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10개 시군에 33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및 수도권과 한강수계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산업단지 공실률이 18.5%에 달하는 등 경제, 문화, 교육,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부지역의 세수가 도 전체 세수규모의 22%이나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도로ㆍ하천 예산의 37.1%에서 46.7%까지 북부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며 북부지역 행정편의와 발전을 위해 2010년 11월에는 교통건설국을, 2014년 10월에는 경제실을 북부청사에 배치하였고 금년 2월 12일에는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맞춤형 발전방안과 통일대비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도 시 각종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른 행정경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북부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발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 각국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도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는 인근 중국의 대도시권과도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동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재정력이 약한 경기북부지역의 분리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등 낙후된 지역상황을 더 악화시켜 남북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우려되어 분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경기북부의 낙후성 해결을 위해서는 분도보다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북부발전을 위한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은 경기도가 오늘날과 같은 규모의 행정구역으로 설치된 지 600년이 되는 해로 경기도의 유구한 역사와 정통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