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5 _ 제29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마 지금 의회에 입법조사원 11명을 또 추가로 충원을 해주면…
제29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2월 5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 - 경기도시공사
- - 감사관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 - 경기도시공사
- - 감사관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해규 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배수문 위원장입니다. 2월 달인데도 간절기로 넘어간 것 같은 시기라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도민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소관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 해 경기도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 경기도시공사, 감사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
- 경기도시공사
- 감사관
(10시07분)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임해규 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장 임해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연구원의 2015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장윤배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문미성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신원득 자치의정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 2014년 주요성과 그리고 2015년 주요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현황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경기도의 중장기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조직 및 인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에 조직을 대국대과로 개편해서 1본부 1처 1센터 6실 4부 4팀으로 재편했습니다. 이 중 연구부서로는 공존사회연구실, 공감도시연구실, 상생경제연구실, 휴먼교통연구실, 생태환경연구실의 5실로 바꿨고 그 밖에 경영기획본부의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처를 신설해서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연구센터를 신설해서 체계적인 동북부 발전전략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은 뒤에 제2장 2014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1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0명으로 73명의 정규직 직원과 계약 직원 84명 등 총 1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 84명은 초빙연구원이 9명,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이 64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4명을 포함한 비정규직 행정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예산규모는 230억 원으로 일반회계 180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으로는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8%인 122억 원입니다만 지난 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출연금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해서 110억 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 내부 이사회에서 수정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어서 애초에 저희들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의회에 제출했던 지금 수입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고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6%인 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사업비가 70억 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비 70억 원 중에 한 절반 이상의 부분은 또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석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구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입니다. 연구원 기금은 총 135억 원으로 모두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금융상품에 주로 3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한 3%대 전후 정도입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먼저 9쪽 2014년 주요 연구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연구실적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중장기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2014년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 등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개발 연구입니다. 민선6기를 준비하는 경기도의 과제와 발전전략, 경기도 교통정책3.0, 경기도 환경민원 지원체계 구축방안, 경기도 문화유산 사용가치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민 공동체의식 제고방안 등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셋째,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시를 삼키는 싱크홀 원인과 대책, 경기도 광역버스 혼잡원인 및 대응방안, 빅데이터와 사회안전, 메디컬 한류 육성방안, 서민의 교통불편 손톱 및 가시 등의 현장연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정책연구 분야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2건의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 활동과 정책조사 등은 554건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포럼과 의정콜로키엄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3쪽 시군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실적입니다. 먼저 파주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등 특정 분야 중장기비전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제2차 시도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지역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시군을 중점 대상으로 한 정책개발 연구도 있었습니다. 과천시의 철도시설 개량과 역사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정책개발 연구, 하남ㆍ남양주ㆍ시흥 등의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방안, 그 외에 총 11건의 시군 중점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성남 소재 판교테크노밸리 교통불편 해소방안, 광주 소재 남한산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천ㆍ포천지역의 규제와 지역발전전략, 용인ㆍ이천ㆍ여주ㆍ남양주 등의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이와 같은 현장밀착 연구를 통해서 시군의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대내외 교류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정 핵심현안과 주요 연구성과를 홍보했고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장밀착 연구를 위해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내ㆍ외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정책포럼도 개최해서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또 “이슈&진단”을 발간해서 각종 채널을 통해 경기도 쟁점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대외적인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라는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했고 인포그래픽스도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4년 최종 조직개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부서를 대국대과로 개편해서 부서장급의 관리인력을 줄이고 융복합ㆍ통섭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본부를 경영기획본부로 변경해서 행ㆍ재정 기능을 통합해서 하부조직으로 연구기획실을 또 신설해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의정부와 연구지원부를 신설했습니다만 자치의정부는 금년 2월이면 직제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군 도의회와의 교류방안을 위해 대외협력처를 신설했습니다. 체계적인 경기북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북부연구센터를 의원님들의 배려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9쪽부터 28쪽입니다.
먼저 19쪽의 2015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5년 사업목표를 첫째 미래 지향 연구, 둘째 학제 간 융합연구, 셋째 수요 맞춤 연구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미래 지향 연구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 2040 비전과 GRI 2040 비전을 수립하고 북부연구센터를 통해 동북부 발전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해서 기초연구분야에 연구원을 충원해서 인력 인프라를 보강하고 대실체제 조직개편을 통해 통섭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유관 연구기관과 협동연구를 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요 맞춤형 연구를 위해서는 의정콜로키엄, 시군 토론회, 도 정책토론회, 시군 정책 컨설팅 등을 활성화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소통을 강화해서 연구원에 대한 의회와 또 우리 도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콜로키엄을 그간에는 의정연구센터에서 진행했는데 이제 각 실의 실장을 중심으로 실장의 박사님들이 결합해서 의정콜로키엄을 운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개 부문의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의 중점사업별 연구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복공동체 지원 및 사회복지정책 연구분야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원체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 협력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북부 발전전략 수립 분야입니다. 북부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도권 북부지역의 지원방안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패션디자인빌리지, 산업단지 등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민 교통문제 해결방안 분야입니다. 멀티환승센터 구축계획과 간선광역버스 노선체계를 수립하는 등 굿모닝버스ㆍ버스준공영제 추진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정류장 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민 안전과 환경의 질 개선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주차문화 개선방안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물, 공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환경 현안을 분석하겠습니다. 자원과 에너지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 전략 분야입니다. 고용, 생산, 소비 등 부문별 선행지수를 개발해서 경기도의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고용변화를 분석해서 취업자 수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향후 경기도 고용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반영한 경기도형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문화관광산업,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서비스업 등의 육성방안을 연계해서 경기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춤형 주거정책입니다.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마을공동체와 주거복지 지원 확대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낙후된 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택ㆍ부동산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과 설계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일기반 조성방안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 통일을 대비한 경기도 남북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통일경제특구, 개성공단과 경기북부 연계방안 등 국책사업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제 교류 협력방안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내적 역량 강화방안으로 경기도정의 국제화와 산업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자치ㆍ지방재정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민선6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 행정체계와 조직을 진단하고 경기도의 지방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성 확보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특별도 문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의정연구 분야입니다. 지방분권의 실효성 제고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서 도의회 정책능력을 향상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정포럼ㆍ세미나ㆍ토론회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2014년도 조직개편 실적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동북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과 남북교류 등의 중점적 연구를 위해서 북부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인력구성은 센터장 1명, 정규직 박사 5명, 석사급 연구원 6명, 행정원 1명으로 총 1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식은 2015년 2월 12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경영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2월 현재까지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는 조직개편, 평가제도 그리고 보수제도 등 연구원의 주요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4년 하반기 조직개편은 이미 실시해서 조직 시스템을 변경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제도에 대해서 협의하고 거의 지금 마무리해서 2월 내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체계에 관해서는 경기도청 기조실 담당부서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28쪽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개원 20주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올해 3월이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업으로 ‘GRI 20년사’를 지금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GRI Vision 2040’ 수립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조례 개정이 완료돼서 공포되면 20주년 기념식에 즈음해서 으로 명칭 개정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개원기념식은 3월 19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31쪽의 2015년 연구사업 계획 총괄과 32쪽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배수문 임해규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의 대부분은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임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자료를 이제서야 좀 보게 됐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직제개편이 있네요. 그래요. 우리 자치의정부와 연구지원부를 신설한 지가 원장님 오시고 신설하셨다가 2월 이후에는 자치의정부는 직제를 아예 폐지하네요?
○ 장 임해규 지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니, 오시자마자 의욕적으로 자치의정부를 만드셨다가 바로 신년에 들어서 자치의정부, 자치의정부라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과 저희 도의회를 엮어주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적인 상징적인 부서였는데 이 상징적인 부서가 폐지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8대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9대 의회 들어와서도 자치의정부는 늘 의정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의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부서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장 임해규 우선 사실 자치의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2월이면 저희들이 석사연구원은 전부 다 재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간에 자치의정부에 배치되어 있는 두 분의 박사님과 두 분의 석사연구원이 남게 되는 셈인데요. 그런 형식으로 자치의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의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저희들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화하는 방법이 자치의정부를 통해서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연구기획실과 그리고 연구기획실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그 자치의정부에 하는 기능을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정지원은 저희들 있는 5개 실에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이름 짓기라는 게, 이름 붙이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따복공동체, 따복이라는 지사님의 그 네이밍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고유명사화 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따복이라는 명칭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사회적경제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거죠. 지사님이 제안한 그 명칭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치의정부라는 의미는 지방자치 역량강화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또 지방분권 운동이 활발히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에 그러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부서 이름이, 이름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쉽게 안 되는데요. 저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서 자체가 아예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걱정도 듭니다.
○ 장 임해규 좀 보완해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대외협력처를 신설해서 그간에는 사무처장이 사무실 일을 했다면 의회와의 관련된 대외업무를 주로 전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공존사회연구실이 사실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사실 자치의정부라거나 혹은 그전에 있던 의정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것은 당연히 공존사회연구실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연구실의 연구 분야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의뢰들이 있게 될 테고 또한 다양한 방식의 연구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의정부의 존재가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의정부를 두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왜냐하면 자치의정부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박사님 두 분 정도 배치되어 있는 분이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간에 석사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를 서포트 해주던 기능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사실 그 두 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어차피 전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각 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연결하는 기능은 대외협력처장이 하시면 되고요, 의회와의 여러 일상적인 관리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콜로키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실장님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의원님들과 우리 해당 실의 실장님하고 공동으로 간담회를 정책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각 실에서 요구되는 어떤 정책의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에서 배당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의회와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치의정부라는 그 소통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로 나눠왔어요. 의원님들 개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그 소통창구가 없어진다라면…….
○ 장 임해규 아닙니다.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임병택 위원 최소한 오늘 업무보고 전에라도, 왜냐하면 작년 말에 이 직제개편하시면서 원장님께서 자치의정부를 통해서 의회와의 소통관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올해 신년 들어서 갑자기 자치의정부는 폐지하고 다른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전에 자치의정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념을 축소하고 새로운 라인을 구축해서 좀 더 실질화, 내실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들에게 미리 해주셨다라면 오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처음 보는 내용이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어제 조례안도 심의했지만 지사님 직속으로 연구원 파견하겠다라는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심정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4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자치의정부를 통해서 의회와 소통해 오셨다라면 자치의정부를 폐지하시려면 최소한 위원님들의 사전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급히 서두를 만한 그런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장 임해규 우선 2월 말까지 있으니까 기간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소통 없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볼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연구센터 석사급 연구원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의회를 서포트 해줬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 경기도의회 역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도움을 받은 것으로도 저는 에 대단히 감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의회사무처 내에 조사관도 증원되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그 석사연구원들이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석사연구원 24명의 진로나 후속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혹시 원장님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 장 임해규 이미 지금 저희들이 사실 진행이 된 일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조사원들 뽑을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입법조사원으로 뽑힌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분들은 아직은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아계신데 저희들이 내부 석사연구원을 충원할 때 거기에 있던 분들을 각 실에서 가급적이면 우선 좀 충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또 소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에 많은 박사님들이 계시는데 아주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라는 곳에 대한 이해도와 오히려 2년 동안 의회를 서포트했던 석사연구원들의 이해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석사연구원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물론 박사님들은 본인 전공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나 의회라는 이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석사연구원들은 2년 동안 훈련된 연구원들이어서 쉽게 말해서 척 하면 척 하고 알아먹을 정도의 훈련된 자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구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냉정한 해고에 의해서 아까운 자원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그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내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원장님께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임병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의정연구 중심으로 과거에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일부 의원들 보좌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차단시켜 가는 그 모습은 좀 약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우리 원장님도 과거에 지방의원도 해보시고 국회의원도 다 경험해 보셨는데 의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있지만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박사진들이 좀 의정연구센터에서 의원들을 서포트 해주고 도움을 준다는 자체가 무슨 보좌역이니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좌역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말만 바꾸는 건데. 말만 바꿔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지 못하고 폐지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 임해규 일단은 2월 말 되면 그 의정자치부에 있는 11명의 석사연구원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최지용 위원 예산확보가 전년도까지 12억이 배정됐던 것이 이번에 확보가 안 됐나요?
