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5-11-11 _ 2015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과제 건수도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 경기연구원이 훨씬 위상이 있을 겁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5-11-11 _ 2015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과제 건수도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 경기연구원이 훨씬 위상이 있을 겁니다.

2015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1.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8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6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1,009명 중에 395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냥 실적을 위한 DB작업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앞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하고 오늘 계속적으로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똑같은 재단법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더 사업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딱 반 받는, 예를 들어서 어제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받는 것의 반절도 안 받더라고요, 원장을 비롯해서 간부급들이.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원장님 연봉이 8,000~9,000 정도가 되고 직원들의 60~70%가 4,000이 넘어요. 저는 이런 인건비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기 재단법인의 인건비 기준이, 이건 물론 도 차원에서 한번 정책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을 비롯해서 종사자 직원에 이르기까지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 것에 있어서 혹시 이것에 걸맞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연구원은 연구의 건수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이 연봉으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적은 상태이고요. 영어마을에 어떤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박사급 연구원과 비교를 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박사급 연구원뿐만 아니라 밑에 일반 직원도 굉장히 연봉이 높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10년씩 된 직원들입니다.

… (중략)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국은주 위원 제가 한번 비교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연구원이 제가 대충 자료조사를 해 봤더니 많게는 한 5~6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적게는 그것보다 더 적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물론 박사급, 요즘은 석ㆍ박사가 워낙 많으니까 박사급이라고 해서 기준치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연구실적이나 연구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연구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의 박사들은 1인당 연구 건수가 4.8건입니다. 그런데 은 2.4건이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급여는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원장으로서 저녁 때 늦게까지 남아서 연구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세요? 실은 우리가 고급 인력에 고학력자의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연봉 7,000~8,000이 되는 것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낮다가 아니고 같은 급의 연구원들과 연구역량하고 비교했을 때 하고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큰 틀이 연구사업과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정말 실적을 위한 실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고급 인력들이 연구사업을 했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성평등ㆍ양성평등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국민의식이, 남녀가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사업을 접근해도 실은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난이도 있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좀 더 도정반영 실적이 높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러려면, 그리고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책자도 사실 너무 두꺼워요. 그거 어떻게 읽어요. 매일 보내주시긴 하는데, 그거 무슨 책자죠, 우리? 다른 데서 오는 거?

(「경기연구보고서.」하는 위원 있음)

네, 에서 보내는 것처럼 얇게 해서, 글씨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 좀 글씨도 크게 하고 그래서 나쁜 말로 했을 때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읽을 정도의 책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저기 같아요, 무슨 연구소도 아니고 이거 읽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연구보고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정책제안서가 있고 그리고 논문형식의 연구보고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백서나 이런 건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이러면 그것과 관련된 걸 다 분석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필요하다면 요약본만 해서…….

○ 조광희 위원 그렇지요. 요약본이 좋을 것 같아요.

… (중략) …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매년,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중에 이게 매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오는 거죠, 의회에서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제가 8대 후반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에서 과제물들이 엄청나게 오죠. 여기보다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 디자인이죠?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이게 언제 디자인입니까?

○ 총괄팀장 김지영 총괄팀장 김지영입니다. 2012년에.

○ 위원장 김광철 이게 2012년 디자인입니까?

… (중략) …

○ 위원장 김광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해 가지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수원지역에서만도 강력적인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해서 도시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 연구가 적정 건수라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합되는 연구 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의 커다란 주제를 NEXT경기, 젠더 앤드 사회통합으로 정해서 다문화가족뿐 아니고 취업이민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을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층으로 부상되고 있는 세력들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국에 결혼이민자가 14만 9,764명인데 경기도에 지금 4만 1,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8.4%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40.9%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뿐 아니고 취업이민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탈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포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내년에 저희가 광범위하게 조사도 하고 그것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경기도에는 하고 가족여성연구원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위원장 김광철 물론 과제 건수도 예산이라든가 또 인력이 이 훨씬 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여성연구원이 고유의 영역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 젠더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가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기 고유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여성연구원이 존립의 근거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뒤에서 박사님들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 면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더 생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아까 박사님 오셨습니까?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이순희 위원 이사회 하셨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이사회 한 번 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원장님이 하신 이사회 회의록이 지금 여기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45차 이사회 회의록 서명에서 과 동일하게 조정하되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사학위 미소지 직급 삭제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 직제가 과거에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되어 있던 것 중에서, 그리고 밑으로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석사학위만 받고 초창기에는 저희 연구원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이후에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연구원들은 위촉연구원으로 하고 실제로 그 연구에 직접적인 연구책임자에 관한 부분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네 단계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가급, 나급, 선임연구위원 가급, 나급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럼에 각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하고 계시죠?

다음글2015-11-12 _ 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아니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 선정을 위한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전글2015-11-11 _ 2015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저는 뭐냐, 경기연구원에서 나오는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