 모두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기관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안정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특성상. 그 밖에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기금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도의 재정악화와 함께 매년 출연금 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연구원의 기금 사용률이 증가해 왔습니다. 6년 전 272억 원까지 조성되었던 연구원의 기금은 현재 166억 원으로 감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스스로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 주요성과와 의정연구활동 실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민선5기 연구사업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경기도 중장기 비전수립,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정책개발,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식전파를 통한 사회적 기여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표성과로서 첫째, 경기도 중장기 비전수립을 위한 대표연구로서 경기도 법정계획인 경기도 2020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사업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발전 전략과제 기본구상 연구를 통해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 관점의 정책 아이디어와 어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 메가트렌드2030과 메가수도권의 발전 비전과 전략 구상을 통해 수도권과 경기도의 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지표를 제시하였고 DMZ와 접경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연구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자족기능을 갖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 2020주택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주택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저성장시대의 지역정책 연구를 통해 저성장시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연구를 통하여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중점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둘째, 고객의 Needs를 반영한 정책개발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5대 시책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분야별 안전 실천계획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5대 서비스산업인 의료, 문화콘텐츠, 관광ㆍ레저, 사회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 5대 서비스산업의 경기도 신성장동력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생활형 복지정책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외에 주거,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복지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2014년 경기도 세입결함을 예상하고 2014년도 경기도 재정전망 및 대응전략 과제 연구를 통해 도 재정문제를 진단하고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개발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등을 발굴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실적입니다. 국세 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세제와 관련한 경기도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구도심 주민불편사항 실태 및 해소대책 수립을 통해 구도심지역 주민들의 시급한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소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 정책수립 등으로 경기도 내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였으며 중견기업의 성공요인과 5대 핵심과제 연구를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경기도 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규제에 대한 비수도권의 새로운 전략수립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새로운 전략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중국인 전용 복합 메디텔 조성 연구를 통해 정부가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로 경기도의 지역 내 특성과 자연을 활용한 경기도 중심의 사회적 육성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의회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점적 연구실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도의회가 중심이 되었던 정책개발 사례는 가장 최근에 교육위원회에서 의뢰하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뢰하신 경기동북권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비전 등 다수의 정책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도의회의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한 연구실적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뢰하신 용인 상하동 고인돌 활용 문화루트 조성 연구와 연천군 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연구실적으로는 파주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를 비롯하여 총 4건의 중장기 비전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합리적 재원 배분 연구 등 다수의 정책개발 연구가 있습니다. 시군 현안대응의 경우 남양주 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쟁점과 해결방안 등 그 외에도 다수의 시군 현안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식전파를 통한 사회적 기여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 진단입니다. 이슈 & 진단은 경기도정 특정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발굴 제안하여 경기도의 쟁점현안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주요 간행물로 2011년 5월에 제1호를 시작으로 2014년 6월 말 현재 148호까지 발간하였으며 발간된 보고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또 전 국민에게 공유ㆍ확산함으로써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장의 그래픽으로 도식화한 인포그래픽스는 내용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여 기관의 지식전파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GRI TIP입니다. GRI TIP은 2013년 5월부터 매주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로써 경기도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시사성 있는 주요정보를 발굴 분석하고 도정 담당자 및 주요 여론지도층과 공유함으로써 도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연구부서가 함께 분야별로 최근 동향을 중점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월간 퍼스펙티브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G공은 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도정관련 주제로 상호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 성격으로 진행하면서 지식을 공유ㆍ전파하고 있으며 참석하는 이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시작하여 2014년 6월 말 현재 총 91회를 개최하였고 3개월 뒤 100회째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16쪽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지식의 전파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연구결과를 정보콘텐츠로 제작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DM, DID, 웹뉴스 등을 통해 고객맞춤형 지식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소통의 결과로 시대적 트렌드를 앞서가는 공공서비스의 선도주자로 인정받아 2012년, 13년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3년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학술논문 질적 영향력 분석에서 행정학 분야 연구영향력 15위를 차지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2006년 이후 8년 연속 우수기관 A등급을 획득하는 등 GRI의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정연구활동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는 2013년 2월 본원에 신설된 이래 경기도의회의 의정역량과 외적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매개자와 촉매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4년 상반기까지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입법지원 활동과 정책조사 등 총 621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의정콜로키엄을 총 12회 개최하여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포럼을 개최하여 의정수요에 대한 의원ㆍ전문가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정연구교류 활성화를 주도하였으며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시군별 중점 현안과제를 주제로 지역현안을 이슈화하고 해결방안을 전문적으로 진단함과 동시에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치법규 사례의 입법영향분석 등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정책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도정과제와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민선6기 도정과제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라는 목표 아래 도정혁신, 안전강화,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수도권 교통, 경기북부발전을 대표적인 정책추진 분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정혁신 분야는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중심의 도정운영이 전개되어야겠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인 도정운영 패러다임 구축과 조직, 인력의 정책혁신 등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안전강화 분야는 경기도 상황에 맞는 안전경기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통합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보육정책과 여성정책 강화에 주력해야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수도권규제 등 중복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경기도에서 유력한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수도권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 버스노선 운영체계와 경기도 도로노선 체계의 획기적인 개편과 더불어 경기도 택시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통ㆍ철도인프라 확충, 경기북부경찰청 설치 등 치안인프라 강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및 규제완화 등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민선6기의 도정과제와 전략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원의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2014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4년 연구사업 목표를 민선5기 핵심사업 성과도출 및 민선6기 전략수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세수확보방안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삶의 질 향상방안 제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3개의 중점사업을 도출하였으며 선진도정을 지향하고 고객 맞춤형 연구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선진 경영을 실현하고 대내외 소통ㆍ교류 활성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체계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그리고 연구기반사업의 4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014년 주요 연구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비전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경기도 여건변화에 따라 경기도의 기존 비전을 수정하고 중장기적 좌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와 연계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전략과제 발굴로 경기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정위기시대에 직면하여 경기도의 재정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지역행정 통합연구 등을 수행하고 중앙의 남북통합구상을 경기도 차원에서 적용ㆍ접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향후 경기도에 필요한 분야별 중장기 비전연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강화ㆍ삶의 질 연구 분야입니다. 