○ 장 임해규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연장하고 2월에는 전부 다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2월이 입법조사원을 도에서 11명을 아마 의회로 추가로 배치하는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의정지원부를 그전에 있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사적으로 연구원 전체가 의정지원을 할 건가 이런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대외협력처장님으로 하고, 그간에는 의정자치센터장 혹은 의정지원부장이었다면 대외협력처장님을 사령탑으로 해서 의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각 실의 실장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대응하는 체계로 그렇게 전사적인 대응체계로 저희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예산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거죠?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에 사실은…….
○ 최지용 위원 의회에서 안 해준 겁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안 시킨 거고…….
○ 장 임해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애초에 그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 전년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처음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번 예산심의 할 때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 입장을 물으셨는데 저희 원의 입장은 “계속 주시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도 계속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저희들은 요청을 했고 집행부도 저희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부활을 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이 조직을?
○ 장 임해규 아마 지금 의회에 입법조사원 11명을 또 추가로 충원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출연금을 저희들에게 아마 예산배정을 안 해줄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GRI가 부서를 꼭 북부지역에다가 둬야 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를 우리 GRI 내부에 두고 연구를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 연구원들을 북부에다가 별도로 사무실을 개설해서 거기에다가 두고 연구를 한다면 과연 북부지역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며 그 북부지역 주민들이 연구원을 과연 몇 명이나 출입을 하겠는가? 그냥 그 센터 연구원만 갖다가 앉혀 놓으면 무조건 발전하는 건지, 그게 다 예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 임해규 그 점은 조직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 게 효율적인가 즉, 동북부지역에 어떤 정책 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절대선이고 어떤 것은 절대악이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 최지용 위원 금융기관의 행정기관도 아니고 연구원 일부 출장소처럼, 출장연구원을 갖다가 거기에 앉혀 놓은들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연구원들만 드나드는 것 아니겠어요?
○ 장 임해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은 좀 더 드는데요.
○ 최지용 위원 이게 발전시킨다는 연구원을 좀 더 가까이에 있으면 그게 발전하는 건지 그 활용하는 주민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주로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의뢰를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북부청사에 있는 부지사를 비롯한 그쪽 행정을 하는 분들이 우선 제1의뢰인일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동북부지역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 요구를 많이 하시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이나 도민들이 정책 의뢰를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 최지용 위원 얼마나 많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장 임해규 좀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크게 나누면 경기도도 4개 권역으로 쪼개서 다 분산시켜야 되고 좀 더 나아가 발전시킨다면 각 지자체별로 다 출장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중앙부처도 각 시도에다가 다 배치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연구원을 그런 식으로 쪼개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장 임해규 저희들이 한번 잘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또 지사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6명 배치를 했거든요, 박사인력을. 석사까지 하고 행정원까지 하면 13명을 배치했는데요. 그 정도면 자체적으로 협의가 일정하게 되고 팀워크도 잘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 최지용 위원 어느 기관, 기구를 한 숫자상으로 더 갖다가 배치함으로써 그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위로나 해주려고 하는 뜻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크게 뭐 그렇게 연구원이 발전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구원이 부분적으로 가서 이렇게 파견돼서 있는 것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 장 임해규 지금은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북부에 별도의 작은 센터를 하나를 갖게 되는 셈이죠.
○ 최지용 위원 어쨌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 장 임해규 그리고 현장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1년쯤 지나서 평가를 해주시면…….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한번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 장 임해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201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건수.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전체 다 하면 63건입니다. 아시죠?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자체적으로 대단히 브레인그룹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지만 그래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 시정 요청되었던 것들을 다 완료라고 보고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알았다는 의미로 들리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답변은 몇몇 건에 한정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8월 달 전에 이런 건들이 어떻게 연구결과로 나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완료라고 하신 것은 알았다는 의미의 완료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거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떤 연구가 어떠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의 결과물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전의식 조사 관련해서 연구결과물이 나왔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된 것들은 “어떤 박사님이 어떻게 연구가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연관 지어서 보고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시죠?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원장님과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아주 크게 승리하시고 복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고 부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부합되신다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보면 구제역 있죠, 구제역. 그렇죠?
○ 장 임해규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구제역이 발생해서 가축농가에 큰 위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이현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축질병 제1종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연구원에서는 구제역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이라든가 어떻게 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 장 임해규 지금 그 분야가 방제, 방역 또는 보건 이쪽의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연구원 충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그 부분의 연구원이 한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하는 논의를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난 관련된 연구원도 저희들이 없고요. 특히 보건 혹은 방역 이런 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해당 시군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에 있어서 정말 이게 하루 이틀 있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사업 쪽으로 영유를 해 나갈 텐데 보통 지금 걱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안성, 이천, 여주 이쪽에 축산농가가 많은데 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축산농가들이 그 지역이나 도에 경제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은 대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경기도를 위해서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박사님을 영입해서라도 축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연구결과물을 내주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연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택시 서비스평가와 또 택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택시도 지금은 대중교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특수한 사람, 부유층이 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급해 가지고 서민층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에 보면 버스전용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전용차선에는 버스하고 12인승인가 16인승 이상만 다니게 되는데, 물론 그동안에 택시업계에서 많이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던 것인데 왜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안 해 가지고 버스 1차선에 못 다니게 했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 차선이 있으니까 버스차선에 차가 많이 밀린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택시 서비스하고 또 택시 종합발전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한번 이 계획 수립할 때, 연구하실 때 그 문제 좀 한번 참고를 해 줬으면 어떻겠나 제가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장 임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 시군에 시내에는 사실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요. 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문제인데 고속도로도 지금 우리 경기도를 통과하는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사실 버스전용차로 기능을 못할 때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관련되는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결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문제고 그것도 여러 가지 가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어서 사실 연구돼 있는 것은 주장하는 것도 많고 연구돼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아니라 교통 다루는 데서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연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의 모든 가족들 올해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장동일 위원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해서 지금 30년이 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경기도가 거의 그 법 시행 이후로 지방이 발전하기는커녕 전국이 하향평준화됐다, 오히려. 그리고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다 가고 있고요. 자본의 속성상 자본 이동은 쉬운데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결국 사람만 남게 되고 이런 고용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획기적으로 타결할, 뭔가 헤쳐 나갈 방안이 없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14개 비수도권지역이 들고 일어서고. 그래서 늘 이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데 짧게 한 말씀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 장 임해규 최근에 대통령께서 수정법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언급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문제가 큰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 개인의 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취하는 입장은 수정법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간에 계속 문제를 삼아오는 전략을 우리 경기도가 취해 왔는데 사실 그것이 실익은 없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대립만 격화시키는 양상도 있고 또 비수도권이 어쨌든 수도권 집중화현상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함으로 해서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았다는 내부 반성을 토대로 우리 경기도 중에서 특히 수도권 규제, 그러니까 매우 불합리한 중첩 규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빨리 완화하는 그런 부분적인, 선택적인 규제완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최근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재정 문제나 이런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문제가 굉장히 후퇴하는 이런 양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방들이, 우리 경기도가 지방들의 그런 어떤 재정자주도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선두에 서서 지방들과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문제의 대립을 해소하고 각각의 지방자치 고유의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공통된 목소리를 가지게 될 때에만 저는 우리가 수도권임으로서 갖는, 특히 우리 수도권 경기도 내의 취약지역이 갖는 이중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나눠야 될 말이 많은데 시간상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일자리 부분인데요.
○ 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자영업 비중이 높은 데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이게 사회 불안요인으로 자꾸 이렇게 돼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보도 보니까 위워크(We Work)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그냥 혼자 이렇게 연구실 하나 간단하게 제공해 주고 나서 연구도 하고 해서 개인은 물론 나중에 그것이 연구가 잘 돼서 회사를 만들고 하는 이런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지금 미국 사회를, 경제를 버티는 버팀목이다 결론이 그렇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장 임해규 지금 우리 도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첨단분야 쪽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 판교나 광교나 이런 테크노밸리 중심으로 해서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연구의 상당 부분을 그쪽으로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자영업자들이 신규 창업하는 것보다는 퇴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는 약간 줄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자영업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도 저희들이 많이 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영업자들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더욱 집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우리 경제 규모에 입각해서 볼 때는 법인기업 수가 다른 선진국의,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갖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자영업이 많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법인기업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저희들이 연구도 집중하고 경기도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요. 선진국은 6%, 10%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27%씩 되다 보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너무 지금 저부가가치 이런 서비스 자영업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사회 갈등요인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요즘 사회가, 공동체 얘기도 연구대상에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분노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긍정효과도 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의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볼 생각은 없는지?
○ 장 임해규 굉장히 종합적인 연구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좀 연구가 통섭연구 같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연구원도 기초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충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회 분노의 어떤 원인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연구주제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딱 경기도에 국한되는 연구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고 다른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 염두에 두고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이게 이런 요인들이 보면, 사회적 갈등이나 이런 요인들이 사실 너무 불평등해서 온 것 같아요.
○ 장 임해규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지니계수라고 하죠. 여기에 잡히지 않는 불평등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서로 간에 신뢰를 못하고 이런 게 증폭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물론 이게 단순하게 경기도만 국한해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의 어떤 이런 것과 겹치고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즘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 그런 관점은 저희들 모든 연구에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사례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또 다른 학계에 좋은 저희들 연구물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전국적인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건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노나 이런 걸 표출할 만한 통로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시죠.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까요?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도 복지정책 연구라는 것에 사소한 것일 수 있는데요. ‘PPP’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대부분 PPP라고 하면 구매력 평가지수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소득수준이 4만 불이 넘어갔고 우리가 2만 8,000불일 때 PPP로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GRI 같은 경우 이런 영어 네이밍 같은 경우는 잘못하시게 되면 고유목적을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영어로 갖다가 자꾸만 뭘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좀 광의로 쓰이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게 보편적이라면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걸 좀 자제하고 필요하다면 전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 장 임해규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 연구원 박사님이 만들어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배수문 원래 쓰는 용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일부러 이 용어를 가지고 어저께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PPP라는 용어가 대부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PC 관련돼서 PPP로도 쓰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PPP는 구매력 평가지수로 보통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영어 네이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도 에서, 이죠. 15년도부터. 많은 일들을 하였고 또 결실물을 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일조를 해서 이렇게 잘 해오고 있고 또 2015년도 사업목표를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사업은 8개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놓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남경필 지사님이 가장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70만 개에 대한, 또 빅파이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따복에 대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따복단장이 있지만, 도에도 따복단장이 있지만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좀 더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현재 따복단장께서도 그 부분을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도 토론하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가 좀 더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해서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 질문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도와줄 수 있다면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지금도 따복공동체지원조례는 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는 GRI 산하에 따복공동체추진 사실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곧 조례에 있는 위원회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와는 관계없이 저희들은 전문가집단으로 그 위원회 내에 저희들이 그간에 간사역할을 해왔고, 저희 박사님이. 그리고 앞으로도 공식적인 위원회로 옮겨가더라도 저희 박사님 한 분이 항상 거기에 결합해서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관련된 연구를 하기 위한 세 분의 박사님들로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전담팀이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실질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일어날 다양한 어떤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제가 보는 그 입장에, 따복에 대한 그 문제가. 그래서 원장님에게 특별하게 속도를, 또 그리고 부실하게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를 아까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 장 임해규 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우리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아마 의회에서 관련된 결의안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의회에서 중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살아날 것인지 또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과 견주어서 또 3개 대도시권이 행정의 어떤 권한과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자치도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그것이 꼭 행정자치도로 정부에서 결론이 안 나더라도 경기도가 적어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의 양보를 더 얻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우리가 바람직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모처럼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한번 연구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올해 연구를 충분하게 해주셔야만 지금 일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분도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식시키고 또 경기도가 하나 된 힘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 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충분한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저희들이 반드시 올해 그 연구를 포함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세운 연구계획서에서는 그런 명확한 주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오히려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듯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문제를 좀 선도적으로 제기한 의회의 노력은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연구도 거기에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원 내에 의원님들로 구성되는 의정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위원회 의원님들과도 이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 함께 쭉 충분히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연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충분히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현재 의료봉사단이 경기도에서 나간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남아가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어떤 해외봉사에 나가서 어느 한 나라에 예를 든다면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현재 우리 천주교에서도 가나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돈을 보내주고 의약품을 보내주고 현지에 의사선생님도 가끔 파견도 나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아직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가끔 지원단 나가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어느 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구를 연구 자체는 일단 그게 타당하냐,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런 연구가 탄력을 받고 또 힘을 얻으려면 저희 집행부에서 뭔가, 그게 일종의 외교활동이죠. 경기도의 자치외교활동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어젠다가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데 굉장히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집행부에게 그런 문제를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집행부하고도 그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연구는 또 연구대로 그러려면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저희들이 모아야지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책과제로 연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현안분석 정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렇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도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후진국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의료 쪽에는 그렇게 나가 있는 게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의료관광이라는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현재 또 많은 병원에서들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도 어느 한 사업을 특화시켜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계선상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저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인프라에 6개 의료원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만 도움을 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착상이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어려울 때 임해규 원장님 오셔서 수고 많으시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을게요. 우리 기금 있죠, 기금. 경발연의 기금이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는 2013년도에는 197억, 2014년 166억, 2015년 135억으로 기금이 지속적으로 현저하게 줄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장 임해규 저희들이 기금이 처음에 조성하기는, 1995년에 개원하면서 조성하기는 한 100억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여기저기에서 작은 기부들도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전부 다 기금으로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면 다 기금으로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0억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의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기금은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서 갚아야 될 빚은 많고 이러니, 대출이자는 7~8% 되는데 예금이자는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안고 있으면 되냐.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기금도 좀 써라.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들은 출연금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써야 되는 돈만큼의 출연금을 주지 않고 10억, 20억, 30억은 기금에서 빼 쓸 수밖에 없도록 도에서 출연금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처음에는 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기금액수가 점점 줄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2~3년 후에는 기금이 한 푼도 없이 고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보니까 전임 원장님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고 이사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난번 저희들 출연금 신청할 때는 기금을 좀 완전히 안 까먹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부터 시작해서 꼭 일정하게 기금을 먹더라도 30억은 너무 심하다. 우선 한 10억, 20억 줄여줘라, 연차적으로. 그래서 100억이 애초에 조성된 기금이니까 100억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신 거죠? 이사회 의결…….
