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다음은 5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535억 1,414만 원입니다.

58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19억 2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8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에 4억 8,340만 원을, 도민과 소통하고 주요도정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도정홍보예산 7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60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35억 3,729만 원이 증액된 164억 3,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 및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5억 1,000만 원,
출연금은 1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경기도 사회조사를 위해 7억 9,999만 원을 편성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비용 3,00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홍보부스비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조 1,914억 5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22억 8,7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 33억 20만 원, 예산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예산지원관리비 3억 2,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중략) …

○ 조승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류재구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 김영환 위원
조례 있죠, 설치 조례? 그거 하나 얼른 좀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보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안한 통계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었죠? 제가 아직 통지를 못 받아서, 집행부에서 받은 수정안 혹시 있으면 수정한 조례안을 저에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경비, 예산담당관실이요.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 사유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면서 좀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이미 책상 위에 놓인 자료 이상의 자료는 없죠? 따복공동체지원단.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른 자료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중략) …

○ 권미나 위원 자료.

○ 위원장 류재구 권미나 위원 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출연금 중에서 지금 연구사업, 연구부대사업 등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재구 자료 요구하실 분, 박승원 위원님.

○ 박승원 위원 설명서 책자 63쪽에
출연금이 증액됐죠? 10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됐죠? 20억 증액된 사유,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지역생활권 협력사업 중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세부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따복공동체 공간지원 공모사업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금으로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공간 시설비 이 내용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중복된 건 빼고요.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기획홍보 내용에 과연 어떤 것을 실을 건지 신문과 방송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 14년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가 출연금도 하는데 그 연구한 용역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연구용역으로서 2013년, 14년 용역한 건수와 그게 정책에 반영된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증액사유는 아까 박승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용역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관해서 광역교통체계에 관한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에서.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14년에 각 기초단체로부터 연구 의뢰한 과제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금이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쪽에서는 2013년, 14년 시군별 보전금에서 일반과 재정, 시책, 특별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요. 마지막에 감사담당관실인가요, 청렴도 해피콜사업 현황, 사업한 내용이 뭔가. 아마 두 분 인건비로 반영된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진용복 위원님.

○ 진용복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의 정책과제 원고료가 있는데 그 전문가 구성에 대해서 명단하고 이력서, 이력서에서 전체 말고 이력내용을 적어 주시고 정책과제 건수별로 3년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정책과제로서 채택한 건수가 뭐가 있는지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리고 예산집행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는 5년간 출연금 지원한 현황인데요.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분장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연구원에서 명단 있죠, 업무분장표 및 명단 그리고 이력내용을 적어주시고 연구원별로 연구정책 건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따복마을공동체에서 홍보비 내역, 따복마을공동체에서 홍보비로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명세서를, 그다음
의 정원, 연구원 활동 분야를 세목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우선 출연금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각 기관별로 경상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관별 소계를 사업성격별로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계를 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경상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출연금 편성예산의 전체 세부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2014년 올해하고 내년도가 아마 증감이 돼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증감내역을 어느 정도 총계만 내서요, 경기도 전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추진비 이런 종류를 다 망라해서 총계를 내서 두 개 연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재구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이 지금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