중앙정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안전 분야에 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자발적으로 도시안전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자연환경,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개선 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로써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증진 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복지영역에서 발전하여 고용이나 협동조합, 사회금융 등 사회적경제 영역까지 고려한 확장된 개념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분절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통합하여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연계하고 복지와 일자리 전달체계를 융합하는 연구를 추진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도시재생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네 번째,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먼저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과 직업을 예측하여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기업지원정책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레포츠, MICE, 의료관광, 문화유산관광 등 지역마다 특화된 고부가가치 융ㆍ복합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 교통 개선방안 연구 분야입니다. 수도권 교통체계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연계하여 경기도의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교통 분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버스서비스 기반시설 확충, 형평성을 고려한 버스요금규제, 버스기사 근무제도 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서비스 표준화 및 고급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기동북부 발전 연구 분야입니다. 중첩된 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동북부 지역의 발전과 지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원은 올해에도 경기동북부 발전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북부, 동부, 그린벨트지역 중 낙후지역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격차, 계층격차를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지역정책과 지역시책 개발에 주력하며 개성공단 연계지구 조성, DMZ세계평화공원 등 접경지역의 평화를 위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발전 연구 분야입니다. 2014년에도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입법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의정연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가 2014년에 추진할 3대 주요사업은 첫째, 도의회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지방분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연구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분권에 대응한 공조체제 전략을 모색하며 셋째, 의정연구센터의 도의회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지방의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의 자료는 앞서 보고드린 2014년 연구사업계획을 총괄로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 구체적인 연구사업 실적은 30쪽부터 39쪽까지 첨부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 연구결과가 경기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배수문 홍순영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의 이현호입니다. 6쪽에 보니까 기금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체국, 신한은행, 한국은행 해 가지고 5개 은행에다 예치하셨는데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은행마다 다르고 또 이율도 다르고. 우체국 같은 데는 이율이 3.48%인데 비해서 우리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은 상당히 이율이 낮은데 이렇게 꼭 나눠서 예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예치기간도 어떤 데는 1년이고 어느 곳은 3년, 4년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이게 아마 처음에 한꺼번에 딱 예치하면 동일하게 가장 좋은 데로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몇십억 먼저 들어온 데가 있고 나중 들어온 데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아마 만기 같은 것 때문에 예치기간이 틀린 것 같고 새롭게 만기가 도래돼 가지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이자율로 하는데 이자율이 변동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3.5%였다가 올해 3.2% 이렇게 되면 올해 할 때는, 최근에 할 때는 가장 높은 이자율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 이현호 위원 글쎄, 금액이 이자율이 우체국은 상당히 높은데 금액은 조금 했더란 말이야. 그죠?
○ 장 홍순영 이게 그전에 해 가지고 그전에 했을 때는 높은 이자율로 했는데 만기가 된 다음에 새롭게 예치를 할 때는 그때 또 변동이자율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 장 홍순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구좌가 끝난 경우에 그러면 그 시점에서 가장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갖다가 예치하고 또 다른 게 만기가 돼 가지고 끝났을 경우에는 그 당시 시점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제시하는. 그런데 최근에 저금리 시대가 돼 가지고 금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혹시 은행 측에서 로비해서 자기네 쪽으로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인정에 매여서 거기로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닙니까?
○ 장 홍순영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할 때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쭉 찾아봐 가지고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한번 기금예치 현황을 3년 치만 자료로 뽑아서 줘보실래요?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뽑아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에다만 하냐,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주식도 좀 하고 또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기금은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데가 역시 우체국이라든지 은행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로 은행에다만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경발연이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연구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 장 홍순영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다만 지난 4년 동안 그런 과정들을 돌아보면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 지사께서 그 정책을 찬성하다 보니까 심층적인 그런 연구와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듯한 인상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제가 받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홍순영 4대강 문제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데 4대강사업 자체는 사실 중앙정부 사업이었고, 중앙정부 사업이 컸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앙정부에서 투입한 건데 아무래도 4대강에 찬동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반대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싱크탱크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도정하고 정면으로, 그런 균형, 소위 말하는 균형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4대강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경기도에 4대강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건 저거 하지만 4대강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이슈였다. 지난번 MB정부의 이슈였고 지금도 계속 on going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쪽으로 가도 그것이 찬반양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리니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제안 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매번 경발연에서 연구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좀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분권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계획에 나와 있는데 27쪽에 보니까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 때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이나 서비스 쪽에 집중적으로 뭔가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발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서비스 쪽에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유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장 홍순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분권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권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분권만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세제문제라든지 소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건가를 끊임없이 지금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런 관광이라든지 서비스산업이 저는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경기도도, 물론 경기도에 상당히 첨단산업도 많고 제조업도 많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업 분야를,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경제연구실도 만들어서 서비스업 쪽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핵심이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규제 쪽이거든요. 규제업종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규제완화를 해소하는 것이 서비스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에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게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구한 것도 있고 하던데 저는 앞으로 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거대한 시설이, 시설물들이 그냥 사장되고 하는 이런 것에는 저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버려진 학교랄지 이런 시설물들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히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농촌 같은 데 가면 늘 그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경발연에서 그런 부분들,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쪽까지 세심하게 한번 시선을 갖고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 장 홍순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의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4대강에 대해서 거론하셨잖아요.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 홍순영 중립하고 중간, 저는 중립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중간이라고 구태여 쓴 거는 저희들이 100% 중립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간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4대강 문제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러 비판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이게 어떤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좀…….
