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두순 위원 토지입니까? 토지 포함해서. 토지, 주택거래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 포함해서 4조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주택거래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정책에 쓰는 비용은 한 0.3%밖에 안 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연구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연구자료를 보니까 주택거래세의 0.3% 정도를 주택정책에 쓰고 있는데 1%까지만 올려도 주거복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광역시 중에 우리가 1%까지만 올려도, 주택거래세에서 주택정책에 쓰는 비용을 1%까지만 올려도 정말 큰 효과를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저희가 주거복지사업이나 이런 거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 전체의 예산사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는 도시환경문제인데 도시화 비율이 우리나라가 92% 정도 된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데는 한 80%대고, 그러니까 가장 높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화는 이미 진행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 그러니까 주거복지사업이죠. 이런 사업에 좀 예산배정을 많이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거복지사업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정승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보다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주거복지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