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안혜영 위원 누구를 위한 겁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득보다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것 외에도 자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구절절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도, 이 안에서조차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수많은 우선적인 행위를 하신 다음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셨고 그다음에 이 당사자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사자가 이 안에 포함돼서 일자리재단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도 도민인데. 국장님이 하시는 일에 국장님 빼놓고 국장님에게 어느 기관으로 가라고 몰래 다 모의한 다음에 자리 옮겨 놓으면 좋으시겠어요? 내가 그 직장에 다녀야 되는지 다니지 말아야 되는지 그분들은 평생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분 한 분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걸 앞장서서 일자리재단,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어떻게 도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지금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입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에서 타당성을 하셨는데
에서 도에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는데 근거 방향을 맞추고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면 저는
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을 외면하는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이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있다고 보세요? 경기연의 발표 안에 기술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뜻이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일해 왔던 것들이 반영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하세요. 고개로 하지 마시고.

○ 경제실장 최현덕 아닙니다. 답변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단답으로 해 주세요.

… (중략) …

○ 임채호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2016년도 세수추계는 너무 적게 잡았다. 지금 세수추계 보니까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이게 어떻게 잡았나 지금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방성환 위원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개별 분석안으로 어떤 교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객관적인 세원 근거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심의위원들 보면, 물론 아까 개별접촉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경기대, 지방세연구원,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식으로 쭉 있네요.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세수추계를 못해서 1조 2,000억이 증액됐죠, 추경을 늦게 했죠, 그래서 예산 많이 사장시켰죠. 올해 그런 걸 범하지 말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료를 지금 했는데 의회에서 이미 편성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한 600몇억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된 게 36건에 한 450억이 삭감됐어.

물론 여기서 다시 또 세워야 할 것도 있겠죠. 그 증액된 부분이 얼마냐? 1,900억, 약 2,000억이라 그럽니다. 약 2,000억인데 기조실장한테 내가 그거를 짚고 넘어갔어요.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이미 편성한 신규항목에 대해서 인정할 거냐?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의회하고 협의되면. 그런데 아까 경제실장님은 거부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거부했는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것인지 신규편성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부드럽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예산 한번 다 날아가야지 우리 실장님 정신을 차릴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야, 도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보고가 안 돼서 그렇게 나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세수추계가 1조 9,000억 빵꾸 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수추계를 작년처럼 범하지 말자. 1조 2,000억을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추경이라도 빨리하면 그 예산으로 다시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추경을 7월, 8월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불용되고 이월되고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일들을 기조실이나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하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임두순 위원 이게 너무 좀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19억이었는데 그중에 4억 원은 설립과 관련된 임대료라든지 시설집기라든지 그런 데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제 사업비가 1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준 것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남쪽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적인 그런 공통된 사업은 아예 본부에서 직접 전체를 같이 다뤄서 하는 것이 인력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단…….

○ 임두순 위원 국장님, 물론 무슨 말 뜻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북부청을 거기다 둘 이유도 없고, 우리 경기본청이요. 북부청 거기다 둘 이유도 없고 최근에
도 분원이 북부에 생겼잖아요. 물론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관들이 북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북부 쪽에 우리가 늘 SOC사업하면 길 만들고, 거의 보면 그런 예산이에요. 특히 SOC예산 전체 규모로 따지면 사실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물론 이 북부사무소 하나가 북부의 전체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외형적으로는 우리 경기본청에서 잡고 있는 SOC예산의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본청에서 다 컨트롤한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단이, 특히 기관이든 재단이든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거기 있어야지 또 그만큼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거든. 그럼 왜 서울에, 사람들이 강남에만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교육의 질 때문에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러는,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본 위원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는 본청, 오히려 저는 본청이 그리로 가고 북부사무소 규모가 여기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