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은 24개 도로 지방도 현재 그 부분이 중심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군에 요구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GRI와 같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답변하시면서 대충 넘어가실 사항들이 아니고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붙여서라도 경기도 전체 도로부분들에 대한 그 근거들을 만들자라는 의미시니까 그 부분들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부탁드렸던 게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12월까지 하면 예산집행 이거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도 부탁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전임 국장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게 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끝내도록 해 가지고 당장 2016년 사업에 그 부분들에 대한 잣대로써 활용이 될 수가 있어야지 이것 가지고 올 12월까지 해 놓고 예산반영은 2017년에 한다? 그럼 안 하시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3년을 그럼 또 뭉개고 있겠단 말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그다음에
포함을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이 부분들이 마쳐져 가지고 예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주요근거의 잣대로 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유영봉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6년의 예산은 예산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매년 4월에 차기연도의 예산을 4월 이전까지 확정을 한다고 그렇게 올해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의 예산으로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2015년 10월까지 용역을 좀 앞당기고 해서 2016년 추경이든 아니면 그다음 해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이 용역 하나를 가지고 예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과 틀로써 가준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도, 지사님하고나 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의 규정이 무슨 4월에 바뀌면, 도의 예산심의를 도의원들한테 받는 거지 지사가 4월 달에 맞춰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집행부가 한 예산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게 도의원의 일입니까? 그건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찌 됐든 최종적인 예산에 대한 검토와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것은 10월, 11월, 12월 회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와 그 잣대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 편성들이 4월이면 그때 다 확정돼 가지고 불가, 변동하게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거의 기준이 필요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월까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 (중략) …

다음 22페이지부터는 도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재정소요,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도 있고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건축, 역사, 문화, 환경, 첨단 등 제반 측면에서 모범이 되는 프로젝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방점을 찍은 것은 개방ㆍ소통의 특징을 갖는 혁신적인 복합청사 건립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2억 짜리 용역을 발주하여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 크게 원칙은 네 가지입니다.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서 사업비나 건축 규모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도민에게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아름다운가게 등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을 우리 청 내에 넣어서 사회적인 일자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또 구조물을 먼저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운영이나 소프트웨어를 끼워넣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한 것 또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들 것, 이러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동그라미 보시면 설계, 시공, 운영 청사건립 전 과정에서 의회ㆍ도민ㆍ직원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들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거기 보면 소셜 픽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셜 픽션이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봤습니다. 들어 보니까 SF영화, science fiction, SF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과학적인 상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상,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상상을 하도록 하고 그 즐거운 상상 속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청사에다가 집어넣자 하는 것이 소셜 픽션 프로젝트입니다.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2월 12일 날 지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사항을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윤광신 위원님이나 김상돈 위원님 그리고 장현국 위원님이 청사건립자문위원인데 참석하셔서 이런 내용들 결과를 보시고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 픽션에 대한 중간보고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위원회도 여기서도 의회고객위원회, 시민고객위원회, 공무원고객위원회를 만들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그 의견을 설계, 시공, 운영 전 과정에서 받아들이면서 계속 꾸려나가겠다, 심지어 준공 후에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도청사 건립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옴부즈만을 채용할까 하는 내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투명성이나 자료 정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할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백서를 만들게 할 계획도 미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소셜 픽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고객위원회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3월 정도에는 마련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일정에는 자신은 없지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안은 6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착공하여 18년 말에는 준공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이슈가 많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은 도민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토지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고 건축비는 지방채 등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당초와 같이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시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제정을 요청할까 합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자부로부터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때 총 사업비는 4,273억이고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지방채를 2,247억 이상은 안 된다는 조건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신청사특별회계 조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에 문서를 뿌렸습니다. 문서를 뿌려서 의견을 받고 그것을 1차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2월 달에는 신청사특별회계안 관련 도의회 요구자료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 GRI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단기 정책과제로 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연구대상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과 현 청사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다가 떠넘기자는 것은 아니고 그쪽과 우리가 협조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월부터는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조례안의 제정 재심의 협의를 또 지속적으로 해나갈까 합니다. 조례 관련해서 안행위나 자치행정국과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절차도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15년부터는 단계별로 가는데 현 청사 입주 산하기관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는 마치고 14년도 행감 건의사항,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뒷부분인데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중략) …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견은 있을 수가 있고 그럴 텐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가 어떤 근거로 누구의 약속을 믿고, 그걸 약속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견은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은 주무부서인 우리 본부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내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인 거고 우리가 공직자로서 임무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요. 실제로 점검해 보시니까 많은 문제점들 나타나는 거 느끼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문제들이 많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직자들 포함을 해서 어느 하루 이틀에 또 실제로 추진 자체가 워낙 급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누구를 업무상으로 질타하고 뭐 하기 이전에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들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하세요. 그다음에
에 하시겠다는 이건 언제까지 이쪽에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2월에 착수되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에 떠넘긴다는 것보다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서로…….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계마감 자체를 6월로 잡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뭘 하겠다는데 어떻게 회계도 없이 하겠다라는 건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 좀 완성되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것도 6월 안에는 당연히 나와 줘야 될 테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깊게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숱하게 지적을 했지만 안 팔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집행부가 해줘야 될 일들은, 제1원칙은 위원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했을 때 도민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경감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될 재산을 어떻게 더 가치를 붙여서 팔 것이냐. 그다음에 또 현재의 부지 자체가 확보돼 있는 게 너무 크다고 그러면 좀 쪼개서 팔아버려 가지고라도 거기서 좀 아낄 것이냐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열어놓고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본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