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5년 첫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도민을 향한 열정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중략) …

8쪽과 9쪽의 균형발전기획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실 전체예산은 2,229억 원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예산이 1,615억 원,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342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47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은 세부사업을 보고드릴 때 자세히 보고드리게 되므로 2015년도 정책방향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2015년도에 북부청 실국의 주요현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북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수립과 공여구역 개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아 기존에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는 계승 발전시키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 (중략) …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3쪽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과 북부청 현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정책조정 지원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북부청의 확대된 조직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립 중인 어린이박물관 고양과 동두천 2개소는 15년 말에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북부연구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는 2월 12일 목요일에 북부청사 앞 시티프라자 7층에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경기북부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시대 대비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습니다. 본 계획에는 중장기 경기북부 비전과 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이 함께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부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입니다. 북부청 예산팀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과 축산산림국 예산을 실무심사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저비용 고효율 사업으로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재정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와 사전 검증을 위해 투자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도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기사, 사진, 영상자료 등 보도자료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방송, 신문, 대중교통,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실국별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획영상물과 도정뉴스 제작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중략) …

44쪽입니다. DMZ 일원 관광 거점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439억 원을 투자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관련 용역과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5년 6월까지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인가를 받고 2016년까지는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 6월에 생태관광지원센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스카이워크, 습지체험학습원은 2015년에 착공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 및 관리ㆍ운영, 도라전망대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DMZ 관련 관광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DMZ 생태ㆍ역사적 가치 보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자원조사, DMZ 가치를 홍보하겠습니다. 대성동마을 유ㆍ무형 자원조사 발굴 및 기록화 사업을 위하여 이미 2014년 연말까지 완료했고 금년 1월에 책자는 발간이 됐습니다. DMZ 위상 제고를 위해 경기도와 독일 연방자연보전청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관광기구 아태사무국 생태교육센터 유치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DMZ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해 DMZ 블로거단 육성, DMZ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49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안보와 지역상생을 위한 군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군과의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3군 간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에 운영 중인 민군정책팀을 통해 군부대와 소통채널을 확보하여 군 관련 현안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치나 철책, 지뢰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군사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 시 시군의 군부대 이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도가 한ㆍ미 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도민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예산지원 위주의 한ㆍ미 협력사업에서 탈피하여 미군 군악대 무료공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미군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ㆍ미협력협의회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 주민 민원을 협의 해결하고 전입장병 대상으로 한국어, 역사ㆍ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군 관련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사회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2014년 12월에 대상지에 대한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5월 중에 2차 실사 중입니다. 정부는 대상지 중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지자체 간 유치경쟁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서 대상지역 동시지정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내 연천과 파주와 협력하여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UN과 한반도 평화국제회의,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 국내외 각종 행사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강원도와 공동유치를 위해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정부에 공동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중략) …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34분)

○ 위원장 배수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4일 질의 및 답변을 마쳤고 오늘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략)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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