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먼저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두천시 주한미군 잔류결정에 관련하여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두천시의 다른 이름은 기지촌이었습니다. 선대로부터 이어온 삶의 터전을 국가 안보의 이유로 쫓겨나듯이 미군에게 내주었고 1950년 한미행정협정규정에 의해 시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공여지로 제공되어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난 60여 년간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연스레 참고 견뎌야만 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대규모의 병력이 유입되면서 부대주변에 기지촌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도시가 성장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논의와 대책과 대안도 없이 한미 간에 체결된 2002년 LPP협정과 2004년에 체결된 YRP협정에 의해 용산기지 이전은 2008년까지, 동두천시의 미2사단은 2011년까지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LPP협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지자체와 논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4년 이라크전쟁 발발로 미2사단의 주력부대가 떠나면서 주변지역이 황폐화되어 더 이상 지역발전이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미2사단의 1개 여단이 이라크에 파병된 이후에는 2만여 명의 병력이 7,0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동두천시의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2여단이 주둔하던 캠프 호비 정문 주변인 광암동 지역은 이미 오래전 폐허가 되었고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주변인 보산동 지역의 상가도 2004년 330개 이상 되던 것이 100여 개 정도로 감소되었고 클럽가인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는 개점휴업 상태이고 호황을 누렸던 옷가게도 서너 곳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기지가 주둔한 60여 년간 총 지역경제 손실은 19조 4,58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연간 3,243억 원 규모로 2009년 동두천시 지역 내 총생산의 약 2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군기지 이전이 당초 예정이었던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지연된 피해금액은 연평균 3,319억 원, 총 9,958억 원의 지역총생산 손실을 입었으며 2016년 5년 지연되면 총 2조 2,968억 원, 연간 4,594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기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입게 되는 지방세 손실액이 연간 4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는 2016년 미2사단이 평택으로 전부 이전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8년도에 반환예정 기지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가 기지촌에서 탈피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에 가슴 부풀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두천시에 미군 포병여단 잔류와 한국군 연합부대 창설에 따른 보도에 동두천시의회와 시민이 반발하여 중앙부처 등을 항의 방문하며 당초 계획대로 동두천 주둔 미2사단을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고 기지를 동두천시에 반환하도록 동두천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며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중앙정부는 예정대로 2016년까지 이전한다는 말로 동두천시민을 달래고 기만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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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된 산하단체를 경기북부지역에 설립 이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 배치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작년 7월 민선6기 이후
북부연구센터가 금년 2월에 개소하였고 3월에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개소 예정입니다.향후 북부이전 필요성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업무특성, 업무조건, 이전 시 북부발전의 효과 등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의회의 여야연정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덕 의원님께서 동두천시 현안 네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TF팀의 그간 활동내역과 성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