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의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은 여러 가지로 많이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경기일보에서 2015년 2월 5일에 3면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업장 절반이 기본방제장비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했는데요. 거기서 도내, 그 당시에는 2,106개소 대상 중에 805개소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방제시설에다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발표된 것에 보면 구비하지 않은 사업장이 49.6%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신문들이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8개 응답대상자 중에 약 62%를 차지하는데 판매업 같은 경우는 보통 사무실 하나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라든가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할 때 저희가 오류가 있었던 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체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그런 미흡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언론계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항목별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만 뽑아서 보도하다 보니까 마치 절반가량이 개인보호장비가 없는 것, 각종 시설이나 장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고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중략) …

다음은 23페이지 공기업 혁신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우리 공사는 복리후생 축소, 경영권 침해조항 삭제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기업 정상화 지침인 56개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경영ㆍ인사권 침해 단체협약규정은 노사 간 합의로 12월에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2단계 공기업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공고해 주신 대로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경영진단을 의뢰하여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전반의 혁신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주신 고언들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또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은 올해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도시개발 방식이 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개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규모 융복합 개발 및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31개 시군의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전력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도심 노후산단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수립하는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중장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넥스트판교와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를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넥스트판교는 성남시 금토동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만 ㎡를 LH와 우리 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2016년 착공, 2017년 분양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6만 ㎡는 공사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는 보금자리 해제지구에 20만 평 규모의 R&D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과 공동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정부제안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IT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 중에는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분양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사 자체적으로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사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 종합발전 업무협약을 추진 중으로 1차로 자체 개발공사가 없는 지자체부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이천시, 어제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2일에는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전문기관 선정에 따른 위수탁 보상은 3월 하남선 복선전철공사 보상사업소 개설을 시작으로 여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중 공사 내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시범사업도 발굴코자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재생사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지 조사와 함께 사업추진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개발과 통합브랜드를 도입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420호 정도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넥스트판교, 광명ㆍ시흥 R&D 등 계획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계획을 전망하면 2017년까지 매년 매출은 약 3조 원, 당기순이익은 약 1,000억 원 수준은 유지 가능합니다만 보고드린 중장기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2018년 이후도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지구별 사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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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호 위원 군포 산단, 지금 물류센터 있는 데. 거기에 내가 엊그제 군포 시장실에서 차 한잔 하는데 올라가는 데 군포 앞에다 분양을 하더라고. 100% 분양을 다 했대요. 그런 데에 같이 사업동참을 해야 된다. 이미 택지분양이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 산단 여기저기다 잔뜩 만들어 놓고 하나 분양도 안 되고 말이에요. 각 부동산에다가 내놓고 판촉활동 백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산단 같은 경우 전곡항이다, 전곡 산단은 경기도하고 전곡항 쪽에 어떤 개발사업을 같이 하자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산단, 아주 가격을 완전히 낮추지 않고는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그 지역에 양주시면 양주하고 같이 산단을 이용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당신들이 여기를 같이 우리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삼자가 해 가지고 개발을 그쪽을 뭔가를 돌려야 돼요.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든가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렇게 않고는 이거 분양 안 됩니다. 지금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요. 기업들 너무 어려워요. 기업들이 산단에 들어가서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분양 받아 가지고 들어가서 기업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 반월, 시화 이런 데도 가면 부도나서 빈 데가 뻥뻥 뚫어져 있는 거 싸게 경매 나오는 것들 무지 많은데 거기다 짓고 들어가겠어요? 어렵죠. 그거,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기초단체하고 업무협약 최대한 이끌어내십시오. 31개 시군구에서 최소한 31개는 안 나와도 30개는 나와야 됩니다. 도시공사 있더라도 같이 협약하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하고 자문할 수 있는 것 하겠다. 싫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걔네 도시공사 애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각 지자체의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의 협조 받아 가지고 같이 이런 방법, 여러 방법이 있어요. 거기 도의원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도의원들이랑 자리 한번 해 달라 해 가지고 같이 도의원이랑 협의하면서 시장하고, 다 됩니다.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도의원하고 시장들하고 다 각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방법, 이런 방법 해 가지고 꼭 그거 같이 협약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광명입니다. 광명 시흥지구 해제지역인데 우리
에서 20만 평, 대단히 큽니다, 거기. 광명하고 시흥시 목감 우리 동네인데 밭, 논 그쪽을 하우스촌 엮여 가지고 해제가 된 지역인데, 보금자리가.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이쪽 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 가뜩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신중히 보금, LH공사에서 그만둘 때는, 포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거 신중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방향이 나왔을 때는 의회하고도 꼭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