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수자원본부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8건이며 이 중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9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바 먼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누수율 저감을 위해 금년도에 광주시 등 3개 시에 도비를 지원할 계획인바 누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팔당호 오염방지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설 확대를 위해 금년도 예산에 5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팔당호 주변에 노면 청소차량 16대를 운행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팔당호의 수질이 수치상으로 2014년 1.2ppm에서 2015년 1.3ppm으로 악화된 상황을 감안할 때 예방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싱크홀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20만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TF팀 구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국, 재난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인바 조속한 협의를 통해서 싱크홀 문제 관련 전담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인 용인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12월 29일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고 지역주민들과 주기적으로 합동회의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는바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대책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요구사항 4건 중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방안과 관련해서는 수거 시 수온 및 가시거리, 유속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퇴적물 부유로 인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바
과 공동으로 추진한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을 참조하여 팔당호권역 내 침적쓰레기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수시 제거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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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인프라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3,00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00여 명을 인증하였고 금년에는 150명을 인증할 계획이며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녹색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10월 중에 성남시 시청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와 시민 및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새로운 도시공원 조성과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년층의 적극적인 행정참여와 새로운 공원관리 방안으로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획일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적인 상상놀이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ㆍ녹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심의 등 등록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녹지 자원조사 및 가로수의 정보화 관리를 위해 도시녹지관리원 22명, 명상숲 코디네이터 10명을 고용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실효 이후 관리계획 수립으로 신뢰도 높은 공원ㆍ녹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28개 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현재 21개 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7개 시도 빠른 시일 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창출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 생활환경숲 17㏊를 조성하겠습니다.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가로수 식재 사업은 금년도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6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마을숲 복원을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1개소를 복원할 계획이며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위해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은 2015년까지 6,100개소가 결정되었으나 그중 42%인 3,100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2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공원 7개소 조성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11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도민 1인당 공원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도심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은 56억 원을 투자하여 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제공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등 12개 시군의 13학교에 7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낙후지역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68억 원을 투입하여 부천시 등 4개 시의 공원을 조성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무궁화동산 조성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숲 치유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한 푸른쉼터 조성을 위해 녹색기금으로 조성된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3개 복지시설에 나눔숲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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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오세영 김익호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민호 수석전문위원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2015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며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총 10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활용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및 공원녹지관리계획 용역을
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관리매뉴얼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할 계획인바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효대상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쓰레기 등 관리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월 민간환경단체와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또 2015년 11월부터 12월에 군부대 및 벌봉 주변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였고 2015년 12월 8일 날은 환경정비 간담회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8일은 공원 환경개선 추진계획 수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청결한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총 6건의 건의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먼저 구시가지 공원조성사업의 민간공모방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연구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주민공모방식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인바 녹색복지 소외지역인 구시가지에 대한 공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