○ 안혜영 위원 정치적인 것은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경발연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정책적인 쪽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장 홍순영 그런데 그 정책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정책으로 제시하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경향이 나오면 왜 찬성하냐, 반대하는 경향이 나오면 또 왜 반대하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제시하는데 외부에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에 놓일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장 홍순영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다수의 일이 있을 텐데 그때도 정치적인 논리의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장 홍순영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루어야 될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저희들이 이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다 그러면 과감하게 제시하는데 그런데 아까 4대강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자들까지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그렇거든요. 학자들도 찬성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용역도 하셨나요?
○ 장 홍순영 4대강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어찌 됐든 4대강에 해당되는 지역도 경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 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연구나 용역이나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셨나요?
○ 장 홍순영 저희들이 4대강 관련된 어떤 영향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 안혜영 위원 전 국민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4대강에 대한 관심도 높고 논쟁이 아주 많이 있는 건데 경발연 자체적으로는 필요성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맡기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인가요?
○ 장 홍순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분야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문제가 컸었고.
○ 안혜영 위원 중앙정부이긴 하지만 저희가 낙동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이포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하천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이, 논쟁이 있다고 하면 이쪽의 가치관에서, 저쪽의 가치관에서의 대안, 정책적인 논의는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역할을 사실 경발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 의견과 좀 다르신가요?
○ 장 홍순영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옳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다른 목소리가 2개 있는데 그 다른 목소리 2개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갖다가, 물론 연구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학자 개인적인 그런 거라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교라도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신데 경발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하나의 조직인데 그 조직에서 나오는 얘기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발연에 대한 어떤 한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입석 관련해서 교통대란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를 벗어나서 전 국민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점점 나아지겠지.’ 이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발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 홍순영 입석버스 문제지요?
○ 안혜영 위원 네.
○ 장 홍순영 지금은 입석문제가 너무 빨리 정책이 시행된 것 같아서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고 제가 오늘 또 보도 통해 보니까 하루 만에 백지화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입석버스 문제는 저희 연구원의 교통박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집행부서가 아니거든요. 연구부서인데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집행을 할 수 있는…….
○ 장 홍순영 아무런 그런 권한…….
○ 안혜영 위원 등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 장 홍순영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제시해서, 도에 제시하면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은 또 도에서 나온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를 또 지적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교통박사들이 어제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입석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계속 하자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그 입석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인가? 저는 교통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아니면 과정에 따라서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발연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시면 사실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 장 홍순영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을 앞으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논쟁의 한 중심에 놓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제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의 박재순입니다. 경발연에서 연구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 이 문제,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적자로 가는 성향을 봤는데요. 그러면 경발연에서 연구했을 때도 분명 전반적인 경기도시공사의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이런 연구를 계속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 도시공사를 보면 이제 수익성보다는, 수익이 없고 직원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결과,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예측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홍순영 어떤 특정기관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하는데 같은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는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인 경기도 전체의 주택정책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작년에 저희 경기도에 소위 공급, 주택공급이 한계, 그러니까 너무 포화상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만을 중시하는, 쉽게 말하면 집을 더 많이 짓고 아파트를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것을 2020년까지 제시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시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의 도시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하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공급 중시 정책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에 와서 결국은 적자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일찍 예측해서 그쪽에다 이렇게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걸 줬더라면 그분들도 그걸 보고 참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적금을 보니까 돈을 166억을 넣고 있는데요. 그 돈을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에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을 계속적으로 은행에다 예치만 해두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 장 홍순영 그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거리 중의 하나인데요. 기금이 뭐냐, 요즘에 이자가 2%도 안 되는데 지금 도의 재정도 어려운데 쓰지 구태여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 사실 기금은, 저희가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설립근거 중의 하나가 사실 기금입니다.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저희들 자본금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하나의 존립근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기금을 안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예산 이런 것이 예산소요에 비춰봐서 항상 기금을 쓰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예산을 곶감 빼 먹듯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말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기금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같이 자본금,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라는 걸로, 제가 봤을 때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을 받아서 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해년마다 경기도, 시군, 민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표현에 있어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왜 166억을 갖고 있냐 저는 그 말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이게 기금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쉬웠을 것 같고요.
○ 장 홍순영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익을 위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갖다 자본금이라고 쓸 수가 없는 용어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 다른 말을 쓸 수가 없는 건가요?
○ 장 홍순영 네, 기금은 기금이라고 써야지 저희들이 자본금이라고 얘기할 수, 저희들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라면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익, 민간이지만 재단법인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희들이 영리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다른 위원이 생겨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천ㆍ연천 쪽에 섬유산업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쪽에 어제 보니까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을 활성화 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쪽의, 가구산업은 제가 봤을 때 중소 또 영세 쪽이니까 괜찮은데 어제도 제가 환경문제라든지 거기 식수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섬유산업을 음성화돼 있던 것을 양성화시킨 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대구 쪽이나 이런 데서는 사양산업이었는데 그걸 또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 폐수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건데 과연 그러면 경발연 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있었던 건지, 만약 없었다면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쪽이나 또는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해줘서 어떤 제시방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 홍순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여러 방안은 굉장히 좋으신 아이디어고 그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 기왕에 경기도 섬유산업 발전 전략 정책연구가 몇 년 전에 있었고요. 저희들이 또 포천, 연천 경기북부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실적은 있었다. 그 목록은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위원님께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방안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조해서 앞으로 추후 연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보여 주시고 아니면 보내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 장 홍순영 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발연의 간부 중에 이번 6ㆍ4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캠프에 들어가서 담당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 장 홍순영 들어봤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전혀 사실무근이다,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다,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는 답변이신가요?
