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새누리당대표의원 이승철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입니다.

민선6기 집행부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시작한 지도 200여 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재난과 범죄를 경험하면서 지친 도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과 행복을 드렸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의 주요 관심사는 삶에 대한 희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경기도민의 소망 중 첫 번째가 가계빚 부담완화였고 취업 등 경제적 소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국민과 도민의 희망에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지표들이 대한민국, 경기도의 희망이 식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자살 등의 다양한 사회적 불안요소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왜곡되고 이로 인해 연금과 건강보험체계가 흔들리며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단함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희망을 보여주며 힘을 끌어모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것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분권적 시스템이 점점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 이해집단과 단체를 대변한다며 미국정치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의 상황은 아닐까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가 불신을 넘어 정치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 삶,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당리당략적인 문제로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영원한 평행선으로 대결하는 정치권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대세는 화합과 소통을 통한 정치, 도민의 삶의 안정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치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그 본래의 존재이유와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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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 산하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계속적으로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산하기관의 통폐합에 대한 도의회의 합의점은 도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통폐합 관련 용역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몇몇 기관은 조직 슬림화는커녕 오히려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야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에는 산하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조직 슬림화와 통폐합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통폐합과 조직 슬림화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내에 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연정 20개 항의 실행을 위한 재정의 편성과 집행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실행위원회 내 조직논의기구 구성을 통해서 산하기관 조직 슬림화와 통폐합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수도권 규제완화, 더 이상 미뤄서는 대한민국의 경제회생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수만으로 실질 국내 총생산을 1% 포인트 확대하면 2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며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 포인트 끌어올리면 부가가치가 6조 9,000억 늘고 실질 GDP도 0.5% 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성장 벽에 갇힌 한국경제가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으로 내수체질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생산액의 48.1%, 제조업과 서비스 종사자도 각각 46.9%와 56.3%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분야를 제외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TF를 구성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개발은 지역균형 발전보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기도가 건의한 정비발전지구제도가 도입되면 9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경기도 몇몇 인사의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듯한 언동들이 보도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원하는 우리 경기도가 자중지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게임으로 몰고 가는 빌미로 이용되어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큰 흐름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현 정부의 큰 흐름을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새로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중복심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위기의식을 갖고 도민이 필요로 할 때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한목소리를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는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경기도민들과의 확고한 공동연대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이루어 이번에는 규제완화의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가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복원력 있는 경제구현을 위해 경기도만의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2014년 OECD포럼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복원력 있는 경제라는 주제로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적으로 강한 성장을 하면서도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석방안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큰 사회 정책을 공동체 회복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영역을 사회에 이관시킴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실시 후 작은 정부ㆍ큰 공동체라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사회 정책이나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가경영 전략에 대한 모색은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 공동체 회복 법안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적경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실업 및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중략) …

아홉 번째, 노후된 화장실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여야는 학교시설개선비 288억 원과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 33억 원을 합의하고 올해 예산에 별도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 예산 사용처에 대한 대립과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으로 예산 사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사업비의 경우 경기도는 10년 이상 된 초ㆍ중ㆍ고 학교의 화장실 개선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시설개선에 우선 사용하기를 서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안의 여야 대표 간 합의 과정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노후 화장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노후학교 시설개선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의 주장대로 예산 항목은 교육급식시설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경기도의회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학교시설 예산 사용처를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1,195개 교 중 현재 10년 이상 된 초등학교 화장실은 243개 교 1,515동에 이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초등학교에 재래식 화장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화장실 갈 때 코를 부여잡고, 집이 가까운 아이는 자신의 집 화장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저학년 학생의 경우 화장실 가기가 불편해 참다가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실제 전학을 가거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니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현재 예산으로 경기도는 70개 학교에 4억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후된 화장실을 모두 고치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시군은 전체 교육경비 대부분을 무상급식이 차지하고 있어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고 합니다. 일선 학교들은 화장실사업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일선 시군 역시 재원 부족으로 노후 화장실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배정은 요원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당연히 여야 합의로 책정된 시설비 288억의 사용처는 시급한 노후 화장실 등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되며 꿈의 교실 운영지원비를 비롯한 시설개선비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대승적 합의결과를 도출해 하루라도 먼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하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조사한 경기도민의 올해 소망의 핵심 두 가지는 가계빚 완화와 여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산하 금융기구의 활용과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추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의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새해 소망 실현에 대해 64.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조금만 도와주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어떤 면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그리고 창조적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공방정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다시 분발해 주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의회 새누리당도 경기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승철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