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한길룡 위원 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R(Metro politan express)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MER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스하고 비슷하게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자, 이렇게…….

○ 한길룡 위원 그래서 GTX사업이 지금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보면 GTX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 A노선. 이렇게 했는데 운정 연장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아세요?
에서 이렇게 만든 거였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지금 철도망에…….

○ 한길룡 위원 운정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 (중략) …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6쪽. 최근 2년간 경기도 및 시군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적용 실적에 대해서 총 공사 건수 대비 비율, 적용 공사명 및 내용을 자료요청했는데 그 역시도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떴고요. 또 그 옆에 최근 5년간 연구용역 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에 대해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5년간 연구용역 실시 및 정책반영 실적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해서 간단하게 주셨는데 하신 것이 12년도, 13년도 2회에 걸쳐서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럼 14년도, 15년도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이거 자료가 엉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 5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당해연도 포함해서 5년인데 12년도에 1건, 13년도에 2건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말죠?

또 그다음 페이지 769쪽을 보겠어요. 철도국 3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3년 이상 장기근무 공무원 직급별 현황 “위 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770페이지. 3급 그러면 직위를 써줘야지요. 3급 해 놓고 어느 부서 누구다라는 걸 써주든지, 이걸 3급 1명, 4급 1명, 6급 1명 이렇습니다. 계수에 대해서 제가 짚어볼까 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Ⅱ권이 되겠습니다. 정말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게 온 것 같습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2년간 교외선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자료가 전자에 들었던 것과 조금 의구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개요는 구간이 의정부-능곡 그런데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자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에서 토론대회를 했을 때 1차, 2차에 나눠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었죠?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못 하셨지요? 토론대회 그때 당시에 오산 쪽인가 해서, 환승터미널 해서 오산 것 한 번 하셨고 교외선도 거기 삽입시켜서 해야 되느냐 해서 업무협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추후에 분명 다시 한 번 이런 토론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안타깝고요. 저는 그래요. 이 교외선에 대해서 추진현황 및 실적, 예비타당성 검토 물론 국토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외선이 지금 있는 휴선로를 이용해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인프라를 생각한다라면 지금 기존의 선로보다는, 일정구간은 선로를 이용하지만 신선로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성 검토에도 영향력을 미칠 텐데 이게,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기존노선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 타당성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해서 신규노선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의정부역에다 갖다 댈 걸 양주 덕계 쪽에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포천이 안성하고 똑같이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포천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사. “그런 대안도 한번 활용해 볼 계획은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봐서 신중히 검토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 내용에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소형화물이 어디까지가 소형화물이냐 그랬어요. 조금 전에 주무관님께서 자료를 드렸더니 소형 1t 이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가 어디 자료입니까? 저는 1.4t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저 아니면 과장이 증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무관이 답해도 되는지 말씀…….

… (중략) …

○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1년에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됐는가 보죠? 관계회의를 통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여기 도시철도 기본계획 김포편 변경안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 보면 구구절절하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리해 보면 경제성, 재무성 확보, 건설운영비 부담 가능여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의문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2011년 10월 10일에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입주세입 5,925억을 우선 투입계획 그리고 입주 후에 또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매년 791억 원을 들여서 운영비 적자를 메우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인구유입이 되면 세입만 있는 게 아니라 세출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시재수입 전적으로 도시철도에 투입이 불가하다라는 불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일관되게 재정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똑같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B/C가, 전 구간 하게 되면 건설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B/C가 하락한다. 경제성이 없다. 국토연구원에서도 구간별 적합한 고가나 지상 건설을 최대한 재검토해라, 전 구간을 하지 말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운영비 감당을 한다는 김포시가 재정여건 가능성이 희박하다, 확인을 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일관되게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우석 박사, 아까 그 이야기를, 주요의견을 또 서면으로 했는데 김포시가 답변한 것은 적자운영비는 역세권 개발 등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택지개발로 지방세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925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안 된다면 재원부족 시 지방채 차입도 해서 건설비를 마련하겠다라는 확답을 한 것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김포시가 재원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5,925억 원을 하겠다라는 수입계획을 피력했습니다. 맞지요?

… (중략) …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변경된 계획들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이 말씀, 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앞으로 경기도 물류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아까 그래서 공감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도에서의 역할이 사업시행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오는 걸 그때그때 심의하고 그때그때 인허가 해 주고 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물류정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에서 하나요? 수립할 때.

○ 철도국장 서상교
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의 경우는 2009년도 수립할 때는
에서 아마 돈을 주고 시킨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여기 물류계획 추진 중 내지는 계획 중인 거에 파주가 1개도 없거든요. 없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에서 정책 선정을 위한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파주 쪽은 거기 물류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아마 그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 박용수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계획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계획이 있었지만…….

○ 박용수 위원 개성공단 관련해서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에서 개성공단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료에는 빠져 있고 위원님 답변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GTX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교위 와서 줄기차게 국장님한테 철도 관련 업무보고라든가 행정감사 때 GTX에 관해서 저를 포함해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파주연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분명히 고양까지만 돼 있는데 시ㆍ종점 변경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우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또 서울시가 일부 노선변경 및 역 신설을 요구하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연계되다 보면 더 어려운 상황에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서 이 사업을 그러한 걸림돌이 없도록 하려면 차량기지를 파주 쪽으로 갖고 가면 사업,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 계획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