○ 장 홍순영 저는 사실무근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100% 사실을 갖다,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구원들이 한 170명 되는데 그중에서 정규 연구원들은 한 50몇 명 되고. 17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일을 제가 100% 쫒아 다니면서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저는 원장으로서 저희 연구원의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 홍순영 그런데 이게 애매한 문제인데요. 저희 경발연이 공직이냐, 소위 신분에 대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했거든요.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완전히 결과는 아닙니다만 현재 감사원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연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민간 신분으로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의정연구센터에 대해서 민간이 공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런 게 쟁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글 같은 것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 GRI라든지 이런 공무원하고 다른,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GRI라든지 이런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일단 법은 아니더라도 조례로 해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직 같은 경우에는 공직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도 사실 범위가 넓지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공립학교 또 다르고 사립학교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뚜렷한 원칙 같은 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익을 수행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발연이 예산을 경기도에서 받으시지요?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경기도 출연금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 일반회계 중에서 한 60% 가까이를 경기도에서 출연을 받고 있고.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50% 이상 되는 비용을 경기도에서 받고 있지요?
○ 장 홍순영 50% 이상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또 의회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모델입니다, 사실은. 시도 연구원의 모델이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독특한 모델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당연히 경기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속하는, 그런데 엉뚱하게도 신분은 또 민간인이고 그런 게 있어서…….
○ 안혜영 위원 그럼 답변하신 걸 정리하면, 업무보고니까 행정감사가 아니니까요. 답변을 정리하자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현안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린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분은 가능하다라는 답으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 장 홍순영 아닙니다. 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한 바가 있는데 저는 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옛날에 경발연에 자료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무슨 자료냐 하면 외부에서 용역을 수주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을 전부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왔거든요.
○ 장 홍순영 어떤 겁니까?
○ 이재준 위원 1년에 외부 용역을 수주해서 만약에 100억의 수입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 그래서 비용으로 다 떨고 나서 나머지는 경발연으로 입금을 시키지 않습니까?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인건비 지급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줬어요.
○ 장 홍순영 잘못된 일입니다. 곧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한 1년 반 정도 전인데 그걸 분명히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행감 때나 이런 때 분명하게 세입, 외부용역 벌어들인 세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출내역과 세입내역을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장 홍순영 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어떤 업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사실 중립적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두 달 전에는 국가책임으로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다고 쓰고 그 두 달 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방만하게 하고 자기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막 이러니까 엉망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누가 쓰느냐 해서 제가 도정질의 한 것이 있었습니다.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의원이 예산을 방만하게 써서 재정이 안 좋게 됐다라고 하는 간 큰 연구는 없을 것 같고요.
○ 이재준 위원 지방재정연구에 보면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 장 홍순영 지방재정연구 그런…….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인구계획을 얘기할 때도 이번에는 1,280만 명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2020계획에 1,500만 명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발연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래서 저는 경발연도 이제는 뭔가 질적인 개선,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료를 하나 또 요구하는데요. 국가정책 내지는 국회나 중앙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그 틀로써 제공되는 경발연의 연구자료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었는지 그걸 분석해 놓은 자료 혹시 있습니까?
○ 장 홍순영 실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고파는 거는…….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중앙정부 내지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 우리의 논리를 설득하려면 저는 적어도 경발연에서 연구한 것 갖고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KDI나 국책연구기관에서 한 근거자료를 갖고 설득해야지. 그렇다면 우리 경발연도 어떻게 갈 거냐,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대폭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지사의 정치적 입장들이나 그 해 그 해 당면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부서 그것과 국책연구기관과 우리 연구원과 경기도를 연결하고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만 남고 실질적인 것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 나온 수준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보실 때 저희가 경발연에서 내주는 자료를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다 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그 자료들이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일반적인 거. 그 일반적인 것 갖고 충족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정책제안을 할 때는 수준이 좀 더 고급스럽고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런 상식 갖고 조합해 놓은 보고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우리 1층 자료실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고 국회도서관 원문 다 빼면 논문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뭐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입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 해보시죠?
○ 장 홍순영 저희 연구원의 수준이 저도 전에 전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데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경발연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하고 연구 자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격려의 말씀과 비판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경발연의 연구 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른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소보다 특정 분야, 그러니까 각 분야가 다르죠. 그 분야에 대해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보기 관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KDI를 굉장히 부정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KDI 없애자, 없애자라고 그러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무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경발연의 10%라면 나머지 90%에 독립적으로 일하는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된다면 수준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뻔한 예상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발연이 이제는 한 단계 변해야 된다. 만약에 산하단체를 구조조정 한다면 경발연하고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밖에 없어요. 산하단체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지금 목전에 와 있어. 그렇다면 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저는 경발연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연정협상 테이블에도 올릴 건데, 올리는 과제인데 의회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원을 10%든, 20%든 경발연에서 독립적으로 일하게 줘라. 왜 그러냐면 연정이면 우리가 정책생산자, 정책파트너이지 집행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단계, 정말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연구만 할 수 있고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조건이고 그러면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하셨는데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준공무원 신분이고 반드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박숙자 원장이라는 분 김문수 지사 행사에 몇 번 따라갔다가 다 사표 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도지사로부터 임명을 받아, 받을 때까지는 그분한테 충실하지만 거기에서 본인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면서 정책으로 서포트 해줘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정치에 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경발연이 집행부의 의존에서 독립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연정에 대응하게끔 의회가 똑같은 동등한 정책 생산능력을 갖추게끔 어떻게 하면 경발연이 해줄 것이냐의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을, 우리 의정연구센터는 보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정말 훌륭한 박사님들을 어떻게 해서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장 홍순영 이재준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도정발전에 정책파트너로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각종 연구수탁사업을 상당히 많이 수행하시네요?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비 수입이 연 65억입니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이 더 되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비용 다 떼고 연구원 수입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하는 거죠? 아! 목표 잡은 겁니까?
