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상희 위원 다른 점은 있겠죠. 그런데 금액비교가 아니고요. 금액 27~28만 원, 29만 원인데 식대 해 봐야 30만 원이고 기숙사 20만 원이라고 하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따로 자기만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고 화장실도 있고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많이 31개 시군에 시유지나 도유지나 있어서 확대가 되면 지금 우리 상록사의 리모델링 외에 신축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신축계획을, 이런 것들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상록기숙사의 신축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또 리모델링만 해서 기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G-MOOC에 대해서도 소요예산 내역을 빼주셨는데 올해는 10명을 채용하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충원하려고 하는데 4명은 창조센터의 4명을 흡수해서 20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결국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꾸미는 비용이네요. 사무실 사용공간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이렇게 없는지, 이것을 새롭게 2억씩 들여서 또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것을 G-MOOC추진단을 만들면 어디다가 장소를 할 건지. 현재 스페이스가 남아돌아 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무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스튜디오는 어쨌든 없는 거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사업으로 하고 이건 긴요하고 긴급한 사안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담아서 편성하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얻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옛날
에서 쓰고 있던 1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로 쓰고 있던 건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 이상희 위원
이면 그 공간 말고도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억씩 들여서 사무실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고 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소도 한번 찾아보시면, 1층에다 굳이 왜 만들려고 그래요.
에 실이 많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 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급하지 않다고 하면 본예산에 담는 것도 생각 좀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영어마을 파주는 지금 6억 4,800만 원을 예산지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양평은 또 우리 상임위에 19억 배정된 데서 5억을 양평에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결국은 추경에, 파주영어마을은 추경예산에 담고 양평 예산은 안 담아서 우리 상임위에 배정된,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으로 담고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하면 파주, 양평을 같이 추경에 담든지 그 예산 한 부분은 빼서 상임위에 배정된 19억 속에서 배정한 이유는 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지성군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듯이 저희 실무부서 교육협력국 쪽에서는 두 군데 다 공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록 양평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로 인한 피해대책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2개 예산을 다 같이 반영을 했고 반영시키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이게 예산을 짜는 부서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협약서에는 이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예산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