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박용수 위원 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일단 총괄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집약을 좀 해 보면 메르스 감염대책ㆍ극복 그다음에 가뭄 극복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집약할 수가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한 성립전예산, 의회승인 이런 게 핵심인데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일선의 행정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이번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성 그런 예산도 좀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축제라든가 음악회 같은 것 한 번 했을 때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또 개략적으로나마 그렇게 우리가 계량적으로 산출을 좀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갖다가 지역 재래시장에 활성화 대책 차원에서 투자하면 직간접 고용효과라든가 또 우리가 투자비용, 파급효과 그런 것들이 추산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량적 모형이라든가 산출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담당하시는
이라든가 그런 데서, 경제연구부 같은 데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도민들한테도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지역경제, 서민경제 살리겠다. 그래서 이 7,385억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기조실에서는 그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금회에 반영된 예산 중에 재래시장이나 지역 골목상권에서 소규모 여러 가지 자그마한 행사를 하는 이런 예산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행사들 했을 때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에 실제 모객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요즘 빅데이터나 이런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에 1을 넘으면 효과가 있고 그렇지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면서 모범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 분석자료들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도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점점점점 똑똑해지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부탁드리고요.

… (중략) …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에 들어가나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건 메르스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게 사실은 기본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용역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가겠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것은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완전히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사실 이런 것은
같은 데서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좀 받아 가지고 용역을 마치고서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다른 예산까지 전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