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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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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6.(월)

보 도 자 료

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30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22억 원에 이르며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8,190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 및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를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체납자 A씨는 전직 유명 스포츠선수로 지방소득세 4,800만 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해외를 드나들면서 네 차례에 걸쳐 해외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자 B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천만 원을 체납했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3년 이상 해외에 체류 중이고 조세 부과 전 오피스텔 3채를 매매한 정황이 있어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C씨는 지방소득세 6억 5천만 원을 체납한 자로 국세 포탈로 장기간 구속 수감돼 출소 후 생계 곤란을 호소했다. 그러나 가택수색을 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4천만 원과 귀금속이 나왔으며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체납자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윤택한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엄중히 추적해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국의 자유가 헌법상 자유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부분을 이루는 만큼 해제 요건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통해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 즉시 신속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50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천106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50명(75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 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규제지역 주택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7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2명 ▲지연 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3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주시 소재 토지를 B씨에게 4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4억 원보다 5천만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하남시 소재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의심 사례 2천106건 중 적발된 75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4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6건 ▲거래가격 의심 39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1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5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2023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설본부가 올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32곳(총사업비 3천314억 원)을 추진하고, 이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등 15곳을 연내 준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 32곳(총 사업비 3천314억 원)은 ▲공사가 진행(발주 포함) 중인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화성), 남한산성 역사문화관(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경기도먹거리광장(수원), 군포소방서 안전체험관, 119안전센터 등 17곳과 ▲설계 중인 경기도유기농복합센터(광주),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양주), 통일플러스센터(의정부) 등 15곳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2014년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사항으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일원에 연 면적 2천963㎡ 규모로 240억 원을 들여 2021년 12월 착공했다. 2022년 말 기준 착공률은 20.5%로 올해 8월 준공 목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5천250㎡에 165억 원을 투입해 짓는다.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 5천160㎡ 규모로 214억 원을 들여 조성한다. 현재 설계 단계로 오는 7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전망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견실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준공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자문을 통해 안전 및 품질관리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건설안전 분야에 역점을 두고 동절기(1월), 해빙기(3월), 풍수해 및 폭염(6~7월)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해 현장 대응 체제를 사전에 완비하고, 공사관계자 간 현장 안전소통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사업 42곳(총 사업비 3천323억 원)을 추진했으며, 이 중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양주), 성남소방서, 소방학교 후생관(용인) 등 18곳을 완료했다.

이성일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안전사고는 대개 순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가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무사고,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 총 32건(3,314억 원)

- (공사) 14건 1,957억 원, (발주) 3건 101억 원, (설계) 15건 1,256억 원

(기준일: ’22. 12. 31.)

경기도는 장애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사업인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교육기관 19곳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정보화 강의실, 컴퓨터, 장애인을 위한 기초 편의 시설 등을 갖춘 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과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가족(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PC와 모바일 교육을 무료로 72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신 시간당 2만8천 원의 강사 인건비와 월 9만6천 원의 교육 운영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한 정보화 표준교재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교육 여건, 교육계획, 기관의 전문성, 장애인 인구, 사업수행 의지 5개 부문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교육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각 기관의 주소를 기준으로 수원, 고양, 성남과 같이 도내 장애인 인구의 5%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은 최대 2개, 그 외 시군은 최대 1개까지만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17개 기관이 선정돼 5,588명이 교육을 받았다.

정연종 도 정보기획담당관은 “장애인에게 정보기기가 친숙해지도록 하고, 나아가 정보기술(IT)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기관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기획담당관 정보문화팀(031-8008-3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교육기관 참여자격 요건

○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별도의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

- 정보화교육을 위한 별도반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연간 720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개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간은 교육내용 및 교육생 장애유형, 교육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교육기관이 자체적으로 편성·운영

- 연간 교육과정 구성 비율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3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2월 1일부터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최근 3년 연속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등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16개 단체 2억 9천500만 원, 2021년 17개 단체 2억 8천700만 원, 2020년 15개 단체 2억 3천만 원 등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 사업개요

○ (근거)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추진방향)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건전한 성장 기여

경기도형 장애인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지원

○ (예산액) 300백만원

○ (지원대상) 도내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한도) 단체별 1개사업 / 사업별 5백만원 ~ 30백만원

-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 (공모주제)

- 고령장애인, 여성장애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 동료상담가 양성, 컨텐츠 개발, 성재활 사업

-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연구사업 등

○ (선정) 공모 심의위원회(별도 구성)를 통한 선정

□ 추진일정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3년도 친환경 유용 미생물 보급 신청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은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으로 수질개선, 악취제거 등 양식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고초균만 보급했지만, 올해부터 유산균, 효모균도 함께 배양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들 유용 미생물은 양식장에서 질병 예방, 내병성 증가, 유기물 제거, 악취제거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유용 미생물 보급은 도내 양식어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 시‧군별 수산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65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양식 환경개선, 생산비 절감, 친환경 양식 확대 등 유용 미생물의 효과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는 유용 미생물을 2020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평택시 등 총 17개 시․군에 2020년 7톤, 2021년 21톤, 2022년 24톤으로 총 52톤을 공급했다.

70년 전 기록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용소방대 근무일지가 발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953년 5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5개월 10일 동안 당시 화성군 남양면 의용소방대가 작성한 근무일지 철 1권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근무일지는 인쇄된 규정 서식에 의해 매일 1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근무 일자, 날씨, 지시사항, 특기사항, 근무 사항, 인계품명 등이 기록돼 있다. 기록은 모두 한자로 수기돼 있으며, 기입자는 친필 서명을 하고 결재자는 날인을 했다. 일지의 크기는 가로 183㎜, 세로 258㎜로 B5 용지 정도 크기다.

당시에는 한국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돼 활동하던 시기라서 작성자는 ‘남양면 방공단(南陽面 防空團)’으로 게재돼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의용소방대가 현대의 소방관서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근무하는 365일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근무일지 철은 의용소방대가 방공단으로 개편됐던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인 것은 물론 70년 전의 유일한 기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소방대 근무일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에 발견된 근무일지는 어려웠던 시절에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며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매우 소중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자료를 모든 국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광명시에 개관 예정으로 건립 중인 국립소방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나아가 경기도소방 역사에 대한 연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909년 경기도 수원소방조 창설을 시작으로 12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현재 시‧군 및 읍‧면 단위로 430개대 조직에 1만 2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화재 현장 출동, 생활안전 구조 등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