○ 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게…….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도 31억을 쓴 거야, 기금에서. 166억에서 135억 아닙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수탁용역비가 올해 50억을 해놨죠? 특별회계로 50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게 되면 우리가 수탁용역비도 80억, 65억, 50억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엄청난 재정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도 활용할 정도로다가. 그런 입장인데 우리 과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두뇌집단 싱크탱크로서 이런 자체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홍보도 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기관 대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용역도 많이 받고 있는데 시군에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서 활용을 해서 자체 수익구조를 늘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주는 것은 우리 기관으로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건전한 단체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체 수익구조가…….
○ 장 임해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대외협력처장을 둔 이유도 그래서 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와야 되는데 수탁을 받는 방법이, 이제는 수의계약으로는 못 받아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에 의한 법에 의해서 거의 공개입찰을 하거나 혹은 제한경쟁입찰로밖에는 못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공개입찰로 하면 저희들이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활동도 하시고 박사님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로라도 그것을 따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같은 기관끼리는 아마 수의계약도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장 임해규 안 됩니다, 지금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법이.
○ 김호겸 위원 안 돼요. 하여튼 자체 수익구조를 증가시키는 데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 청사가 2018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도청 이전 청사비용이 약 한 3,700~3,800억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가 1,400억, 건축비가 약 2,400억 이렇게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토지비는 우리 경발연에서 매년 350억씩 4년 동안 조달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는 지금 경기도 산하에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각 산하기관들을 매각해서 그것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청 청사가 그동안에 역대 도지사님들이 간다 안 간다 계속 우여곡절도 있었고 상당히 오랜 저기가 있었는데 지난번 김문수 지사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가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민선6기 남경필 지사는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 그래서 도청사 가게 되면 이 주변지역의 어떤 공동화현상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 이런 것도 많이 예견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의회 청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새로운 데 제안도 등등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발연에서도 어떤 이런 현안문제에 대해서 입장이나 분석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나요?
○ 장 임해규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이나 지사공약 여러 가지 공약, 국책사업도 여건에 따라서는 폐기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지금 역대 도지사가 가기로 했으니까, 영통 주민들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발연 입장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현안문제에 적정한 입장을 내놓는 것도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 장 임해규 제가 위원회 결의로 연구를 한번 해라 이러면 연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사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박재순 위원이 북도ㆍ남도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고 그런 맥락입니다,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 장 임해규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김문수 지사 시절에 100여억을 들여서 설계까지 한 바 있고 또 소송까지 해서,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도 본인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지만 또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설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어쨌든 도민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서 유력한 후보들이 다 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도 지금 상태에서 타당한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라 이런 정도가 되려면 아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해보라 이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그냥 한번 해보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진짜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 어떨지 모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이 그런 방식의 연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제대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연구를 하라면 그것은 또 저희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 김호겸 위원 타당성검토 지금 한번 분석 좀 해보세요. 원장님께서 한번 해보시라고.
○ 장 임해규 참 우리 박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갑갑해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번 하자고 그러면…….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마치고요.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하시자고. 마치겠습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괴로우시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 청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위원님으로서 그런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또 지역은 다르지만 영통구의 의원으로서 염원이기도 하고 지난번 지사님과 이번에 당선된 남 지사님 또한 영통구 광교에 계시는 도민들을 비롯해서, 광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절차들을 또 밟았고 김문수 지사도 직무 끝부분에서는 이제는 하는 것이 옳다라고 약속을 또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많은 것들이 이번 2015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했던 여러 가지를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의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에 대한 지적들이 여러 차례 거듭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거의 다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답변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방안으로 하겠다. 나를 믿어달라.”라는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여러 지적에 대외적으로도 연구의 중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치완료 해 가지고 답변을 여러 개 주셨는데 어떻게 확보를 하셨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연구의 중립성이나 박사님들이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나 제도가 뭔지를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점이 연구풍토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연구풍토와 문화는 경영진의 의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경영진의 원칙적인 경영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소통 문제이고요. 그런데 사실 내부가 소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억압적인 연구풍토가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 내에서 와서 또 같이 하고자 했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연구에 관련된 문제가 연구원에서는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의 확고한 자기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학문적 전문성에 따라서 연구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조성되는 게…….
○ 안혜영 위원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한데 원장님은 바뀌셨지만 내부에 계시는 연구원분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게 긴 시간을 갖고 할 때에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부터 그분들의 마인드가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조직개편에도 올라온 것처럼 도에 파견됐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었죠. 그리고 감사 요청까지 했고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도 아실 거고 인정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지난번에 그랬던 것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던 것에 대한 무슨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나쁘게 얘기하면 처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걸 아마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심 개혁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이 설립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에 파견되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무슨 환경이 만들어져도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조차도 집행부와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저도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2015년도에 경발연이 나아가고자 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제일 기본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장 임해규 저희…….
○ 안혜영 위원 또 그것에 해서 35페이지에 보면 10번 행정감사 건의사항에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의 독립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답변에 보면 “편향되게 연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저희들 연구위원회는…….
○ 안혜영 위원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변화되는 게 있습니까?
○ 장 임해규 일단 그전과는 연구위원회 구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돼서 그걸 토론을 통해서 바꾸는 과정이 저는 말하자면 이전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서 연구풍토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있는 각 실의 실장님이 다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 안혜영 위원 예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 장 임해규 그전에는 연구위원회는 경영진하고 해당되는 그 연구를 하는 관련된 부서 실장만 들어와서 보통 이 연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 안혜영 위원 그럼 연구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각 실장님들이 다 포함되시면.
○ 장 임해규 8명.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이 다 바뀌어서?
○ 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2015년도 연구목적에 성인지 관련된 연구내용을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2015년도 성인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차별에 대한 것과 그런 전반적인 저희들이 연구를 용역을 맡아서 하더라도 아니면 도정에 의한 것들을 연구할 때 성인지에 관련된 것을 기본으로 갖고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장 임해규 제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건물 내에 여성가족정책연구원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가 성인지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는 박사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들 연구가 어쨌든 거기에 있는 박사님들의 조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겠지만 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소통창구는 세 분을 파견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우려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도의회에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의사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소통해서 저희 도 정책에 대한 현안이 있을 때에 요청이 없어도 사실은 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주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도의회에서 거론되는 민감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요청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정책연구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이 있기 이전에 그런 현안들이 작은 현안들이 아닌 민감한 현안들은 더 앞장서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더 좋은 의견들을, 연구결과를, 냉정한 연구결과를 내서 그런 갈등구조를 해소화시킬 수 있는 역할 또한 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사실 저희들이 하는 연구 중에서 공개하지 않은 연구들도 꽤 많거든요. 아무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박사님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뭔가 다 궁금하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연구도 하게 되고, 아주 큰 연구까지는 못해도 현안에 대한 분석 같은 건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하는 것은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미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요.
○ 안혜영 위원 그걸 알기 때문에 대외비로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긴밀한 소통으로 그 해결점을 낼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요구를 좀 드리는 거고요.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발령에 대해서 북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 몇 분이 저를 포함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끝질문인 것 같아서. 그때 북부센터의 설립을 하게 되면 군사 관련된 연구원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이 아닌 대외, 어떻게 보면 특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되셨어요. 그리고 연구의 목적보다는 아까 여기에도 보면 “민원 해결 문제나 이런 대외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북부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인사 발령 낸 것에서 북부센터에 있는 13명에 대한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분들은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부에 있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는 북부에 너무나 필요한 인력이다라고 하셨는데 북부로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저희들한테 그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던 것과 그리고 북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장 임해규 위원님, 그것도 이제 우선 첫째는 민군팀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요인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아직 따지를 못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사업비는 항상 별도의 용역과제 비슷하게 도로부터 저희들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예산은 섰는데 그것이 공모 형식으로 되는 바람에 한 3개월간 이게 사이가 떴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희들한테 그냥 초빙연구원이라는 형태로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저도 지금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서 200만 원 돈에 대한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닌데 인건비는 받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이나 북부에 관련된, 군에 관련된 일들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과연 이 남부센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정말 적절하게 그분들의 필요성을 하려고 그러면 원래 여섯 분이셨던 게 네 분인가 계시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남부에 있는 군 관련된 것도 있으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군 관련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일의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북부에 세 분이 가 계시고 남부에 두 분이 남아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하든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센터에 발령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 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희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무슨 정책을 할 때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책 발표를 합니다. 언론플레이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와 5 대 5. 도 2.5, 지방이 2.5, 중앙이 5. 이런 식으로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한 다음에 지금 계속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이 그래놓고 그걸 해가 갈수록 중앙에서 내려보내는 예산을 다 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예산이 7 대 3, 8 대 2. 그러고는 완전히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에 다 예산을 편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도 좋은 연구 많이 해주십시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가.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 그러니까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겠죠. 그런데 지금 현 복지정책의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세원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들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지방세가 많이 걷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하고 그다음에 재산세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로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GRI에서 올해 부동산 세제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는 그런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하실 것인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저희들이 그간에 지방재정, 지방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그것을 하는 박사님들이 한 두세 분 계시고요. 꾸준히 해 오고 또 그분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박사님들한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연구의 방향은 크게 보면 지금 세원구조가 세입으로 보았을 때 한 8 대 2 구조 아닙니까? 국세와 지방세가.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장 임해규 그래서 그거를 6 대 4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정도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세와 소득세에 기반한 세원을 지방으로 상당히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세입 부분에서. 그리고 세출과 관련해서는 매칭으로 해 가지고 복지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중앙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세원은 복지비와 관련된 부분은 다 자기네들이 걷어가고 또 세출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떠맡아야 될 의무비율을 지방으로 매칭을 시키는 구조로 되고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율을 오히려 중앙연구 비율을 줄이고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대응방안을 짜야 된다고 보고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국세, 지방세 비율은 낮아지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지난 10년간의 지속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지방자치가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당 대표님들께서도 복지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장 임해규 최근에 하는 얘기는 증세 없이 복지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증세를 안 하면 보편적 복지를 못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 장 임해규 저는 증세를 해야만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증세는 조세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세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증세가 있어야만이 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증세가 없으면 복지정책은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도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GRI에서도 연구를 계속 해왔겠지만 우리가 지방세 체계를 재편해 달라고 우리가 국가한테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반영되지, 차츰차츰 반영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조세체계 개편을 연구하시고자 했다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어떤 세목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시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연구계획을 가지고 있는 박사님은 물론 저는 방향이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구체적으로 해야 답은 나오겠습니다만 당연히…….
