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등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현안에 대해서는 시군 및
등과 협력하는 한편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7월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개최해 8개 부문 19개 사업을 중점 이행사업으로 선정했으며 8월부터 9월까지는 그 이행사항을 점검해 예산확보 독려, 협업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과 협력해 10개년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원을 확충했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재원확보 방안, 사업규모의 타당성 등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도정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앞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정기간행물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금년도 접수된 122건 모두를 10일 내에 처리해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과 G-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 (중략) …

○ 김영환 위원 이제 3항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께는 직접 물어볼 수 없고 실장님께. 기금 일정규모는 어느 정도가 일정규모가 돼야 됩니까? 경기도가 통일을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금의 일정규모는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 당시의 일정금액은 2015년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굉장히 떠 있는 얘기고요.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 지사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외통위 있을 때도 그랬고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고요. 또 핵심 추진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기금 수요나 예를 들면 기금 지출에 대한 일정 정도 기초적인 학술적인 연구들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기도의 자치단체 규모로 과연 어느 정도 기금 확충액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지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수요가 예견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느냐.
기금용도에 보면 쓸 수가 있어요, 또. 이 기금의 지출사업으로 그런 것도.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일정규모란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를 들면 기금목표치를 딱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향후 2020년까지는 얼마. 그래서 기조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정리해 놔야 거기에 실장님처럼 “2015년도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가서는 “2016년도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아니에요.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그 계획을 완료했고요. 그 계획안에는 저희가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8개 부분의 19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관광산업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등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지역에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5대 핵심도로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일산에 테크노밸리를 했고 포천에 K-디자인빌리지하고 K-컬처밸리 등 지역 선도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2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낙후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북부지역이 워낙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라든가 군사보호지역 이런 규제 같은 걸 저희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지금 현재하고 뭐 변화된 정책은 있나요? 변화된 정책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일단 북부지역에 공공기관 이전해 온 기관이
북부지…….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정부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냐 이거죠. 없죠, 아직까지 없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