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교육진흥 조례 내신 것에 대한 그 철학은 정말 존중드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에 대한, 여기에 소속돼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전문인력이라는 이런 확대해석에 대한 우려는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오히려 정확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 좀 더 본인께서 갖고 있는 이런 출산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그것들이 좀 미흡할 때 또 다른 이런 단체들이 함께하는, 공유하는 형태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먼저 독려하는 건 어떻습니까?

○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은 하지만 일단 2015년도에 제정을 했어도 2년 여간 내년 것까지도 반영을 못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산반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과하려고 노력을 했는지도 저도 의심스럽지만 지금 향후 앞으로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 한 해 한 해 미룰 사항은 아니고, 물론 점차적으로 교원들을 양성화시켜서 인구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담아내기 전에 같이 교직원이 더 하신다면 이 전문인력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분들 투입이 같이 되면서 이것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특정단체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은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출산에 따른 인구패턴 변화라든지 그로 인한 산업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자료들은 우리
에서도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디 가서 두 시간 정도는 강의를 거뜬히 할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과정에도 있고요. 이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돼 있다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입니다, 당연히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됐더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 속에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재백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진 의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