○ 나득수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 그냥 우리가 조세체계 개편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장 임해규 아니죠. 박사님은 아주 구체적인 연구에 대한 방향과 또 뭘 어떻게 바꾸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계획서를 보통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계획서를 보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해보시라고 결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 부분을 어떻게 이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거래세 부분도 어떻게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일전에 담배소비세도 우리가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제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중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제안하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학술연구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될 만한 것을 제안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방의 다른 연구원이나 지자체하고도 협조를 해서 서로 목소리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요즘에 세간에 담배소비세가, 아니 담뱃값이 올랐잖아요. 거기에는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됐겠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경기도가 아니죠.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 장 임해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추계로 시는, 그러니까 담배가 얼마만큼 소비되느냐, 담뱃값 인상에 따르는 소비가 위축될 거니까요. 그 소비 위축되는 게 20%로 잡을 거냐, 30%로 잡을 거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 추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조금 는다고 정부는 추계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한 2조가량인가 늘 것으로 아마 추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그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소비를 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광역은 사실상 애초에 정부가 잡은 것에는 별로 광역에게는 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도세로도…….
○ 나득수 위원 우리 GRI에서 연구한 것은 없고요?
○ 장 임해규 아니, 연구한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GRI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세가 약간은 어쨌든 와서 그게 소방에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했고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지금 도세가 약간 걷는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아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추가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원장님의 신념이나 철학,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기초연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채용을 어떻게 하고 그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시간관계상 별도의 문제이고. 우선 기초연구에 대해서 어떤 분야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장 임해규 우선 저희들이 새로 충원하는 분야를 일단 과학정책 분야를 한 번 뽑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과학정책 분야로. 그리고 앞으로 생물생태 분야를 한 번 뽑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우리는 환경을 하는 정책이 보통은 수질, 대기 그리고 자원순환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분야의 박사님들을 뽑았는데 그냥 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미학 분야를 한 분을 지난번에 공모해서 뽑았는데 마땅한 분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일단 뽑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학 분야를 한 분 뽑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더 뽑는, 그리고 법학 분야를 저희들이 또 한 분 뽑습니다. 물론 기초학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연구에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라서 그렇게 한 분 뽑을 생각이고 그리고 미래학 분야를 한 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학을 한 분인데 미래전망 같은 것을 하는, 지금 뽑은 사람은 인구학을 전공한 분인데요. 그런 분을 뽑았습니다. 모든 연구에 인구학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을 한 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기초학문 분야로 모든 연구에 어떤 사회정의나 이런 분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부에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철학 분야를 한 분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의 연구가 지향하는 바에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통섭연구가 저는 된다고 보고 각각의 세밀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그렇게 보다 인문학적이고 또는 기초학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함께 함으로 해서 연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분야의 연구를 맡기면 완전히 다른 의미의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앞으로 저희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더 충원할 수 있고 또 충원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때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뽑을 생각입니다.
○ 장동일 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에 좀 앉아계시고요. 이병관 협력처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대외협력처장 이병관입니다.
○ 장동일 위원 GRI에서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처장님께서는 행정에서 오랫동안 행정 분야를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의회와 여러 밖에 이런 소통하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죠?
○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의회의 기능도 잘 아시고 또 행정의 어떤 체계도 누구보다 잘, 다른 박사님들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가 크고. 그래서 각오나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짧게라도 한 말씀…….
○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과거에 제 위치가 사무처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부살림에서 오히려 바깥에 어떤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 또 도의 집행부의 각 부서, 언론, 대외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 전체적인 입장에서 분야별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특히 대 의회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 원에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처장님께서는 의회의 기능 이런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저희들의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께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부센터 개소와 관련돼서 근무하게 되는 직원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다음에 이병관 처장님 오셔서 대외협력이 강화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언론에 대해서 더 강화하실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보도를 앞으로 더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 홍보는 도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GRI조차 도정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 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다음에 의정포럼과 의정콜로키엄 이래서 2014년도에 일곱 차례 있었습니다. 의정연구센터가 사라지면서 여기 부분이 약화될까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쪽도 더 많이 강화하는, 상임위별로 맞춤 이런 의회와의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GRI에서 이루어지는 포럼, 세미나 등 기재위 위원님들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내용들의 포럼 및 세미나가 열리는지 늘 문자로 위원님들께 확인해 주시고요.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다음에 담당을 하고 있는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거기에서 열리는 포럼과 세미나는 늘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혹시 문자라든가 전화가 오면 관련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부터 의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정연구센터의 역할 축소에 대한 GRI의 관심 밖에 밀려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정연구센터가 지금 의회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없어진 것에 대한 GRI의 역할들이 축소된 것을 좀 더 다른 분야로 의원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에 대하여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처ㆍ실장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 2014년도 경영실적, 2015년도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금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4본부 1실 10처 4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6명으로 25명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4년 결산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우선 추정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자산은 11조 원, 부채는 8조 1,000억 원, 자본은 2조 9,000억 원, 부채비율은 28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부채비율 318%보다 34% 감소한 것으로 2014년도 행정자치부 부채비율 기준인 320%를 36%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을 제외한 금융부채는 4조 2,778억 원으로 연도 중 7,329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4년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3조 1,551억 원, 당기순이익은 2,62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80%, 당기순이익은 480%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 7페이지는 2014년도 경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공급실적은 5조 969억 원으로 전사적인 판매촉진 노력으로 전년도 1조 3,800억 대비 369% 증가하여 공사 창립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대금 회수 금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공급실적 호조에 따라 전년 대비 8,200억 원 증가하였으며 금융부채에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투자는 다산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구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전년 대비 2,300억 감소한 1조 4,000억입니다.
계속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산업단지 및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광교신도시는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을 지자체에 인계인수 완료하였고, 동탄2신도시는 워터프론트 등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고덕산업단지는 공정률 67%로 삼성전자가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성공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다산신도시는 민간아파트 용지 13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경기도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도 전년 대비 3.9점 상향되는 등 2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유사ㆍ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7개 팀을 축소함으로써 조직을 슬림화하였습니다. 주거복지본부를 사업본부 선임본부로 격상하고 주거복지처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미래전략처를 신설하여 중장기 사업전략 등 공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5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 강화 및 지속적 경영혁신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장기 사업전략을 이행하고 다산신도시 등 4대 핵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기술품질 제고 및 R&D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2단계 공기업 구조 개혁을 선도하는 등 창조적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15년도 계량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850억이 줄어든 3조 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내용적으로는 사업수익의 대부분인 분양대금 수입이 전년도 1조 4,000억 원 대비 2조 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증가하고 자본수입의 대부분인 차입금 수입이 전년도 2조 500억 원 대비 6,500억 원으로 1조 4,000억 원 감소하여 견실한 예산구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및 회수 계획으로는 다산신도시 3,000억 원, 위례주택 1,800억 원 등 보상 및 조성공사로 1조 1,188억 원을 투자하고 광교, 동탄2, 다산신도시 등 2조 1,745억 원의 공급을 통해 2조 1,253억 원의 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말 경영목표는 매출액 약 3조 원, 당기순이익은 1,400억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총괄표에서 보듯이 공사는 전체적으로 총 2,9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7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3개 지구 약 9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7,6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은 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2013년에 3단계까지 준공하여 전체 대비 81%를 준공하였고 올해 말까지 4단계 사업 준공으로 전체 대비 88%를 준공하여 금년 중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금년 1월 말 LH공사 사업구역에서 최초 입주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1만 6,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우리 공사 사업구역은 내년 말 최초 입주 예정입니다. 3개 공구 중 미착공 중인 5-2공구는 금년 상반기에 대행개발로 발주 예정입니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공정관리와 품질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25%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정률은 45%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2017년 1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공급한 13개 필지 1조 5,600억 원, 1만 1,088호의 공동주택용지를 평균 45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량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 12월에 6개 블록이 착공 예정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광역도로 건설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공동주택 분양 및 입주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 자체 물량 2,800세대 공급과 민간건설업체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합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단지 추진 내용입니다. 산업단지는 작년 하반기 안성 4산단 및 원곡물류단지가 준공되어 현재 3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금년 4월 공장 건설에 착공하여 2017년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장이 적기 착공되도록 지원하고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곡해양단지는 작년 12월 화성도시공사와 분양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협의보상이 마무리되어 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나 용지매각 추이를 감안하여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393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21세대, 전원주택 14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현재 공정률 17%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블록은 작년 11월 성황리에 분양을 완료하고 금년 4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가평 달전 전원주택은 금년 5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최초 입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는 금년 4월 최초로 공사가 직접 아파트 2,800여 세대를 분양할 예정으로 택지 완판에 이어 성공적인 주택분양을 통해 신도시가 조기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도유지 임대주택은 금년 4월 착공하여 6월 입주 예정이며 관양동 국유지 임대주택 사업도 금년 중 설계공모와 주택사업 승인을 득하는 등 국공유지 활용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808호에 이어 금년도 1,000호를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총 관리세대는 4,676호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으로 현재 171호를 신규물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전년도 95호에 이어 금년도 신규 150호로 확대할 계획으로 총 관리 세대 수는 627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G-하우징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복합용지의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주거비율을 90%로 확대하는 주상 비율 변경, 중소형평형 확대 등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 숙박, 업무용지 등을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공급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2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는 작년 말 기준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입니다. 먼저 공사의 부채감축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우리 공사는 전사적 총력판매와 수요자 맞춤형 공급으로 택지, 주택 등 총 5조 969억 원을 공급하여 창사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위례ㆍ다산 공동주택 4개 블록에 민간과 공동개발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전세임대사업을 위수탁 전환하여 지방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국민주택기금 부채를 국토부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교와 다산의 중형주택 자체사업을 민간매각으로 전환하여 재무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가결산 결과 부채비율 284%로 2013년 말 318% 대비 부채비율이 34%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의 날에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사례발표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재고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부채감축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미분양 현황입니다. 앞서 부채감축을 위한 분양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물량은 약 1조 1,800억 원으로 2014년 초 1조 9,800억 대비 약 8,0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사는 금년에도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 미분양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택지는 정책적 미분양 토지매각과 건설협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산업단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수요자 발굴 및 용도변경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김포한강 등 미분양 주택은 분양 전문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기업 혁신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우리 공사는 복리후생 축소, 경영권 침해조항 삭제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기업 정상화 지침인 56개 가이드라인을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단체협약 규정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학비 지원 상한제 도입과 휴가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 수준으로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경영ㆍ인사권 침해 단체협약 규정은 노사 간 합의로 12월에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2단계 공기업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권고해 주신 대로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영 전반의 혁신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주신 고언들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임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또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중장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큰 그림은 그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은 올해에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과거 도시개발 방식이 관 주도의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규모 융복합 개발 및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환경변화를 지적하셨고 이 부분을 공사의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31개 시군의 지역현안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택지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복합도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모델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노후산단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을 수립하는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넥스트판교와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넥스트판교는 성남시 금토동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단계 43만 ㎡를 LH와 우리 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분양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단계 26만 ㎡는 공사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ㆍ시흥 첨단R&D단지는 보금자리 해제지구에 20만 평의 R&D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과 공동으로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도 차원에서 정부 제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IT집적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6월에는 과천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분양 및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개발사업 참여와 미군반환 공여지 등 북부지역 개발을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도 중ㆍ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재정여건에 맞추어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며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종합발전 업무협약을 추진 중으로 1차로 자체 개발공사가 없는 지자체부터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월 27일은 이천시, 어제는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는 12일에는 부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보상전문기관 선정에 따른 보상위수탁은 3월 하남선 복선전철공사 보상사업소 개설을 시작으로 여건에 맞추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중 공사 내에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범사업도 발굴코자 합니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재생사업으로 지정 가능한 후보지 조사와 함께 사업 추진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개발과 통합 브랜드를 도입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42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넥스트판교, 광명ㆍ시흥 R&D 등 계획 중인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만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계획을 전망하면 2017년까지 매년 매출 약 3조 원, 당기순이익 1,000억 원 수준은 유지 가능합니다만 보고드린 중장기 사업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올해 1월에 시상식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14년도 행감 때 지적한 건이 몇 건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61건인데 그중에 22건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매년 행감만 하고 사후 점검하는 것들이 약해졌다라는 차원에서 전 의회 차원에서 중간 중간 점검하는 것을 같은 기조로 확인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가급적이면 22건 추진 중인 것의 구체적인 결과가 있으시면 보고 바라고요. 이미 완료됐다고 하는 49건에 대해서도 기타 변동사항이 있으면 6월 달 안에 변동사항을 만드셔서 6월 말까지는 다시 한 번 중간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이번에 만들어 주신 주거복지본부 그다음에 주거복지처가 이름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복지를 중심으로 놓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고 중장기계획에도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이고 또 계속해서 같은 기조로 얘기했던 것들이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계획 그리고 도시공사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가는 데 더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얼른 좀 간단하게. 유니버설스튜디오 추진이 감사지적사항에서는 완료라고, 홍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으로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작년에 보고드린 그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최지용 위원 전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지금 공정률은 금년도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양률은 지난해와 변함이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TF팀 구성을 위해서 지금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비전은 어느 정도나 보이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전곡해양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가 사실은 65%로 주관입니다마는 너무 지지부진해서 그렇다면 우리 공사가 주관해서 분양을 하겠다. 아예 업무를 다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화성도시공사에서 본인들이 직접 한 번 해보겠노라. 그러니까 전문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화성도시공사는 사실 절박한 입장에 있다고 하니 그럼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한번 해봐라. 지금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적극 분양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난해 정례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마는, 그때도 화성도시공사도 아마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도 우리 사장께서 도시공사로 그럼 업무를 넘겨라 이 정도까지 나와서 뺏기게 되면 거기 화성도시공사는 일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압박은 잘해 주신 것 같고.
