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수립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국가의 존망이 없다. 또한 본인이 신문을 보니까 유럽에서는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신생아 25%가 무슬림이랍니다, 무슬림.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최소한 애를 6명 이상 낳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20~30년 후면 전 유럽이 무슬림화 되지 않느냐, 이슬람교.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장 국가의 존망은 출산에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좀 더 열심히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저희가 사실은 경기도에서 작년도 2월부터인가 해서 금년 1월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경기도 인구정책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쭉 두 주에 한 번씩 토론회, 전문가 모시고 포럼을 해 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저출산 분야로 간사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고령화는 경기복지재단이 참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총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대책들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번 마무리할 적에 이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도 오셨는데요. 분석한 결과 여태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늘이는 데는 하나도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현재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하는 데에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또 저희 쪽에서도 발표하면서, 그동안 한 10회 동안 한 것을 요약해서 발표하면서 지금 현재의 정책들은 전부 다 이미 임신한 후부터가 적용이 되는 대책들이거든요. 특히 보육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일자리를 할 적에 20대 후반, 30대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M자 커브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뚝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전략센터에서 수집한 여러 자료들이 아마도 금년도에 그것을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하면 거기에 맞춤형 정책과 그것이 어떻게 저출산까지, 일자리와 출산과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영아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지역맞춤형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참고로 연천군인가 어디에는 출산아 수가 제일 많습니다, 율이요. 높은데 그것은 젊은 여성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와서 한 2~3년 동안 머물다가 애기 낳고는 학교 보내, 조금 크면 따로 또 이전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이 연천이십니다만 그런 현상들은 31개 시군별로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곳의 일자리와 30대 여성, 0~2세 출산아의 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보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출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금년에 지역맞춤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원장님 잠깐. 올 한 해 여성가족연구원이 이제 제자리를 잡아나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연구원들 얼굴 보니까 표정들이 아주 좋으셔서 좋은 성과도 기대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계속 포럼을 진행해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주재로 도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도에서, 기조실에서.

○ 위원장 김광철 지금 몇 회째 하고 계신 거죠?

… (중략) …

○ 위원장 김광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인데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원 졸업하고 벌기 위해 들어간다 그러면 나이는 많아지고 그다음에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힘든 일은 물려주고 싶지 않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어떤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올해는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백억씩 전부 다 연구원들이,
이나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사회진흥원이나 이 파트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싱크탱크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다행히, 우리가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위원회 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교육과 관련되고 그다음에 사회 저변에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사회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 우리 연구원들께 그렇게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숙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제는 좀 오픈해서 말할 상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겉도는 정책, 아까 보육 쪽으로 많이 퍼부었죠?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이 큰 문제다 해서 보육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아마 연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적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거는 사회적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가면 더 흉흉한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돼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개연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서, 올해 2015년도 청양의 해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크게 또 아니면 더 깊게 우리가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의연하게 우리는 같이 좀 해서 그런 어젠더를 개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