목표로 잡은 금액입니다.
○ 김호겸 위원 65억이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각종 연구수탁사업과 관련해서 금액 현황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장 홍순영 네, 그 현황자료를 드리도록…….
○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기금이 166억 원이죠?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거기 발생되는 이자가 약 90억?
○ 장 홍순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자가 90억이면 걱정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돼 가지고. 그런데…….
○ 김호겸 위원 9억이죠?
○ 장 홍순영 네, 9억 정도 됩니다.
○ 김호겸 위원 9억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기금 166억은 계속 예치되어 있는 거죠?
○ 장 홍순영 그렇죠. 정기예금 형태로 있죠.
○ 김호겸 위원 정기예금 형태로 이와 같은 은행에?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도금고가 농협인데 왜 여기다 활용하고 계세요? 이자가 좀 나아서 그런가?
○ 장 홍순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제일 비싼 쪽으로,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0.1%라도 0.2%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 저희들이 예치를 하니까.
○ 김호겸 위원 도금고에서는 이렇게 안 맞춰주나요?
○ 장 홍순영 그러니까 이게 각, 예금하러 가면 아시겠지만 각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 김호겸 위원 농협을 옹호하려고 그런 거보다 농협은 국민 은행 아니냐, 대한민국의 대표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은행들은 외국자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민족은행에다 같은 도금고고, 하는 게 어떨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농협에다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금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냥 계속 넣고…….
○ 장 홍순영 그래서 기금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 김호겸 위원 다른 실국에서도 기금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회적인 화두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발연에서는 우리 경기도 전반에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해요소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나 도에 건의한 그런 실적은 전혀 없으신가요?
○ 장 홍순영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지 안전문제에 관련된 연구는 한 45건 정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와 관련돼서 도정에 채택된 사업이 많이 있죠?
○ 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도 좀 주시고요.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연구실적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 연구실적은 많지 않더라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 보건복지국에서 연구용역 준 것도 한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몇 건. 자세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여 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몇 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경발연에서 하나 수주도 못하고 다 외부로 나갔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발연에서 수주한 게 하나도, 준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구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복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비 불법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복지에 관한 현안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 다른 데가 더 중요해서 그런지 다른 교통, 주택 등등 이런 데는 많은데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많지 않네요.
○ 장 홍순영 지금 위원님 말씀 부분적으로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연구를 한 45건 정도 최근 2년간 진행했고요. 그런데 복지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직표에도 있었지만 경발연이 생길 때부터 개발연구원이란 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완성된 단계에서 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경기도도 95년도에 생길 때는 개발도상 그런 거죠. 그런 상태의 도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좀 더 주어졌고 또 복지는 복지를 전담해서 연구하는 경기도 산하의 연구기관이 있고 그래서…….
○ 김호겸 위원 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소위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되는 게 별로 없어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거지…….
○ 장 홍순영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관 간의 중복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연구원으로서만 해결 못하는 그런 과제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하여간 복지연구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경발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장 홍순영 네, 격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대 의원,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이십니다. 그래서 향후 경발연에서 진행되는 이슈토론이라든가 의정콜로키엄 같은 그리고 다른 기관과 어우러져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여러 가지 일에 거의 전 위원님들이 동참한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죠?
○ 장 홍순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들로 끝낼 게 아니라 실제로 같이 토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기도의 미래를 같이 생각하는 것들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얘기가 될 텐데 몇 가지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연정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9대 되면서 정치적 여건이 상당히 변한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이름을 걸고 토론회 같은 걸 미리 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연찬회도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시고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장 홍순영 저희 경발연에서는 기획재정위가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을 제치고 열심히 같이 협조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선 지역요청을 하시면 지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 발언신청)
네, 자료요청이요?
○ 김호겸 위원 여기 경발연에 이사회나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 장 홍순영 네, 이사회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사회 있고 자문위원은?
○ 장 홍순영 자문위원은 저희가 자문위원회, 이사회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사회 현황, 이사회도 참석여비 나가고 그러죠?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참석여비도 주고 그러죠? 전문가들 오시면.
○ 장 홍순영 (관계직원을 향하여) 얼마나 줍니까?
○ 김호겸 위원 한 10몇만 원 주겠죠.
○ 장 홍순영 네, 10몇만 원 주는, 거의 봉사활동 수준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사회 구성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네.