지나다 보니까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한다는, 모집한다는 플래카드를 한 두 군데에서 내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래도 뭔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였으나 전혀 실적에는, 지금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좀 더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직접 산단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방문 같이 했던 우리 처장도 계시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좀 챙겨서 압박할 때는 하고 자꾸 움직여 채찍질을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도 움직이지를 않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적극 추진하고 그 실적은 바로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모두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공기업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으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 부채감축에 다산신도시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은 맞는 거죠? 택지매각 대금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사업지구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이 다산 관련 질문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가평 달전지구는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거죠?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2015년도 12월이 사업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본부장이…….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주거본부장입니다. 정동선입니다. 달전은 총 141호인데요. 전원주택의 특성상 공동주택과 같이 한꺼번에 분양할 수 없는 특수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1단계에 56호를, 56호 중에서도 1-1단계를 작년부터 분양했고요. 그래서 현재 1단계 총 56세대 되는데요. 56세대의 한 50%인, 한 45%인 25세대가 분양이 완료됐고요. 이번 5월에 1단계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5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1단계가 어느 정도 80% 정도 되면 2단계로 넘어가서 하고요. 2단계 마무리 되면 3단계에서 전반적으로 한 2017년까지 쭉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사장님, 가평 달전지구가 처음 당초의 사업방향이랑 틀리게 다시 사업을 하신 것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우리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 어떤 부동산시장으로 봐서 시의적절하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고급주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급주택으로 지어서는 전혀 분양이 안 되는데 그나마 소형화함에 따라서 그 정도 진척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자료에도 있는데 우리 다산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사업이 앞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나갈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규모 택지사업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그런 대규모 택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에 뉴타운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 무산된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를 좀, 이런 지역을 살펴 가지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사업방향으로 잡아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사업보고 내용 중에 중장기사업 추진계획 중에 정말 아주 고무적인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봤어요.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주거복지 중에 정말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대규모 택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가고 실제로 서민들이 입주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계속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오늘 사업계획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추진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런 신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소규모, 이런 대규모 택지사업 말고 정말 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 있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업 채산성 때문에 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뉴타운 무산지역이나 아니면 재건축 무산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발굴해내 가지고 서민들이 어떤 주거복지에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 지역구 중에 사실 다산지구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거의 전부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심사항은 많지만 다산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요. 직접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산신도실의 직원 수가 전체 몇 명이죠?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47명입니다.
○ 임두순 위원 47명이죠. 47명인데 앞으로 그 사업이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게 다산지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되고. 그래서 다산지구 내 직원 충원계획이나 인력 투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는 주택사업을 저희가 임대주택, 서민주택으로 1만 1,000호를 저희가 직접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택사업을 저희가 착수하게 되면 현재 인력의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민간자본을 최대한 유치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그런 것도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산신도시 내에 지금지구랑 진건지구가 있잖아요. 지금택지개발지구랑 진건지구가 있는데 진건은 택지 위주고 지금지구가 행정타운으로 남양주시랑 협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행정타운 내 법원 유치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작년까지는 그래도 법원행정처에서 남양주지역의 3개 지구를 이렇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법원행정처에서는 다산이 제일 유력하다. 그러고 그 이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
○ 임두순 위원 확정적인 내용은 없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지구가 행정타운 중에 법원이 유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장분위기가 앞으로 분양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게 법원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나서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소문만 있고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사실 주민들도 계속 설왕설래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가장 큰 대단위아파트가 부용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부용아파트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행정타운 쪽으로 법원 유치가. 그런데 그쪽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실명 거론하기는 힘들고 그쪽에 양쪽 국회의원들 간에 어떤 이런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지금지구의 법원 유치문제는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직접 나서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인적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지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련 국회의원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여기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 경기도시에…….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관심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공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어떤 확정적인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게, 왜냐하면 그게 경기도시공사 한 군데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경제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사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중에 혹시 부지매각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토지 매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산에 대한 미분양 처리문제에 대한 것 말고 그것에 비교해서 매각에 관련되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게 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대부분 택지 매각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것이 광교신도시의 에콘힐이라든지 못 팔았던 토지들 그런 것 매각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다산신도시는 사실은 일부 미매각이 날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완전 매각이 된 것 그것이 결국은 부채비율 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매각을 할 때에 혹시 저희들이 적정가격으로 매각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공동주택의 어떤 매각시스템이 거의 감정된 가격으로 추첨분양입니다. 추첨분양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로 팔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단지 광교에서 주상복합용지는 입찰입니다. 그래서 광교에 지난번에 A3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가격이 5,400억이었는데 그게 7,500억을 받아서 거의 한 1,900억 정도 저희 감정가격보다 높게 매각한 그런 것 정도가 입찰이고 대부분 공동주택 용지는 추첨입니다. 그래서 저희…….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채비율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기는 한데 그것이 재산을 갖고 있었던 재산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각에 의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축하만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토지를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사실은 부채가 진 거기 때문에 그걸 팖으로 인해서 사실은 채권을 갚아간 겁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비율만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건 아니라고 보아서 2015년도에는 단순한 숫자에 의한 것보다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명심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낮춰라, 낮춰라 하는 것에 쫓겨서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분양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공사가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에 대한 무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자고 하면 사실은 도시공사,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사가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분양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 기간이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신도시나 단지 조성을 할 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 특별성, 희귀성 같은 것을 도시공사가 단지를 조성할 때, 신도시를 조성할 때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 보육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충실히 담은 단지 조성을 한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을 특별하게 더 보완을 해서 그 신도시나 그 단지에 가면 문화시설에 대한 것만큼은 다른 단지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게 즐길 수 있다. 체육시설이 보완되어 있다. 아니면 그쪽에 가니 예술인들이 많이 입주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더라. 이런 특별성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일괄적인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는 2015년도의 신도시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를 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청렴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23페이지를 보면 “청렴문화 : 임직원 윤리의식 혁신 통한 국권위 청렴도평가 상위등급 획득”이라는 목표를 세우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올해 청렴도가 몇 위였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작년도 청렴도평가 한 것이…….
○ 안혜영 위원 14년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게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네.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를, 어제 조례 통과가 됐는데 경기도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이 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권익위에서 했었던 청렴도가 공공기관이 네 곳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경기도시공사였고 기존에 다른 기관, 관광공사라든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순위였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조례를 제안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서비스나 아니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관하고 도시공사는 엄연히 다른 특별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그걸 하기 위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또한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내부에서의 논의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또한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 신뢰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16페이지에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 학교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광교신도시를 비롯해서 신도시를 하다 보면 수요ㆍ공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시설에 대한 것이 완전히 저희들의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다르게 학교시설 문제가 이 예측이 잘못 평가가 되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후에 그걸 맞춰서 변경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공공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산신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혹시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 협약들은 대부분이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협약하고자 하는 것은. 녹지를 그만큼 줄이는 만큼 그 비용으로 학교시설을 지어주는 것 그런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학교를 예측할 때는 저희도 예측을 하지만 관할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위치나 개소나 그런 걸 협의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정밀도를 높이도록 교육청, 우리도 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반영을 해 가고 그걸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걸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교에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광교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신도시의,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도 주변의 여건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고 학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가 지어지게 되면 중학교냐,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에 대한 면밀한 문제도 교육청과 논의를 심층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2015년도 우리 도시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민들의 제일 기본적인 욕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소외된 분들과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제일 기본적인 삶의 터전에서부터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도시공사에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고 또 실적을 내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의 실적 또 최대의 이익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장님께서 오셔서 함께 이루었던 그런 사업이었기에 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도록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저희 공사가 올해 그런 실적을 거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철도 역사를 이용한 아파트 건설에 관한 사업을 MOU를 체결하는 것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그거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역 주변에.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그 철도청과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대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안양 인덕원 쪽입니다.
○ 박재순 위원 인덕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는,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박재순 위원 금년 내에. 그러면 세대를 서민형 아파트를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집어넣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세대 수는 아마 85세대 정도 넣는 걸로…….
○ 박재순 위원 서민형?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을 보면 조금 잘못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외국에 가보면 철도 역사를 이용한 서민들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조금 어긋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백화점 비롯해서 호텔, 게임몰장 이런 부분들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우리 도시공사만큼이라도 어떤 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지금 남쪽 지방으로 우리 경기도 라인에 그런 철도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많이 공급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계획을 많이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좀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라도 인덕원 말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인덕원 말고도 4개 지구를 현재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일 먼저 인덕원부터 착수를 하고 이것도 어떤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매탄동과 고색 그다음에 죽전 이런 데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 박재순 위원 죽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아, 죽전은 도유지입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죽전은 도유지입니다.
