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보고서 12쪽 먼저 포천 영평사격장입니다. 영평사격장은 주한미군이 1954년부터 소파 규정에 의거 훈련장 부지를 공여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로드리게스훈련장이고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의 관리는 미8군 사령부에서 하고 있으며 주로 미2사단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장갑차의 기동훈련 및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해사례 및 지역동향은 작년 11월 21일 야미리의 한 사무실에 도비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같은 달 인근 4개 면 50여 명의 주민대책위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도비탄이 영북면 소회산리와 영중면 야미리에 피해가 발생하자 대책위에서는 3회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포천시의회에서는 피해보상촉구특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행정2부지사 주관의 한미협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3회에 걸쳐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날 105㎜ 대전차 포탄의 도비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미8군 사령관에게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하여 사격훈련에 대한 안전조치와 신속한 보상대책 및 사과 그리고 야간 사격금지를 요청하였으며 국방부장관에게는 신속한 피해보상과 인근지역의 토지수용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105㎜ 화기는 원인규명 시까지 사격을 금하고 있으며 22시 이후 야간사격 포사격은 미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기정책과제로 주민 요구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9월 첫째 주 영평사격장 오픈하우스 행사에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한미협력협의회 대책 논의 및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포천 승진훈련장입니다. 승진훈련장은 1952년에 조성되었으며 포천시 이동면과 영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부대는 한국군 8사단이며 44개 부대에서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은 포병, 전차, 헬기 등의 사격과 기동훈련, 분소대 전투사격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과학화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최근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아울러 과학화공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상수도시설 확충, 안전전시관 등 공원 조성, 탁류 발생에 따른 저류조 설치 등을 요청하여 도에서는 2010년부터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지 조성에 노력한 바 있으며 8사단에서는 2016년 완공을 예정으로 저류조 설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산정리 일대 상수도시설 확충은 사업비가 60억 원 정도로 과다하여 현재는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도에서는 군ㆍ민 갈등조정 및 대안제시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양평 신애리사격장입니다. 신애리사격장은 6ㆍ25전쟁 이후 군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양평군 양평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관리는 한국군 20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예하 14개 부대가 장갑차ㆍ박격포 사격, 전술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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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양주 같은 경우 지난번에 우리가 관군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한 게 있습니다. 공원묘지 가는 데, 그 부대가 옛날에 철수한 지역인데 도로를 안 내주고 했는데 그 지역 명분을 나중에 육군단에서 예비지휘소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명분으로…….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런 명분이 있는데 그럼 육군, 그 부대를 다시 쓴다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그 건축을 갖다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어떻게 한다든가 헐라고 그러든가 무슨 조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안 내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올 기약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이라고 이런 건. 그런 건 부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소송이라도 걸고 해 줘야지 이게 일반 개개인이 군부대 근무하시는, 개개인이 무슨 수로다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변호사 사서 당신네 소송 나는 부대로 안 건다, 당신 앞으로 건다. 당신 명의로 부동의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왜냐면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대가 떠났는데 무슨 명분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거기서 살 거니까, 그런 거에는 강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군정책팀,
에 민군정책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ASP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부대이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을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협조해서 그런 어떤 부당함을…….

○ 원대식 위원 아니, 지금 부대가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중삼중으로 고생해요. 떠났는데도 부동의를 해 주고 그러면 이사 간 데도 또 부동의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부대가 이동하는 대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군부대 동의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 떠난 데는 풀어주고 또 간 데는 하고 다 서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대화로 풀어가야지. 지금 여기도 예를 들어 군부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서 없어진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 양주에 있다가 포천으로 가면 포천 그 지역이 또 묶이는 것 아닙니까? 새로 부대가 입주하는 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대처를 해 주셔야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리고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의 민군정책팀에서 배석하고 있는데 필요한 애로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건. 강하게 해야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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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미우호협력에 대한 자세한 거라기보다 부기명만 해서 사업이 어떤, 계정이죠. 어떤 명목으로 해서 나가는 건지 그거 한번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군정책팀 운영지원 3억 5,000 이건 어떤 성격인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군관협력담당관실 팀이 2개 팀 11명입니다. 11명이 하다 보니까, 또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로 군부대와 협력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에 민군정책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4명 운영하는 데 약 예산이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6명 5억 정도 요구하다가 2명을 감축시키고 현재는 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소요가 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오히려 이런 예산은 감액하는 것보다 유지되거나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좀 간단하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영창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액수에서 사실 군부대하고 원활한 관계라든가 이런 걸 맺으려면 한 30% 정도는 증액돼야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군관협력담당관실에 제가 비상기획관으로서 2개 과를 지휘하고 있는데, 비상기획담당관과 그다음에 군관협력담당관실을 하고 있는데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이나 예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로 군하고 관하고, 그러면 경기도죠. 도하고 민원이나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협의나 협력 이런 건 어떻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2008년도부터,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다행히도 2008년도부터 3군 사령부과 우리 도 간에 군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위원장이 우리 경기도지사와 3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군 사령관 입장에서 3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다 요구할 사항 같은 경우는 연 2회 있는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원대식 위원처럼 개인적인, 어떤 조금 이슈화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시면 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건으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 민군정책팀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그 문제는 다른 시도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포곡의 항공대 이전계획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가 있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문제도 금년도 전반기 군관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고 본회의에서는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용인시장님께서 본회의에 참석하셔 갖고 그 발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인시에서 포곡항공대 이전에 관해서는 위치를 몇 군데 선정해서 국방부에다 의뢰한 상태인데 그 결과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