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8쪽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피선 설치 및 신호체계 개선공사 등을 추진해서 수원역에서 서울역 간 시간을 30분대로 해서 셔틀열차가 운행되도록 현재 마무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쪽 물류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내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신규단지 5개소, 조성 중인 단지는 3개소, 준공된 단지가 7개소로 총 15개소가 현재 저희 도에서 진행 중에 있고 광주 직동 등 5개소에 대한 신규 물류단지 위치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국토부 실수요검증 진행 중인, 아직까지 승인받지 못한 물류단지 8개소에 대해 우리 도에서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서 물류단지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은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국토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건설계획 중인 시흥ㆍ구리시 등 시군별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행위 단속을 해당 시군과 계속해서 협조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또
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화물운송사업의 체계적인 도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2015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철도국은 이러한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1,300만 도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이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건의사항 가운데 4건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하단에요. 있죠? 4건 완료된 부분이 어떤 사안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38건에 대해서는 전부 협의나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름대로 봤을 때 황망한 이러한 내용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부가 다 협의해서 추진하면 완료되거나 성사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부진한 것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보고를 해서, 이럴 때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순서는 거꾸로 되는데요. 2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서 경기연의 과제연구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의 존치가, 이 책자를 보니까 2월 2일 자에 제작이 되었구먼요. 안타까운 것은
의 존치가 어려울 지경에 있다. 예산이 전혀……. 100%가 130억 5,000만 원이었었는데 0원으로다가 예산이 책정됐어요.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제연구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 이건 그러면 나름대로 실국에서는 다시 반영을, 어디입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 현 정황에서는 내용을 좀 기록해 주실 때 이런 부분은 추후 모색 이런 식으로 하든지 내용을 좀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맞죠? 예산이 지금 전무한 상태인데 뭐로다가 어떻게
에다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 자료를 던져줄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이 유인물은 오늘이 2월 2일이기 때문에 2월 2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인쇄 요청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 이재석 위원 준예산제도였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