○ 박재순 위원 죽전지구도. 어쨌든 철도 역사든 또 지하철 역사든 그곳을 이용한 서민 주택형, 보급형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다음으로 넥스트판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LH공사와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이제 항상 프로라는 게 적용을 LH공사와 우리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65% 대 35%로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프로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나 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 사업을 사실은 경기도와 저희 공사가 단독으로 시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정부의 융복합사업 확대정책 그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라는 게 결국은 국토부고 국토부가 산하기관이 LH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주관사는 LH가 된 겁니다. 된 건데 어쨌든 국토부도 이 사업이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또 사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을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LH가 65%가 되고 저희가 35%가 된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곳에는 국토부, LH공사하고 함께 하면서 항상 우리가 프로가 낮으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앞으로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다른 지역을 혹시, 우리 도시공사가 모르는 지역을 본인들이 더 좋은 장소에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함께 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올해도, 2014년도에도 많은 실적을 냈지만 이익이 약 2,600억 지금 가용치가 그 정도 가상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2,600억이라는 돈은 어쨌든 우리 도민의 또 국민의 힘에 의한, 돈에 의한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 김장봉사를 해주셨고 그런 것을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 일환으로 또 하나 부탁을 드렸던 게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저는 장학사업을 해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장학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하나의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이익에서 세금을 낼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기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단돈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2015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600억의 순이익을 냈다,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최소한도 그 이익이 도민들을 위해서 좀 더 쓰이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1개의 시군에 각 시군별로 한 2명 정도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라든지 각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장학금을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그래도 지역에서 받은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노력을 올해부터 전개하고자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시군의 주민센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학사업을 하는 데 어떤 위원회나 기구를 만들어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는 또 다른 경비가 추가되니까 순수하게 돈으로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무쪼록 2014년도 한 해 동안 또 많은 결실들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 직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서 포상은 좀 많이 해주셨습니까?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이익은 우리 경기도의 발전이고 또 도민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어려울 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도민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이 우리 사장님께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지만 꼭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오늘 저희 직원들 격려 말씀은 제가 꼭 전 직원들한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요즘에 구도심에서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해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장지역이죠. 공장지역들에 대한 재개발 사업, 이런 것들 요구가 전국적으로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 중에 중소규모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발굴 이 사업하고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새로운 역이 생기는 역세권 지역의 개발들입니다. 일단 그런 것을 중소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뉴타운 해제지역, 재개발 관련 그것은 저희가 도시재생팀도 만들어지고 센터도 만들 겁니다, 올해. 그럼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추진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 올해부터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지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은 아니라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거보다 더 축소된 사업이 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죠. 소규모부터…….
○ 나득수 위원 구역별, 소규모. 그리고 노후 산단 리모델링사업 이것은 산업단지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노후 산단 리모델링은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해나가도 됩니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 나득수 위원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공업지역도, 공업지역이 아닌 일반 공장지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공장지대를 보면 상당히 도로도 협소하고 아무튼 주차난도 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낙후됐고. 그래서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사장님들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공장을 재개발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거기 그런 사업에도 참여하실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도시재생이 노후 산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산단 리모델링 그것도 적극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 나득수 위원 적극 참여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부채비율 많이 주셨어요. 284%로 줄이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부채를 감소하고 제 생각은 투자도 적정하게 증가하는 어떤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부채비율만 감소한다고 그러면 일을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부채를 줄이려고 그러면 신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부채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 공사의 어떤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화를 잘 이루려고 저희가 이 접점을 계속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연구를 계속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올해 2014년 예상 순이익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년도는 매출액 대비 1.1%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8.3%가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작년도 5조 정도 매각을 하니 그 매각에 따른, 최소한도 매각을 하면 계약금이라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 그 자금수입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매각한 분에 대해서 이익이 그렇게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가 더 적게 들었다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작년에 이익이 가장 크게 남은 이유가 광교신도시에 있는 주상복합용지 그게 저희 감정가격으로 잡은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계상된 원가였거든요. 그게 1,900억 정도를 더 받고 낙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900억이니까 이런 저런 경상비를 빼더라도 상당히 거기, 가장 큰 이익을 만들어낸 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600억 정도 이익이 남았는데 그중에 1,900억 정도가 광교신도시의 에콘힐 그 매각대금이 나은 차액이라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 다는 아닙니다, 1,900억이. 어느 정도 간접관리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부동산 매각이익이네. 그러니까 우리 재고자산 매각이익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것도 일종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분양사업에서 나온 이익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예상 외의 이익이 그만큼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천 약대 매입임대주택이 있었죠, 재건축매입임대주택?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재건축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거 지금 분양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대주택?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분양실적은 잠깐…….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장에게 개별설명)
아직까지 분양신청서 접수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 지금부터 접수기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입주가 한 3월~5월 정도 될 걸로 보여서 그때 정확하게 산정…….
○ 나득수 위원 지금 공고는 나왔죠? 12월 달에 나오지 않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 나득수 위원 그런데 분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접수실적이 어떠신가요?
그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임대료죠. 임대보증금이죠. 임대보증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의 재건축 임대보증금은 저희가 매입한 가격보다는 더 높습니다. 높지만 저희가 규정상…….
○ 나득수 위원 낮겠죠, 매입한 것보다 보증금은 낮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니, 매입한 것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 나득수 위원 높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높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전세임대를 하는 기준이 인근 임대가격의 85% 이내 수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보다는 훨씬 낮은 겁니다.
○ 나득수 위원 물론 인근에는 좀 비싸요. 왜냐하면 소형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는 역세권이고 그리고 역세권 근처에 소형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약대 여기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도보로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너무 참,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높게 책정된 것 같던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준은 인근 전세가격의 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부천의 경우에는 지금 70%를 적용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 나득수 위원 1억 4,000.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세권에 동형 평수 아파트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쪽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1억 4,000이면 2억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대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역세권이고 바로 전철역 근처고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정확히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5조 900억 정도를 분양하셨다고 그래요. 5조 900억, 2014년도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순수하게 분양만 된 거죠, 공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약 분양?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공급계약을 한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계약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청약은 아니고요. 계약입니다.
○ 나득수 위원 계약을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최금식 사장님이 오셔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어떤 혁신적인 자정노력을 통해서 우리 재무건전성이 많이 호전됐습니다, 34%가 많이 줄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역시 도시공사에서 가장 현안 큰 사업이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남양주에 다산 진건지구, 다산 지금지구.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1만 9,000세대가 분양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습니다마는 입지조건이라든가 주거환경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많은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양이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야 자금회수가 되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다산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집도 잘 되어야 되지만 팔기도 잘 팔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어쨌든 분양과 관련해서 특단의 분양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민간기업 같은 데 분양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간기업들의. 그런 것을 견주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주택분양은 일단 충분한 붐업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가 과연 기대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심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13개 필지를 민간건설업체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다 아파트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적극 신도시 홍보를 하고 실제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강남까지 30분이면, 더구나 진접역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적극 홍보에 나서자. 올 4월 달에 저희가 분양을 할 건데 그것부터 성공적으로 몰아가서 저희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분들도 원활하게 분양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자. 지금 그래서 일단 붐업을 일으키는 것 거기에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전문 분양회사하고도 대행을 시키고 그러신 거죠, 이것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분양대행회사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고매체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훌륭한 조건을 잘 홍보를 해서 분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 거기와 관련해서 산업단지도 지금 분양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수천억이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못하고 있는 건데, 특히 엊그저께 전곡산업단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156만 원인가 했는데 사실 비싼 거예요, 그거. 그 지역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수원에 산업단지가 2015년도에 분양한다는 게 180~190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최초에 분양된 게 105만 원~110만 원 되고 1단지, 2단지 185만 원, 3단지가 2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하고 화성 갖다 비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단지도 어쨌든 우리가 조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혜라고 그럴까요? 감면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나 동의를 얻어서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좀 전력을 투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도 전국적으로 아마 사이트가 있을 텐데요. 전국 산업단지 어떤 분양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쭉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우리가 소홀히 되지 않게끔 그런 정보에도 우리가 다 올려놔서 한눈에 우리 경기도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 어떤 입지조건이나 원가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가 충분히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그쪽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해주시고. 지금 정확하게 분양가라든가 또 이런 것도 정확히 진단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황해자유지역 포승지구도 엄청난 지역인데 거기도 지난번 행감 때 기억으로는 한 45%가 보상에 합의가 안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일정 기탁을 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수용…….
○ 김호겸 위원 수용해서 다시 가지고 가는 것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업이 제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수용 재개를 통해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호겸 위원 원만하게 잘 좀 해주시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산업단지의 차별성을 줘 가지고 획기적인 대안이나 조치를 주고 차별성을 둬서 원만하게 성공적으로 잘 분양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요.
한 가지 하나 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이전 청사 신축비용이 약 한 3,700억.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1,400억, 건축비가 2,40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1,400억 부분이 우리 도시공사의 매년 이익금에서 350억씩 4년 동안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내용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마는…….
○ 김호겸 위원 집행부 합의가 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게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의 합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순이익의 90%까지를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순이익의 45% 이내에서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지금 45% 이내에서 조달할 수가 있는데 매년 얼마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의 순이익이 남는다면 일단 450억 범위 내에서 배당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물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현재 부채비율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어떤 관계없는 토지매입비에 도시공사의 어떤 이익금이 간다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김호겸 위원 부채를 갚는 게 우선 아닙니까? 또 그 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실 광교신도시가 저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경기도청이나 행정청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교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다면 사실은 청사가 빨리 오도록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호겸 위원 청사부지가 지금 어디 거죠, 소유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소유는 저희 경기도시공사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도시공사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광교신도시 조성을 할 때 소위 집이 잘 안 팔릴까봐 그 조건도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녹지비율이 약 45% 되고 지금 최고의 입지조건인데요. 주거환경은 최고의 환경인데 그 당시에 왜 종합행정타운이 가겠다 그렇게 넣어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상당히 그것이 어려운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데 오래전에 광교신도시를 만들 때 이미 도청이 거기에 가기로 했고 그것이 결국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입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 김호겸 위원 도시공사에서 홍보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매각하는 데도 홍보를 했지만 그것은 홍보 차원을 떠나서 정책에 관한 신뢰도가 아닌가…….
○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추가질의…….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편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거복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다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산신도시가 또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대 특책사업인데 다산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홍보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
○ 임두순 위원 현재 나가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도 아마 나가고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고 특히 구정을 앞두고 일단 현수막이나 물리적인 어떤 홍보 그런 걸 강력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 물리적인 홍보보다는 매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신문도 있고 방송도 많이 있는데 사실 신문이나 이런 홍보는 많이 식상해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홍보나 마케팅이 되게 중요한데 방송 쪽으로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인데 다산신도시가 아까 진건역사가 아마 앵커 역할을 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진건역사가 정해졌잖아요, 진건역사.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정해졌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진건역사가 정해졌는데 그게 분양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다산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에 계신 서민들보다는 아마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진건역사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되게 용이하단 말이에요, 쇼핑하기도 좋고 문화적인 접근도 좋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기는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고 베드타운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지금 다산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임야나 택지 있던 그런 데 한 가운데 뚝 떨어지면 모르지만 지금 다산신도시 특히 진건이나 지금 그 주변에 보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슬럼화돼 있는 도시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고 단장님 계시지만 민원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어떤 비산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펜스 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따로? 공사장 펜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장비소음이나 비산먼지 그런 걸 방지하도록 이 정도 하겠다 하고 그건 다 계획에 써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사업지구 내에 전부 다 치는 게 아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지구 거의 다 치게 돼 있죠. 일부 그러니까 임야나 이런 주거지역이 없는 쪽, 그쪽은 낮게 치거나…….
○ 임두순 위원 도로가나 외곽도로나 그쪽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현재 많이 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문제 가지고도 아마 어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민원류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뭐냐 하면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사는 슬럼화된 지역 있죠. 이분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타운도 무산됐다, 그다음에 그런 택지사업 때문에 전부 팔고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엉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그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물론 환원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아니면 지역민들이랑 화합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이런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민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아니면 많이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한 분이 담당을 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준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많이 원활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홍보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님비현상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박탈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그리고 현장 책임자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첫 번째 질문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지금동 택지개발지구.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아마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건 아마 두말하지 않아도 사실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기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루트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게 자꾸 설왕설래 얘기가 나오지 않게 딱 결론을 지어 가지고 그래야지 사업하기도 편하고 분양하기도 편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꼭 사장님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설명자료에서 16페이지에 다산신도시에 보면 지장물철거가 지금 진건이 91%고 그다음에 지금동이 93%잖아요. 여기에 대부분 포함된 게 이게 뭐죠? 종교시설인가요? 뭔가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미철거…….
○ 임두순 위원 네. 지장물 철거되지 않은 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명도 소송 중에 있는 것…….
○ 임두순 위원 여기에 종교시설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포함이 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미철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로 잔존하고 있는 것은 다 미철거입니다.
○ 임두순 위원 미철거에는 포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기도 한데요. 땅굴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는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다.