○ 김호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수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바로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이시기에 앞으로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도정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형 정보화기획관은 휴가로 다음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창조행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한욱 디자인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중앙부처 현안 회의 참석으로 다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정길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뉴미디어담당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호현 정보서비스담당관은 병가로 다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현장중심의 현답 활동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기획과 조정 그리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도 재정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과 맞춤형 무료법률상담 확대 그리고 2019년까지 경기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 확정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경영개선과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섯째, 데이터 개방ㆍ분석ㆍ활용기반 구축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가속화와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과 SNSㆍ블로그 등 온라인 미디어 강화 등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ㆍ공감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 2014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시다시피 기획조정실의 주요 역할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으로 도정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평가와 환류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현장행정과 규제 합리화, 재정 건전화를 통한 행정 책임성 강화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에 역점을 두고 행정ㆍ재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굿모닝! 경기”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정책기획ㆍ조정과 현장행정 그리고 미래 발전전략 마련과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민선6기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반영한 도정운영계획 수립과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공감 3.0 행정추진 그리고 체계적인 공약관리와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융ㆍ복합 행정을 통하여 도민과의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현장행정 중심의 조직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도정 현안을 적극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2018년 경기 천년시대를 대비하여 2040년까지 비전을 제시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가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위한 경기도 발전계획 수립과 실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하여 북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정확한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조사와 분석, 의료ㆍ관광 융합을 통한 성장동력사업 육성,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인구정책 통합과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정 미래 행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은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은 적기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기반 구축과 현장 중심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완수하고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원칙에 충실한 예산운용과 재정의 계획적 운영 그리고 투자심사 내실화를 통하여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로 재정건전화를 완수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국비확보와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구조 개편 등 장기적인 재원확보 대책을 통하여 도정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재정보전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기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넷째,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진단과 평가를 실시하여 국정ㆍ도정 시책의 적극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평가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4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역량과 자질을 갖춘 우수관리자를 선발하는 등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섯째, 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는 표창과 성과급의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는 경영개선과 인사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마트 법무 행정서비스와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법제 환경변화와 도정을 반영한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교육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 주민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등 도정 법무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행정심판사건의 90일 이내 처리율을 높이고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나아가 청문대상 범위 확대와 현장검증 등 청문제 개선으로 도민들의 사적인 권리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 등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사업 확대를 통하여 영세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품격 있는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자연과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3.0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문가 자문과 교육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3.0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시군 우수 IT프로그램 등 지역정보화를 선도할 IT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도와 공공기관 그리고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간 G-포털 고도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층 간 정보 격차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나눔과 화합의 따뜻한 정보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마을별 운영실적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적 향상과 더불어 정보화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과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셋째, 도정이슈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생산 및 스토리텔링화 그리고 민간인 SNS 활동가와 도민기자단 등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소통과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소셜방송 Live경기의 운영으로 도민과 실시간으로 생생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경기G-뉴스와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활성화하여 도 대표 매체별 소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이버 공격과 침해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정보보호 내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보와 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도민참여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과 소셜광장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이천시, 가평군의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감행정 정보서비스와 안전경기를 구현하겠습니다.
일곱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벨트인 혁신플랫폼을 조성하고 경제, 복지, 민원, 관광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도정 추진정책을 발굴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개방, 분석, 활용기반 구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정부3.0의 핵심인 데이터 중심의 활용, 분석, 시각화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빅데이터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도정실현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기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 실장님께서 오신 지 며칠 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7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7월 2일 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혹시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담공무원께서 해주셔도 되니까 직과 성명을 말하시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 범위를 뛰어넘는 언론에서 경기도정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오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감당이 되고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의 감당이냐고 하면 저렇게 발표되고 저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던 담당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 섞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의 내부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뒤에서 대화가 나누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그것을 진짜 수행해야 되는 분들의 대화가 녹아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면 사실 일반 도민들도 많이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선제적 노력하기에 좀 쉬운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직제라든가 그다음에 인력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4년 안에 제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건데도 당장 내일이면 될 것 같이 보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충분히 검토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 그리고 그런 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지를 그래도 근본부터 보고 발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어쨌든 그건 또 차후에 제가 시간 되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이천입니다. 안전 경기 구현을 위해서 CCTV 통합운영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성남, 이천, 가평 해서 지금 710대가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710대가 3개 시군 것만입니까, 아니면 이게 26개 시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개 시군.
○ 이현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도시공원 CCTV 설치 26개 시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개 시군 것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개 시군.
○ 이현호 위원 710대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하게 되면 추가로 더 늘릴 거예요, CCTV를? 여기 보면 26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710대는 26개 시군 겁니다.
○ 이현호 위원 26개 시군의 CCTV가 710대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보호용으로 설치한 내용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이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설치한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지금 시군별로 아직 나눠져 있지 않네요, 통합적으로만 그냥 710대 되어 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 저도 의회생활 해봤지만 사실 CCTV가 상당히, 도난방지라든지 범죄예방 또 어린이들 안전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좀 이걸 늘려서,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숫자가 넉넉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대당 얼마 갑니까, 이게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당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1,500~2,000만 원 정도.
○ 이현호 위원 대당?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이거 금년 내에 설치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설치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이천시하고도 협의가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 됐습니다. 이 비용이 도비하고 이천시…….
○ 이현호 위원 이천시에서도 자부담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50 대 50으로.
○ 이현호 위원 50 대 50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이현호 위원 하여간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이 한 4조 1,500억이 되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의 근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꽤 많은 액수가 삭감됐거든요, 감액이. 감액된 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실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셔도.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2쪽의 자료 재정현황을 보면 기조실 예산이 4조 1,439억 원입니다. 전체 15조 9,906억의 약 26%를 차지하는데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대부분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 한 2조 169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전체 예비비가 1,163억 또 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이 약 1,300억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전출하는 금액이 4,400억 해서 일반회계에서 약 2조 7,500억이 되고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약 1조 4,0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조 1,439억인데요. 13년보다 약 4,6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재정보전금이라든지 또 상생발전기금, 내부기금이 늘었기 때문에 줄은 게 아니라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와는 조금 상반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의원연수비용 중에 임기 내에 네 번에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1인당 180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연수를 하라 이게 지침입니까, 아니면 법령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 최지용 위원 지침, 우리 도 자체의 지침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행부 지침.
