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수립이 돼야 되는데 물론 특위활동을 해서 그런 내용도 있고 한데 이게 기본적인 초안조차도, 일단은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래 가지고 먼젓번에 3월 7일 날 김준현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정경제과하고
, 한신대 교수님, 민변에 이동우 변호사 해 가지고 TF를 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논의해서 도 기본계획의 초안을 한 3월까지 마련하고 그다음에…….

○ 방성환 위원 올해 3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 (중략) …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그래서 저희가 3월 15일 날
에다가 단기정책과제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월 중에 TF 회의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더 추진할지 그런 계획을 잘 세우도록…….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계획의 주된 부서에서 TF에 의존하고 특위에 의존하고
에 의존하고 그럼 괜히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된 부서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을 주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에 대한 이행이 작년 6월인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거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매칭시켜서 기본계획이 작년 한 9월, 10월에는 나와 줬어야 특위도 발맞춰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에 그거를 논의한다는 건 순서가 너무 바뀐 것 같아요. 주된 부서에서 주되게 더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실공정경제과장 길관국 서울시의 사례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쪽에서 약간 미흡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늦었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느낄 때가 빠른 건데 지금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위도 같이 하려면 연장 건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