○ 임두순 위원 허위로 판명이 됐습니까? 땅굴 없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산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장님이 짚어줄 것은 짚어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우리 주거복지본부장님이 앞으로 역할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그런 소규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거에 대해서 취약계층 있죠, 주거복지에서 취약계층. 그런 쪽이 그런 이면 지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규모 택지. 도시공사에서 집 만들어 가지고 팔고 나가면 그만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후관리까지 돼야 된다고 봐요, 지역까지. 도시공사에서 사업한 거면 우리 사업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 끝났으니까 이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주변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슬럼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앞으로……. 여기, 주거복지 추진방향에 있네요. 있는데 이런 내용은 그런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면 지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 임두순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대표님 1월 달에 신비전 선포식 잘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직원들이 상당히…….
○ 안혜영 위원 전 직원들이 다 참여를 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식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들도 같이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식만 했습니다. 식하고…….
○ 안혜영 위원 식만 하시면 어떡하나요? 전 직원들이 모이기 힘든데 단합도 좀 하시고 하셔야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는 부서별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규모 무슨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건 좀 도민들 눈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삼삼오오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단합의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순호 처장님도 선포식에 대해서 문자를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답장을 보내거나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아, 도시공사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하고 있구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신보철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도 또한 저희들에게 인사문제라든가 변화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단순한 문자라도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보지는 않지만 도시공사가 이런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작은 소통과 어떻게 보면 큰 정책의 창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에게 작으나마 보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동일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를 안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사장님과 도시공사 모든 임직원들 올해 한 해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올 11월 달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재생사업지구랄지 이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시범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장동일 위원 시범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계획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시책사업에 보니까 중국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의 중국 협력과 맞춰서 저희도 중국 진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배후물류단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건 또 중앙정부와 협의라든지 협조가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물류단지는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조는……. 단지 경기도하고……. 일단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위치나 가격이나 그런 걸 적극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특히 작년에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서라기보다도 변화된 시장 상황이 그런 이익을 갖다준 겁니다, 사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하여튼 그게 어느 정도 변화된 시장 상황이 발판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
○ 장동일 위원 도시공사 임직원들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시장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혜택을 본 게 사실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이후로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수도권 어느 지역의, 참고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주택경기에 대한 그런 것은, 주택경기가 아직은 좋아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왔는데 어떻든 앞으로 도시공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그것을 완전히 하나의 우리 것으로 하는 그런 방안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그런 틀은 앞으로는 그렇게 시장성이랄지 이런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찾아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미래전략처도 만들고 새로운 어떤 미래의 우리 공사의 성장동력 그런 걸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 부분이 참 우려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도시공사가 잘 움직여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고용문제도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사장님, 이 으로 개명하는 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한다고 들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어떤 대규모 어떤 도시개발만이 주 사업이 아니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경기도시공사도 개명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개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주거복지나 아니면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도 개명할 용의나 아니면 검토 내지는,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가 할 일은 저희 설립목적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떠냐,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맡은 바 업무에 열중을 하는 것이 그게 도민을 위한 일이지 이름 바꿔, 저희 사업지구에 보십시오. 이름 한번 바꾸면 거기에 모든 홍보물이고 다 바꿔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비용을 과연 들이면서까지 공기업이 해야 할 무슨 실익이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라서…….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랑 생각이 좀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간판은 무슨 식품 슈퍼마켓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무슨 자전거나 아니면 공산품을 판다고 그러면 슈퍼마켓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가 물론 사장님 생각도 일리가 있고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나, 내실 있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도시만의 개발을 위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설립 초기의 목적은 그랬지만 지금 사업방향하고 앞으로 사업방향은 많이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어떤 주거복지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택지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꼭 어떤 도시개발이 아니고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 그런 데도 어떤 전원주택. 전원주택 개발하는 게 도시개발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저는 좀 강력하게 원하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 어제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해 보니까 비용을……. 물론 도시공사랑 상황은 틀리지만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최대 3,000만 원까지 잡고 있더라고요, 개명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업무량의 과중만 아니라고 그러면 개명에 대한 검토비용도 추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개명은 나중에 어떤 목적에 맞게 개명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경기도시공사 향후 사업 다변화의 근본 그런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사장님, 이름을 바꿔도 사장님 이미지에 잘 맞으실 건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게 오늘의 경기도시공사로 도민들이 인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시 이름을 바꿔서 그 경기도시공사가 그 목적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려고 그러면 또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어떤 시대상황이나 사업현황을 감안해서 이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하여튼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비용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만큼 알리려는 그런 홍보 노력과 다른 비용, 이런 것들이 과연 공기업이 거기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실익을 한번 따져보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비용추계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요. 아마 우리 경기도시공사 1997년에 설립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 당시 공채 1기로 임용되신 분이 이번에 첫 케이스로 본부장에 임명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래도 한 말씀 우리 기획위원님들 앞에서 소회나 각오 우선 한 말씀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러시죠.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이번 주거복지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회사도 조직개편에 그런 점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시군에 취약한 주거복지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주거복지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그런 노력을 위원님들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정하시고요. 사장님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어쨌든 전통 있는 회사로서 공채 1기가 본부장님이 되시는 것도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직원들이 상당히 긍지를 느끼고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새롭게 공채를 뽑는다면 몇 기가 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
○ 위원장대리 임병택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는 제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올해 신규직원 채용계획은 있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결원이 25명입니다. 현재 저희 업무나 매출규모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직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병택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본희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택 기획재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애로해결단 동영상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6시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107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2014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고충민원처리 평가에서도 전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원 주관 2014년도 전국 공공기관 대상 민원처리 평가에서도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청렴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 등 기타 성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등 감사문화 혁신 분야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이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부담과 소극적이고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발생되는 복지부동을 해결하고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문제해결과 대안제시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부터 12월 말까지 113건이 접수되어 55건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2015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7개 시군, 11개 공공기관 및 5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결과 사전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을 실지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 취약분야 현장ㆍ예방감사입니다. 50억 이상 대규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교량, 절개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및 풍수해 위험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규제 및 민생분야 지원감사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비현실적 규제 실태,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운영실태, 응급의료 전달체계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컨설팅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도, 시군, 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합동워크숍을 지난 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회계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적극행정 지원 시책설명회를 연중 실시하여 저희 도의 적극행정 시책이 전 도에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렴도 취약 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8개 주요 민원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등 이벤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합리한 공직 관행 근절 및 적극행정 기반 조성입니다. 전산을 이용한 스마트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을 구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군 및 기업별 책임전담제를 실시하여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문제를 해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생활민원 등 도민과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지표를 과 협업으로 개발하여 도 및 시군에 대해 평가를 통해 적극행정 마인드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고충민원 해소 및 갈등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까다로운 고충민원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 도내 15개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요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충민원 자체점검 운영 및 관리기반 구축으로 고충민원 평가처리에서 전국 1위 달성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복지급여조사팀을 신설하여 복지급여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데이터를 활용한 IT감사를 실시하여 누수되는 복지재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주요시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및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를 통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심사 분석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자체 적산기준을 마련하는 등 심사기준의 적정성 검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약심사의 우수사례는 발굴 전파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전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시군의 자체 심사 요청 시 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9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38건 중 37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39쪽에 기재되어 있으며 49쪽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잘 되고 또 경기도가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으로 국민과 또 도민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저는 감사관실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 결과가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청렴도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일을 했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어떤 위상이나 자부심도 많이 높여주었고 또 공직자되시는 분들에게도 아마 자부심을 많이 심어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고리가 노파심이 항상 풀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사람에게 미리미리 통보도 해주고 각 실국, 산하단체에 이렇게 얘기해 주면 하던 일들도 잘 안 하고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동안 잘 해왔던 거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또 2015년도에도 청렴도 1위의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우리 도민과 우리 위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올해 청렴도 1등을 했지만 어찌 보면 저희들이 잘했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모두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청렴도 1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질이 다른 청렴시책을 가져가야 되겠고 또 저희들이 특히 우리 도민의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획기적으로 외부청렴도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데 하고 차별을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기동해결단도 그렇게 됐고. 저희 감사실이 해결해 주면 근원적인 비리가 없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들을 지도편달 해주시고 또 조금 방만하면 채찍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올해도 1등을 하도록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실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늦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요. 기본 5분을 드리고 부족하신 분들은 추가질의시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감사관님과 직원들께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기업애로해결 조금 전에 모니터를 봤는데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진짜 고용창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이 안 되어서 힘들 때 기업을 괴롭히고 또 전례가 없다고 해서 행정을 처리 안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사실 시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찾으셔서 그렇지 그런 애로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정말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관례화된 조직의 그런 것들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정말 감사관실에서 1등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건 또 그거고 정말 이토록 사회가 힘들고 새해 벽두부터 온갖 지금 정말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정말 우리 경기도에서 감사관실이 획기적으로 쇄신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도 하고 사람도 쓰고 공직자들이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올해 2015년도에는 더욱더 청렴한 경기도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사전컨설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위축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있죠?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이 각 지자체 관공서 말고 어떤 현장에 직접 사업을 하시는 기업에 홍보는 되어 있나요, 이 내용이?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군과 협업을 해서 출발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우리를 대접해준다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감사실이 이렇게 해줄지는 몰랐다 그랬는데, 가서 보면 굉장히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같이 전봇대라든가 앞에 쓰레기,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일괄해서 해주니까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서 홍보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홍보물,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의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직접…….
○ 감사관 전본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릿을 준비해서 하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 홍보는 안 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지난번에 지사님 남양주시에 오셨을 때 이 내용은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내용이요. 기업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 기업이 정말 영세한 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여건이나 여러 가지 규제 그다음에 여타 다른 이유로 해서 사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민원을 얘기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을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홍보를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해주시고 또 저희 조사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도 되니까요. 항상 애로가 있으면 위원님도 같이 발굴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 피해업체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시도가 있는데 국도변이지만 그걸 국도변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방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도변에다가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면 시에서는 국도니까 안 된다, 또 도에서도 국도니까 안 된다, 또 시에서 그 사업을 착수해서 우리 주민들께 편리를 제공해 달라고 그러면 도로관리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 아직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항이 하나 일례가 있는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 교회가 있고 지금도 교회를 짓고 있는데 그게 구 교회에서 신축되는 교회까지 거리가 한 700m 되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청에서 허가를 내줘서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거기서, 완공이 되면 거기까지 가는 자동차도로는 있지만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인도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는 시청에서 내줘서 했는데, 거기 교회가 한 1,6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마장면 사람이에요. 이천시민이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해결책을 우리 감사관님께서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해 볼 수는 있겠고 그게 보니까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 이현호 위원 보도, 인도 설치만 하면 되는 건데…….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하나의 도로 개설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 이현호 위원 보도.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관리사무소에서는 아직 예산도 반영 안 됐고 또 순위가 늦다 이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그게 국도인가요? 아니면…….
○ 이현호 위원 국도죠, 국도.
○ 감사관 전본희 국도면 그쪽의 관리청이 되니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이현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도 같았으면 쉽지만 국도니까 거기서 답변은 “시급한 건 알지만 지금 예산도 반영 안 됐고 또 내년에는 혹시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안 되겠다.” 이러는데 건물 다 지어서 사람이 오고 가야 되는데 당장 걸어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다 보면 사고가 나는 수가 많은 건데 거기다 더군다나 교회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새벽에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국토관리청 사무소에 찾아가 중재해서 아무리 그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늦게 했지만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니까 감사관님께서…….
○ 감사관 전본희 거기가 이천이죠?
○ 이현호 위원 이천이죠.
○ 감사관 전본희 이천이면 저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저희 담당직원 보내서 현지 실태 점검해 보고 국토사업소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만약에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시급하다 그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5월 달 준공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통화했더니 여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내년에는 혹시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된다기에 당장 사람이 다녀야 되고 당장 급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자기들도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나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조치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전국 최초 사전컨설팅감사 실시하시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1위를 달성하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을 운영하시는 것에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올해도 좀 많은 업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33쪽입니다. 33쪽 13번을 보시면 부외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뭐냐 하면 결산 시 교육청 전출금 미지급금이 소관부서에서 회계부서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에 그걸 수정 반영했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아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발생주의 회계에서 소관부서에서 회계부서, 소관부서라면 어디일까요? 어디 부서일까요? 기획…….