○ 최지용 위원 안행부 지침.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실제 어떻습니까? 180만 원 가지고 며칠 동안 해외로 연수를 나갔을 때 그 비용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구주나 미주 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 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마 사비를 보태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돈으로 나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아마 여비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게 연중 한 번씩 꼭 나가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경비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자부담을 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그냥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관광성 외유다 뭐다 항상 늘 시끄러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졌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중에 네 번이 아닌 두 번으로 나누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예산 갖고 연수도 제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안행부의 지침을 개선할 수 있는 조정 건의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고요.
○ 최지용 위원 못 박는 것보다는 4년 동안에 그 경비를 나눠서 네 번을 가든 두 번에 나누어 가든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편의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행부에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적은 예산 갖고 제대로 된 연수를 하라고 하면, 참 공무원 같으면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유동적으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불가피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4년마다 도지사가 바뀌고 이렇게 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행정조직이 자꾸 개편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측면에서. 이런 조직개편안이 이미 지금 언론에 떠돌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얘기가 구체화될 텐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직은 사실 개편되면 직원들도 불편해지고 또 도민들도 약간의 일시적인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사회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추세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직원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필요하다면 조직개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융ㆍ복합 행정을 펴시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각지대라면 안 보이는 데인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표현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도민들이라든지 떨어지는 지역 그런 데까지 폭넓게 보살피겠다는 이런…….
○ 장동일 위원 어떤 정책이든 드러나 있는 거, 보이는 것은 처방이 쉽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사각지대라고 생각되는 분야가 어떤 곳이라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저희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 특히 연천, 포천 쪽 낙후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에는 많은 다문화가정들도 살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계층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앞으로 펼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음에 창조행정 쪽의 계획을 보면 의료ㆍ관광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이랄지 저출산ㆍ고령화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의료ㆍ관광이랄지 서비스 관광, 특히 관광 쪽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관광 기본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너무 제조업이나 다른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관광 쪽에 앞으로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상황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과 관광을 접목하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랄지 신성장동력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산업이 아마 제조업보다 고용창출 개수가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DMZ라든지 또는 한수이북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경기도로 유치해서 소비도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정책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있게 좀 검토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의 안혜영 위원입니다. 요즘 제일 복잡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조직개편안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월 의회 때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9월 의회 때 상정한다는 것은 8월 달 지나고 나면 불과 한 달 반,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때까지 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정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큰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몇 개의 통폐합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죠? 몇 개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개략적으로 한 5개 내지 10개 정도 그 범위 내에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9월 달에 상정할 예정이고 그 안에 업무보고가 마지막인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안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공개석상에서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상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9월 달에 상정되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 안혜영 위원 8월 달에 의회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열리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열리는데 9월 달에 저희들에게 상정하려고 하면 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 결정한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8월 말이든 9월 초든 사전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고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통 언론에 대부분은 나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큰 다른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통폐합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체 규모는 그대로 있지만 사회복지 쪽 예산이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만 한 4,000억 정도 증액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공공기관의 예산도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하고 2014년 공공기관 예산을 보면 2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 포션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들은 통합해서 공공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일반 운영관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회계, 인사 이런 부분들은 통합하게 되면 1개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또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기관들이 운영할 때보다 업무상 상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업의 내실화도 다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통폐합해서 성공한 지자체나 이런 예를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도 공공기관들을 많이 통합했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통합해서, 대표적으로 LH하고 주택공사도 통합해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언론에서 접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통폐합에 대한 용역도 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가 별도 용역은…….
○ 안혜영 위원 안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GRI 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나왔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통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혜영 위원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위원님들한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산하기관 운영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위원님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인력 감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인원 감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조직개편으로 통폐합하게 되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까지 인력이 얼마 정도 줄어들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만약 통폐합이 되더라도 통폐합이 됐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인력을 갑자기 해고한다든지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 되겠죠. 최소화해야 되고…….
○ 안혜영 위원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통폐합하는 이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첫 번째가 예산인 거고 그다음이 일의 효율성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일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통폐합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그냥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통폐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관과 기관을 묶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끼리 저희들이 분류해서 통합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각 산하기관에 대한 통폐합 문제도 한 5개 산하기관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과 2개 기관을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 충분히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9월 달에 상정하는 것이 물론 조직개편을 하고 의회가 바뀌고 또 도지사가 바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이 큰 조직을 다루는 데 두세 달에, 물론 그 이전부터, 훨씬 더 이전부터 거론은 됐었지만 두세 달 동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각 기관 그 안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직원들하고 공식적으로 공청회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만 기관장이나 간부들 의견은 좀 들어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실은 기관장님들은 잠깐 1~2년, 2~3년, 길게 4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에게도, 물론 다 수렴할 수는 없겠지만 의견청취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려의 목소리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통폐합에 거론되는 기관 중에 경기관광공사도 포함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좀…….
○ 안혜영 위원 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관광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성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부분도 또 준비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빚이 얼마나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의 9,500억 정도.
○ 안혜영 위원 9,500억 정도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교육청하고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빚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더 추가로 수입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추산해 보니까 한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 안혜영 위원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을 9월 달 정도에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가용예산은 한 1,000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외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 실무자들 방침은 교육청이나 시군에 그동안 미납되었던 재정보전금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실무선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실장님의 뜻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상환해야 될 빚이니까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금 절약하더라도 상환해야 될 돈은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예산을 비롯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중을 좀 따져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예산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입니다. 경기도를 보면 저는 시흥 출신인데 시흥 100년 사업 해서, 기초지자체별로 무슨 100년 사업, 600년 사업, 500년 사업 이런 게 붐처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초지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게 약간 예산낭비성으로 흐르는 그런 우려도 아주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 새천년 관련된 새로운 도약기틀 마련이라고 해서 2018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혀지는데요.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매년 민선이 바뀔 때마다 4개년 계획을, 그러니까 4년 동안 민선 도지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건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4개년 중장기계획은 다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계획 수립이 자칫 경기 새천년사업 이런 형태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사업을 만들고 펼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로 비쳐지는데 이것은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는 없었던 단어죠, 경기 새천년은? 남경필 도지사가 당선돼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름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 때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있었고 업무보고도 됐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업무보고를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경기 새천년 관련 사업 추진 그런 계획들을 하셨었나 봅니다. 혹시 실무자분이 아시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기조실에서는 직접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문광국에서 지난번에 화성행궁에서 간단한 이런 사업을, 기념식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여튼 자칫 예산낭비성 사업으로, 전시성 행사로 치우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몇 기초지자체, 기초단체 사업들을 보면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요. 아울러서 우리가 기획조정실 하면 말 그대로 경기도 각 부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또 견인해 가는 핵심부서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연정관련 협의체가 아직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계속 운영 중인 상황이고 그런 차원의 흐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 기획조정실 자체가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업무보고에 그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연정관련 정책협의와 기획조정실과의 연관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연정협의체에 일단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참관을 한다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는데…….
○ 임병택 위원 그럼 정멤버십니까, 정멤버는 아니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옵서버로 참석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정문제는 지금 저희 도지사께서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어떤 사업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연정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인 새정치 쪽의 여러 가지 공약이나 이런 것도 4년 동안 해야 될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도지사께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끌고 갈 건지 현재 리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4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중점과제, 중점사업들은 저희들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제 남경필 지사의 도정연설이 있었는데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라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를 했거든요. 현재까지는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로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정책협의회 진행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 번 6대 분야 30대 정책과제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임병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정보전금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금 실시 중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에서 연구해서 이미 납품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 임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납품이 됐나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 임병택 위원 납품이 돼서 그 연구용역에 따른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는 건가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9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 임병택 위원 연구용역 관련 결과물은 저희 위원들 공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예산담당관 이희원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요약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조금 아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00주년 행사 관련해서 치렀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계획에 있었던 건가요? 1년 계획에, 6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나 연도가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게 1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에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 행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전에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는데 조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준비를 아마 짧은 기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짧은 기간이라는 게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갑자기 행사를 해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그 행사를 치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업무보고 때도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보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문화재단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사실 한 2년 전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 안혜영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도 600년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그 행사가 바뀌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용이나 행사가 갑자기 바뀌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행사는 사전에 미리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는 좀 짧게 되었고 아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행사는 사실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저도 거기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 아주 행사를 바로 앞에 두고 토론자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랬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각 기관에서 보조를 해서 문화의전당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 또한 갑자기 협조요청을 해서 서둘러서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 최지용 위원 아까 질의 답변하시는 중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연수비용이 증액될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증액이 되는지 그 답변을 못 들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행안부 검토사항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지요?
지금 경기도 도정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는 게 안전, 기본충실 이렇습니다. 특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4월 16일 이전과 4월 16일 이후는 달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헬기 추락사건 이후 대처하는 모습도 또 허둥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가 일상적인 행정을 가지고 어떠한 안전 그다음에 기초적인 일들에 대응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전처럼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경기도정도 과거 해왔던 방식들보다는 더 스마트하고 더 일사천리로 미리 매뉴얼화되어 있는 방법들로 대처하지 않으면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 계획에도 앞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기본과 안전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중심을 잡고 가주셔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자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했어요. 기조실장님조차 모르는 일들이 위에서 벌어지고 수습하기 급급한 상황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까 안혜영 위원님이나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 다른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최소한 공감을 형성하고 의견이 진행되어야 9월 달 회기에 충분히 통과됩니다.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공감만 된다면 날짜가 하루 남았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공감되지 않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던져놓고 꼭 받아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다가 싸움은 양당 간 붙여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부분 경기도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소통하는 방법, 주제별 정책토론장에 여기 계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자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 것 법적인 기한보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논의되는 구조가 되면 두 번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상당히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내년 정책 담아가는 것도 지금 예산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상당히 고민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8월 안에 기조실과 단독으로라도 우리 사전 토론하는, 여러 사안을 두고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조실의 문제들 그리고 남경필호가 출범하면서 지금 담아내야 되는 상황에서의 어려움들을 같이 토론하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은 것인지 토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연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존 도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도의회에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기조실과의 관계에서 미리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연정과 연결지어서 두루뭉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더 논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왔던 기조실의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의회와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7시 본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이번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일정 조절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17시에 본회의 꼭 참석 요청드립니다. 지금 장마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씨가 그렇긴 한데 되게 더운 날씨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번 회기 때 상임위원회에서 만날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감사담당관 김원섭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기획담당관 예창섭
창조행정담당관 김대경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이성인
법무담당관 허남석디자인담당관 유한욱정보기획담당관 한정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필경상임감사 김용화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기획홍보처장 신보철
총무인사처장 정관태재무관리처장 박순호판매관리처장 최성진
사업기술처장 고필용광교사업처장 이환용택지사업단장 김종일
보상처장 이필근산업단지처장 홍철화복합사업처장 차영호
고덕사업단장 김영선다산도시사업처장 신현용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주거복지처장 양낙모감사실장 박기영
ㆍ
원장 홍순영부원장 김대호기획조정본부장 강철구
전략연구센터장 김은경미래비전연구실장 이상대자치경영연구실장 박충훈
도시ㆍ주택연구실장 장윤배창조경제연구실장 문미성교통연구실장 류시균
환경연구실장 김동영사회경제센터장 김을식통일ㆍ동북아센터장 김동성
의정연구센터장 신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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