○ 감사관 전본희 부채가 발생한 부서겠죠, 교육이든…….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아무튼 애초에 기획실로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전출금이?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회계부서로 가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재무제표에 미계상했는데 그것이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자본금 일정 규모 이상은 공시를 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네.
○ 감사관 전본희 그런 때 대개 분식회계 했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재무제표에 미계상을 했으면 그건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의 이 기준은 형사처벌 뭐 이런 거…….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
○ 감사관 전본희 법에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형사처벌 아니더라도 이게 징계사유가 아니냐 이런 거죠. 주의나 경고나 그렇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볼 때 회계 사항이 발생됐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되면 다음에…….
○ 나득수 위원 이게 지금 몇 천억인데요. 3,500억 정도 계상을 안 했는데 무슨 실수라고 그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계상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럴 경우 대개 주석을 달아서 해주면 좋은데…….
○ 나득수 위원 주석 아니에요. 본래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에서는 무조건 계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무제표, 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그러니까 감사의견이 아니거든요. 검토하고 의회 승인만으로도 승인을 얻으면 완료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외부감사, 외감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아니, 일단은 법, 제가 말하는 법 위반은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회계기준에 따른 처리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게 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러면 징계사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사유라고 하면 주의나 경고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행정적인 그런 주의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회계 같은 경우는 좀 경미한 것은 그런 것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고 찾아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 나득수 위원 아니,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장부를 잘못 작성했어요. 그러면 누락을 시켰다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법 위반 아니냐. 여기서 말한 법 위반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사법적인 법 위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광의의 법 위반. 이걸 지금 제가 주문을 한 거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참고로 감사원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대개 이러면 감사원의 결산감사를 합니다. 감사원이 오면 이런 게 수두룩 없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몇 조도 누락이 나오고. 그러나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의가 아닌 이상 그냥 시정만 요구를 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 나득수 위원 원래 관행입니까? 그러면 정부회계에서는 왜 그렇게 규정을 다 해 놨어요?
○ 감사관 전본희 장부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가 놓치는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 나득수 위원 놓치면 그건 사기업에서는 바로 저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러나 이게 어떤 공문이 있는데도 알고도 했다든가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일반 책임을 묻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전출금이 내려온 것을, 전출금 내려온 건 공문이 있어서 전출금이 내려온 거죠. 일단은 전출금이 와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수납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논란이 많이 돼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개인적인 이득이나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회계적인 걸 이해를 잘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 소급적용해서 이걸 주의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여기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는 이 문건을 바꿔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이게 부적정한 겁니다. 법 위반을 떠나서 이건 ‘행정조치는 부적정한 것이나 형사처벌까지 이 정도 아니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바꾸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전본희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렴 경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 김호겸 위원 기업하기도 좋아야 되지만 소위 도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도와주고 해소해 주는 억울한 거 없는 경기도.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시죠?
○ 감사관 전본희 아주 중요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현재 도입이 돼서 경기도에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는데 구성이 다 됐나요, 지금?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 옴부즈만까지 구성이 돼 있고요. 사무국은 정식 4급 티오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이 10명 이내로 조례는 돼 있는데 7명으로 돼 있는 것 같고. 변리사, 변호사, 전직 공무원 등 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돼 있고. 또 우리 조례상의, 조례의 구성보다도 우선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기능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를 비롯해서 12개 항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또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4조에 보면. 또 10조에도 나와 있는데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로 해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직원이 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전담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 어떻게 준비가 다 되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옴부즈만지원팀장이 있고요. 밑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국장을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4급으로 하다 보면 도의…….
○ 김호겸 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 부서고 옴부즈만에 대한 운영이 별도의 기구로 해서 옴부즈만을 임원이 7명이 있고 거기에 상근인력이 있어서 그걸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이 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옴부즈만은 위원회 제도입니다. 비상근 명예직 그다음에 명예직으로 와서 회의가 열리면 그때 소집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는 기능이 돼 있고요. 그래서 다만 대표 옴부즈만을 선임해서 그 대표 옴부즈만이 전체가 모은 합의체 내용을 관리를 해주는, 지휘를 해주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을 공고해서 우리 도에 맞는 그런 분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회는 각종 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각 분야의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분들이 중요결정은, 우리 사무국이 있으면 그 중요결정을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밑의 직원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럼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사무실이 없습니다, 비상임이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비상근이기 때문에?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 김호겸 위원 그럼 어디서 회의를 해, 그분들?
○ 감사관 전본희 회의실을 저희들이 항상 확보를 합니다, 미리 좀 이야기해서.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매월 2~3건, 연간 40여 건. 이것밖에 안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현재는 초기니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되면 인원도 더 늘리고. 그러나 어찌 됐건 행정적인 실무는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운영되는 데도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는 시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왕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이 돼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고충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한 달에 2~3건 선별, 40여 건 처리한다는 게 나는 이게 지금…….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초기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도민들이 사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이분들을 맨날 가서 맨날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그러면 어디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있는 체제에서 고충민원이 접수가 되고요. 다만 이제…….
○ 김호겸 위원 어디다 접수해, 어디다 해?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고충민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로도 들어오고요. 하고 있고 다만 이 중에서 법으로 풀기 어렵거나 옴부즈만이 처리해 주길 원한다고 원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쪽에 올려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넘겨주면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처리한다 이런…….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저희들이 봐서 풀 수 있으면 다 사전에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도 못 푸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 또는 민원인이 그래도 옴부즈만한테 요청해 달라. 그러면 보태서 가니까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해소를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권익위원회 이런 취지, 요구하는 그 취지가 하여튼 옴부즈만 제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도 어떤 청렴경기 못지않게 고충민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행정심판 있죠? 행정심판. 행정심판도 우리 국에서 하잖아요. 행정심판도 보면 사실 행정심판도 하게 되면 거의……. 뭡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겨지는 게 거의 없더라고. 사실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 김호겸 위원 법이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그대로 적용을 했나 안 했나 이걸 보는 거더라고. 어떤 제대로 억울한 민원이 처리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나도 한번 접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더.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1차 질문 때 남 지사님 남양주 기업애로 상담이라고 해서 기업인들이랑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이제 보도도 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월 1일 자 기업애로사항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어떤 좋은 정책이나 어떤 규제 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후속조치가 신속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업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업애로사항 규제 건의 건에 대해서 규제는 개혁이 됐고 정책도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민원이라고 여러 기업인들이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후속조치가 신속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 가지고, 물론 이게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관 전본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번 기동해결단이 기존과 좀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데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감사관을 전담으로 마크맨으로 부여하고 또 시군에 감사관실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전담 마크맨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관리카드를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해결될 때 저희들이 인사가점을 줍니다. 인사가점을 제일 큰 것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3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행사성으로 지사님, 부지사님 오면 된다 해서 3년 가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은 앞으로 그런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면 끝까지 해주고 못 하겠으면 차라리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겁니다.
○ 임두순 위원 사후관리까지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청렴도 관련되어서 우리 경기도가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들은 얘기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관련 애로사항…….
○ 감사관 전본희 방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기업애로기동해결단.
○ 안혜영 위원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사전컨설팅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니까 경기도가 각종 규제와 또 산업시설이 많은데 기업체들이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자. 그래서 민원이 없어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냥 가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은행에 우수고객들한테는 재무컨설팅 찾아가서 해주지 않습니까, 날짜 맞춰서. 저희들이 전화해서 “한번 찾아가서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오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의 애로가 어디에 있냐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집 앞에 전봇대 이게 엄청 불편한데 이걸 안 치워주는 겁니다. 각종 핑계를 대고 인도만 조금 개설해줄 거, 여기 도로점용허가만 해줄 거 그런 것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납세자를 대우 안 해주는 거죠. 기업이 많은 세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납세자에 대한 대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니까 정말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협약식 31개 시군을 다 한 게 우리 감사실 인력으로는 이거 못 합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감사직원까지 다 동원하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찾아가자.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데 아까같이 시스템도,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이 엄청 감동하셔 가지고 특별인센티브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인사가점이 제일 큰 게 3점입니다. 이 3점 주면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췄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 그쪽으로만 쏠리면 어떻게 하죠?
○ 감사관 전본희 좋죠. 왜냐하면 기업이 좋으면…….
○ 안혜영 위원 그 기업에 대한 해소 그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 편중된 곳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 곳이, 안산부터 시작해서 화성도 그렇고 몇 군데 지역에 좀 특이하게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성공사례로 되고 나면 15년도에 기업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이라든가 다른 범위로 조금 더 확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을 저희 도의 다른 기관 국과도 긴밀한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감명 깊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의,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지역분들이 10억짜리 100억짜리 도로 뚫어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 집 앞에 100만 원짜리 해결해 주는 게 더 좋다라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또 문제가 많이 중앙언론에 되고 있는 것이 성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성문제에 관련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있었고 각 기관에서도 물 위로, 수면으로 떠오르기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실은 끄집어내서 경각심을 더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또한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여성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상은 어느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감사관에서 어떤 결과나 비리를 발견하기 전에 사표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표를 내면 사표 수리가 되어 버리면, 우리 중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수리가 되면 더 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문제로 떠맡겨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경기도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대안이나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는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 이상이 되면 사표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경징계 대상은 사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 안 받으면 안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 인정이 되는데 저는 책임이 있다 생각하면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중징계나 경징계나 그것은 그 과정들이 나와서 결과까지 다다라야 그런 것들이 밝혀질 때도 있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냥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사표처리를 하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문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파가 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안을 아주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거라고 보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제가 특히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경기도 옴부즈만의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이라고 하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위원.
○ 안혜영 위원 위원들이 100% 인원이 충원이 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감사관 전본희 7명 추천했습니다,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원래 7명이었나요?
○ 감사관 전본희 10명인데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아직도 7명으로 되어 있네요?
○ 감사관 전본희 임명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아, 임명한 게 며칠 안 됐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며칠 전에 임명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통과시켜준 지 좀 된 것 같은데.
○ 감사관 전본희 구체적으로 임명하기는요. 그리고 왜 그랬냐 하면 10명이 한 번에 되면 한 번에 다 퇴사를, 해촉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추가로 좋은 분이 생기는데 ‘아, 이분은 꼭…….’ 그런 분들이 추가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만들려고 세 분을 좀 남겨놨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시간차를 갖고 하시겠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은 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여러 뒷얘기가 있었죠?
○ 감사관 전본희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 예산이 1억 9,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로 하는 거라서 1억 9,000 예산이 정말 적정한 예산이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고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 적정성을 이번 한 번 시범을 하시면서 그것이 도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이번 조례에 통과된 것에 의해서 청렴도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더 도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의 기관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실국에서의 규정,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부의 규정들이 다 틀려서 성 관련된 거나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아, 징계규정이, 양정이…….
○ 안혜영 위원 네. 징계규정에 대한 것도 다 틀렸었죠. 그것에 대해서 균일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이 됐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렴도 조사를 할 때 한 시스템 측면으로 넣으면 가능할까, 시스템 측면에서 이런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중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강제는 못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평가에 넣는다면 그 평가점수를 못 받으니까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행정감사 답에 보니까 결과에 제가 그걸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청렴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 감사관 전본희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또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책임하에 하는데 그래도 이게 제도화되어서 평가로 나타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움직입니다. “우리가 청렴도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장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법으로 우리가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기관들에서도, 기관의 대표분도 그것에 대한 문제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권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권고를 하셔서 그 노조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불필요하다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추가질의시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등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조사담당관 변용현
감사담당관 윤승노계약심사담당관 여성구
○ 기타참석자
ㆍ
원장 임해규부원장 이상훈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대외협력처장 이병관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감사 황인석경영기획본부장 김필경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도시재생본부장 박성권경제진흥본부장 신석철
맨위로 이동
| 다음글 | 2015-02-05 _ 제29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_ 국장님께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
|---|---|
| 이전글 | 2015-02-05 _ 제294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해서 이케아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향후대책까지 추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